우리 대한민국은 평화 속에서도 언제나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광복의 기쁨도 가시기 전 6.25의 무서운 전쟁이 공산주의 침략 때문에 젊은 군인과 동족의 피를 흘린 전쟁이었다. 지금도 공산화가 되느냐? 자유민주 통일을 하느냐?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공산화가 되면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어른들은 말하고 있다. 공산주의 정체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북한에 대하여 베푸는 정책을 해왔다. 햇볕정책으로 인하여 협력하였지만, 핵무기제조로 위협하고 있다. 육로 금강산 관광, 경의선 철도 복선, 개성공단 활성화를 통해 북한경제에 도움을 줬건만 제2연평해전으로 아군의 피해,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많은 군인의 죽음의 피를 보게 되었다. 북한은 남한의 계속된 지원에도 불구하고 핵으로 전쟁의 위협으로 몰고 가고 있다. 도대체 공산주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알고 대처해야만 진정한 자유민주 평화를 수호할 수 있을 것이다. 공산주의 이론대로라면 유토피아로 지상천국을 이루어야 하는데 지금 북한은 많은 인민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 월남이 공산화되므로 많은 사람이 학살당하고 캄보디아가 공산화된 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 이제 유일하게 북한이 1년에 수십만 명이 굶어 죽고 있다고 황장엽 씨는 말하고 있다. 북한은 도와주는 것 가지고 인민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핵무기를 만들어 위협하고 미사일을 쏘아대며 전쟁의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러한 북한을 잘 모르고 찬양하는 자들이 남한 내에도 있으니 이들 또한 경계의 대상으로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 공산주의자들은 잔인한 폭력주의자들이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요8:44는 말씀하고 있다. 악령을 받아 욕심으로 행하고 진리가 없으므로 살인과 거짓을 일삼는 폭력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다. 10월 혁명 이전 스탈린은 공산주의 입당한 자들 90%를 죽였고 에조프가 스탈린에게 바친 사형자명단에 보면 4,500만 명을 죽이고 모택통은 공산혁명을 핑계로 6,500만 명을 죽였다고 한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역시 김현희를 통해 KAL기를 폭파해 장·차관 등 수백 명을 주였고 김대중 정부에서 5억 달러 이상 송금하고 금강산 관광사업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제2연평해전, 천안함 폭파 등 폭력주의자요 살인범들이다. 이들의 정체를 알고 강력하게 대처하므로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잘 모르고 남한 내 친북세력들은 미군 물러가라고 외치고 있으니 이들의 경계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자들이다. 시14:1은 어리석은 자는 말하길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종교는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한다. 공산주의자 레닌은 현대종교는 노동계급에 대해 억압하고 있다고 거짓을 말하고 교회는 노동자·농민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영혼의 가치나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인간을 물질로 구성된 고깃덩어리로 본다. 그러므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짐승 죽이는 것처럼 여긴다. 탈북자들도 체포되면 가진 학대와 고통 속에 죽임을 당한다. 북한 정권은 남한의 기독교인과 목사 장로를 원수로 알고 1호 척결 대상자로 삼는다. 공산화가 되면 자유도 없고 종교도 신앙의 자유도 말살당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와 신앙수호를 위해 일사 각오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며 평화를 수호해야 한다. 공산주의 경제관은 공동생산으로 골고루 나누어 먹고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는 사상이 좋은 것 같지만 가난한 자들을 속이는 것이다. 가진 부자들은 죽이고 노동자·농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공동 분배하자고 말한다. 그래서 회사나 공장을 없애고 기업주를 죽이게 한다. 그러나 북한은 가난한 사람은 굶어 죽고 권력자들은 잘 먹고 잘 지낸다. 공산주의 정신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갈6:7-8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하고 있다. 받은 달란트대로 일하면 갑절을 남기면 갑절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다.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더 받는 것이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하였다. 자유민주주의 경제관이 매우 좋은 것이다. 공산주의들은 적화통일 사상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은 알고 대처해야 한다. 핵무기를 제조해야 한다. 전 인민 무장화, 남한 전역에 전쟁을 일으킨다. 땅굴을 20개 이상을 파라. 남한 내에 보수정당을 파괴하고 친북 정당을 세우고 재벌회사와 큰 교회를 파괴하고 반미감정을 확산시키는 것을 그들의 목표로 삼는다. 그들의 통일전략은 공산 통일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복음 통일이다. 우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 정신 무장과 기도로 영적인 무장 그리고 그들과 맞설 수 있는 군사력과 무기 체제가 준비되어야 한다. 언제 어느 때라도 공격해와도 물리칠 수 있는 완벽한 국방력을 가져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애국자가 되어 6.25와 같은 비참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잊지 말자 6.25사변이 주는 교훈을 둬야 한다. 완전 공산화되기 전 유엔군 16개국 나라와 이 땅에서 우리의 국토를 되찾아 주기 위해 목숨을 바친 유엔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우방 미군들에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한다. 지금은 나라가 위기 상황임을 인식하고 우리 모두 애국심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라를 사랑합시다. 평화를 위하여 6.25를 잊지 맙시다. 잠시라도 그들의 정체를 잊지 맙시다.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서천·보령/사진)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었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되며 내년도 지역 예산 확보에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여야 50인으로 구성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해 결산 심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된다. 아울러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지역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동혁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가 예산을 심의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 한다”라며 “국가채무가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하고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지역의 현안 사업들이 정부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장 의원은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위원까지 선임되어 충청지역 예산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지역구인 보령시와 서천군은 역대 최대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충남 서천군이 신청사 이전에 앞서 조직개편에 따른 대대적인 인사 단행을 앞두고 인사 청탁이 도마 위에 올라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일부 공무원들이 인사를 앞두고 김기웅 군수의 친인척 및 비선 실세로 거론되는 인사들과 잦은 회동 등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공직사회의 빈축을 사는 등 공평 인사의 우려를 낳고 있다. 군에 따르면 올 하반기 인사는 김기웅 군수의 취임 1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주력사업의 강력한 추진력을 담보한 인물 위주와 자율성 및 책임성을 부여하는 인사가 오는 12일경 단행될 예정이다. 여기에 ‘선거용 내지는 보은 인사’가 아닌 열정적인 공직생활과 탄탄한 업무성과 및 경력을 가진 공무원들의 근무 평가를 기본으로 한 연공 서열과 함께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 단행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군청 공무원 사이에서는 승진 및 전보 인사의 기대감으로 인해 공직사회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4급 서기관’은 군청 공무원의 꽃인 최고의 자리인데다 김기웅 군수의 획일적인 3국 조직개편으로 첫발을 떼는 상징적인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해순 기획감사실장의 서기관 자리를 제외한 2석의 승진 자리를 놓고 승진 대상 사무관들이 그동안의 업무 업적을 부각하는 등 인사권자의 선택에 초조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승진 대상자들이 앞다퉈 김기웅 군수의 측근을 통해 서기관 승진 인사를 청탁하는 등의 혼탁한 상황이 전개돼 우려되고 있다. 최근 승진 대상자로 지목된 A사무관은 김 군수의 친인척을 만나 노골적으로 4급 승진에 대한 당위성을 어필하면서 인사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져 공직사회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B사무관 또한, 병문안을 핑계로 김 군수의 친인척을 2번씩이나 만나 은연중 성평등 차원의 4급 인사 단행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져 공무원들 사이에서 빈축을 사고 있다. 또한, ‘5급 사무관’ 5석의 경우 10여 명의 승진 대상자들이 김 군수의 추구하는 군정 방향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는 등 열정적인 근무 모습과 탄탄한 업무 추진을 과시하며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일부 승진예정자들이 김 군수의 비선 실세라 여기는 인사와 잦은 회동을 통해 승진 인사를 청탁한다는 흉흉한 소문들이 공직사회에 퍼지면서 공평 인사 단행이 과연 이뤄질지 걱정하고 있다. 게다가 다음 ‘5급 사무관’ 승진을 노리기 위해 비선 실세 인사에게 주요 보직 인사를 청탁하는 사례가 공직사회에 퍼져 공평 인사를 우려하고 있다. 반면,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약 1년가량 해당 부서장 및 실무 팀장들의 업무 처리를 지켜보며 평가한 김 군수의 인사인 만큼 ‘적재적소’의 인력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김기웅 군수는 <SBN서해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각에서 거론하는 친인척을 통한 인사 청탁은 가당치 않으며 비선 실세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라고 일축하면서 “1년여 가까이 각 부서 공무원들의 업무 능력과 열정 및 추진력을 지켜본 만큼 능력과 군정 발전 기여도 및 연공을 고려해서 이에 합당한 인물을 중심으로 김기웅표 인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 군수로써 업무의 전문성을 살려 능력이 있는 인물을 주요 보직에 배치해 ‘잘사는 군민, 살고 싶은 서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동안 이뤄졌던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 잡는 가장 효율적인 인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기 부천시의회 지방의원이 합동지방 의정연수에서 여성의원을 성추행해 고소장이 제출된 가운데 해당 의원이 여성 직원까지 성추행했다는 폭로와 함께 당시 동영상이 공개되어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방의회 의정 연수인지 지역구를 벗어난 다른 지역에서 광란의 술 파티인지 구별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술에 만취되어 비틀거리는 의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씁쓸함을 감추기 어렵다. 도대체 테이블 위에 어지러이 나뒹군 술값은 누구 돈으로 지출되는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다. 부천시의회가 한국지방자치교육원에 위탁해 추진한 이번 연수에 사용된 예산만 3,400만 원으로 알려졌다. 2박 3일간 이어진 의원연수 일정표를 살펴보면, 연수 첫째 날 ‘행정사무감사의 효과적 실시 방법’이라는 3시간짜리 특강과 이튿날 오전 ‘정책지원관 및 결산 검사’라는 제목의 2시간 자리 특강 이외에는 대부분이 관광성 일정뿐이었다. 시의원들은 연수 기간 내내 ‘화합의 시간’이라며 저녁마다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고, 결국 음주 만취 상태에서 동료 여성의원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다. 기초의원들의 연수 중 추태는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자 올해 들어 전국 기초의회가 기다렸다는 듯 줄줄이 국내외 연수를 떠났고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부산으로 2박 3일 연수를 떠난 인천시 서구의회 소속 남성 구의원이 술자리에서 여성 구의원에게 욕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충북도의회 한 의원도 같은 달 동료의원들과 독일 등 유럽으로 연수를 갔다가 항공기 안에서 술에 취해 승무원 등에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는 의혹이 불거졌었다. 또 체코 프라하의 한 호텔 내 금연 객실에서 담배를 피웠다가 60만 원의 변상금을 물었다는 주장도 나왔고 지방의원의 국내외 연수 과정에서 음주와 가무로 인한 추태는 한두 건이 아니다. 한 지방의회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의회 직원들이 사실상 의원님들을 모시고 연수를 가는 상황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을 못 한다”라며 “의원들이 스스로 자제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초의원들이 국내외 연수를 갈 때 외부단체에서 일정과 예산을 검증받고 예산 사용처도 일부 제한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 전문가 단체는 “기초의원 연수가 정책 개발 등 목적도 있지만 대부분은 세금으로 관광하려는 의도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연수 전에 일정표와 예산을 시민단체 등 외부 기관이 검토하고 다녀와서도 보고서를 검증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연수 예산으로 저녁에 술값을 계산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세금인 예산은 기초의원들의 공익활동을 위해서만 써야 한다는 여론이 사고가 날 때마다 팽배하지만, ‘반주’라는 말로 애써 피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최근에는 광주시 한 의원이 관내 어업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되었는가 하면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시 산하 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었다가 국민권익위에 적발된 바도 있었다. 서천군의회도 예외는 아니다. A의원이 소유한 건물에 군 산하 단체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조금으로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매월 일정액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가 한 시민단체를 통해 적발된 바 있다. 물론 자신 명의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겸직 신고도 하지 않았는데도 군의회는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 윤리위원회에 제소도 하지 않은 채 흐지부지했다. 사정이 이렇듯 군 단위와 같이 전문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방에서 자질을 갖춘 기초의원 후보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전문인력 수준에서 볼 때 적은 급여에 온갖 의혹에 시달려야 하고 공인이라는 신분으로 세상의 이목을 집중적으로 받아야 하는 신분으로 선뜻 나서려는 사람도 없다. 지역에서 기초의원에 적임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손사래를 치며 출마를 거절하고 있고, 이해충돌방지법 저촉으로 출마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질도 없는 일부 사람들이 명예욕이나 하물며 고정급 급여가 탐이 나서 지방의원에 출마하는 때도 비일비재하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린 지 30년이 훌쩍 넘었다. 이제는 성년이 된 지방자치가 국민에게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할 때도 되었건만, 구조적인 모순과 기초의원 자질 부족으로 국민에게 외면받고 있다. ‘기초의회 무용론’이 거론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기초의회가 본연의 소임을 수행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시급해 보인다. 가장 시급한 것은 기초의원들의 마음가짐이라는 점은 말할 나위도 없다.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주말 연휴 기간 충남 서천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역 곳곳에 안전사고 노출 및 농작물 피해를 불러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5시경 군은 재난안전 문자를 통해 지역 내 호우경보와 산사태 경보를 발령했다. 이날 오후 1시경까지 내린 누적 강수량은 약 150mm로 지역 내 지방하천 내의 농경지는 많은 빗물로 인해 침수됐고 불어난 물은 급물살로 금강을 향해 흘러갔다. 하지만, 금강에 길산천의 쓰레기 유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흉물스러운 부교로 인해 급물살로 빠져나오는 빗물이 막혀 원활한 물흐름을 보이지 못했으며 안전사고 위험에도 고스란히 노출돼 있었다. <SBN 서해신문>이 현장을 취재한 결과, 불어난 길산천의 급물살로 쓸려 내려온 갈대 및 생활 쓰레기가 쓰레기 유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널브러져 있는 부교로 인해 물 빠짐을 방해받고 있었다. 게다가 이 부교를 지탱하려고 망월리 교각에 부착된 줄은 팽팽함을 유지하고 있어 말 그대로 언제 끊어질지 위태롭게 보였으며 자칫 끊어진 줄로 인해 주행 차량을 덮칠 우려까지 낳고 있었다. 또한, 평상시 이곳에 인접한 공원을 찾는 방문객 중 아이들이 통제선이 없고 안전장치까지 하나도 없는 부교를 이용할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높아 보였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해당 설치물은 하천에서 유입되는 생활 쓰레기를 거르는 위해 충남도가 설치한 부교이다”라며 “현장 점검을 통해 제기된 안전 및 하천의 물 빠짐의 저해하는 요인 등의 민원에 대해 충남도와 협의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또 이날 많은 비는 지역 내 시설재배 농가의 피해도 불러왔다. 해당 농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0분경 인근 농수로의 수문이 닫혀 빗물이 시설재배 하우스에 스며드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이에 대한 조치를 건의했지만, 늦장 대응으로 인해 큰 피해를 초래했다. 이 농가는 블루베리를 5년만인 올해 첫 출하를 앞둔 상황에서 호우로 인한 큰 피해와 함께 물에 취약한 묘목마저 빗물에 잠겨 피해액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농가 측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고된 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안일한 대처가 오늘의 이 같은 결과를 만들었다”라며 “해당 기관이 제때 수문을 개방했더라면 이번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고 한탄했다. 이와 관련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는 “갑자기 쏟아진 빗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 곳곳에 인력을 배치하다 보니 인력 부족으로 인해 신속한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앞으로 효율적인 인력배치로 농작물 피해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정치 이해관계를 떠나 이회창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때 얘기를 해야겠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 1987년 6.29 선언으로 3김( 김대중·김영삼·김종필)씨가 풀려나 그해 연말 대통령 선거를 치렀다. 결과는 여당 후보인 노태우 씨가 당선됐고, 이듬해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그해 4월 제13대 총선을 치렀다.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 중 한 명이 겸임했다. 선관위원장에 재임용된 이회창 대법관이 맡게 됐다. 알다시피 이회창 대법관은 전두환 정권에서 큰 미움을 산 대표적인 법조인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그가 주심을 맡은 16건의 전체 합의 판결 중 10건에 소수의견을 내는 등 서슬이 퍼런 독재정권에서 보란 듯이 약자의 편에서 소신 있는 판결을 했다. 이를 계기로 대쪽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신망받았으나, 전두환 정부의 눈 밖에 나면서 1986년 대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그런 그가 1988년 대법관에 임용됐고, 겸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선관위원장을 맡자마자 선관위원회의 역할 폭을 기존 개표관리 중심에서 선거운동 감시로까지 넓혔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명언과 함께 6.29 민주화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개표관리 치중에서 벗어나 선거운동 감시로까지 확대했다. 그는 여야 정치권의 강한 압박을 받았으나, 굽히지 않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선거풍토를 뿌리를 뽑겠다”라고 외쳤다. 그러더니 1989년 강원도 동해시와 서울 영등포구 을 재보궐 선거 당시 후보 전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회창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동해시 선거구에서 신민주공화당 후보를 매수해서 사퇴시킨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에게 친필 경고 서한을 보냈다. 또한, 영등포구 을 선거구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민주정의당 총재 명의로서의 서한을 대통령의 선거 개입으로 문제 삼았다. 노 대통령의 서한이 여권 내에서 문제가 되자 1년 3개월 만에 사표를 던지고 스스로 자리를 물러났다. 이렇게 해서 여러명의 선관위원들을 거치면서 지금의 선관위가 자리를 잡은 것이다. 이런 중앙 선관위가 지금 정치권에서 뭇매를 맞고 있다. 북한 해킹 의혹속에 이번에는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비판 의혹에 휩싸여 유감이다. 지금까지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표방하며, 크고 작은 선거를 치뤄 국민적 신뢰를 받았던 선관위가 위기 아닌 위기에 놓인 셈이다. 말없이 묵묵히 일하는 선관위 종사자들이 대부분인데도, 몇몇 인사와 사안 때문에 싸잡아 비판을 받는데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러잖아도, 지난 2020년 4.15 총선 당시 전자 계수기를 놓고 부정선거 의혹이 법의 심판대에 오른 뒤 아직도 법조계와 정치인들은 ‘뭔가’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은 상태다. 충남 부여, 인천 등 전국의 여러 곳에 개표 조작 의혹에다, 어느 곳은 투표(기표)용지가 거주지가 아닌 곳에 발견되는 일이 나왔어도 깔끔하게 해명되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런 비판 여론과 의혹 속에 집권당인 국민의힘에서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현재로선 의혹과 ‘설(設)’의 단계지만, 어찌 됐든, 법의 잣대를 들이대던 선관위의 씁쓸한 뒷맛이다. 집권당은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아예 고용세습, 또는 ‘선관위 판 음서제’라고 매섭게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에 6급 이하 직원들의 부모 중 전·현직 선관위 출신이 있는지 전수조사하는 ‘역추적 방식’ 등 더욱 강도 높은 조치들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이 어떻게 드러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곳곳에서 선관위에 대한 의혹, 불신과 근거 없는 루머까지 가세해 난무하고 있다. 내년 4.10 제22대 총선을 10개월여 남긴 상태에서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하는 이유다. 유권자나, 정치인이나 바로 서는 중앙 선관위 행정과 내부 기강을 체감할 때까지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 최고의 정보화 시대 운운하고, IT 선거 행정을 그럴싸하게 홍보만 할게 아니다. 선관위의 캐치프레이즈인 ‘공명(公明)’이 드러날 때까지 쇄신하라.
노론의 4 대신 이였던 우리 고장 이우당 조태채 묘가 서천읍 구암리에 자리하고 있다. 조태채는 노론의 영수로 경종의 동생인 연잉군(훗날 영조)를 세제 책봉과 영조가 왕에 오를 수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이다. 1723년 사화의 전말과 복권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우리군 서천읍 구암리 마을 뒷산에 경종 때 노론 4 대신의 한 사람인 이우당(二憂堂) 조태채(趙泰采)의 묘가 자리하고 있다. 조태채 본관은 양주, 호는 이우당 조부는 형조판서 조계원(趙啓遠), 부(父)는 괴산군수를 역임한 趙禧錫(조희석)이며 모(母)는 심익선의 따님으로 청송심씨 사이에서 1660년에 태어났다. 숙종 12년(1686년) 별시 문과에 급제하여 공주 목사, 정언 호조 참판 등을 역임하고, 1713년 지중추부사로 있을 때 사신으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1. 연잉군 세제 책봉의 주도적 역할 공조판서와 이조판서를 거쳐 1717년 우의정이 되었다. 경종 1년(1720년) 판중추부사로 사은사(謝恩使)로 청나라에 다녀오기도 했다. 숙종 말년에 소론은 세자(世子)인 균(均(뒤의 경종)을 지지했으며, 노론은 연잉군(延礽君-뒤의 영조)을 지지하였다. 경종은 세자 때에 생모인 장희빈(張禧嬪)이 죽자 이상스러운 병의 징조가 나타났으므로 숙종은 이를 매우 걱정하였다. 숙종이 죽고 뒤를 이어 경종이 왕에 즉위를 하였으나, 자식이 없고 병이 많아 하루속히 왕위 계승자를 정할 것을 정언 이정소의 상소를 시작으로 노론 4 대신 등이 연잉군을 세제(世弟)로 책봉하자는 주장이 관철되어 경종 2년(1721년)에 연잉군을 왕세제(王世弟)로 책봉하게 되었다. 경종 2년(1721년) 영의정 김창집(金昌集) 등과 함께 연잉군(뒤의 영조)의 세제 책봉(王世弟冊封-동생을 왕세자 책봉)을 건의하여 실현 시키며, 이어 세제의 대리청정까지 이르게 했다. 노론 내에서 소론인 윤선거(尹宣擧)의 문집을 훼판 하고 이어 그를 배향하던 서원까지 없애려는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조태채는 임금이 내린 은액(恩額)만 빼앗으면 일반 향사와 다를 바 없고 또 향사는 조정에서 간섭할 바가 아니라고 하여 이를 말리기도 하였다. 노론 4 대신의 한 사람으로 지목되었듯이 대립의 일선에서 활동했지만 비교적 중립을 지키려 했으므로 일부 소론들이 그를 변호하기도 하였다. 2. 사촌 형 조태구와 정치적 갈등으로 신임사화 발생 그러나 소론인 우의정 조태구(사촌형)의 지휘를 받은 최석항(崔錫恒)의 적극적인 반대로 대리청정이 철회되고 노론의 세력이 대거 정계에서 제거되었다. 그로 인하여 벼슬도 그만두었으며, 김일경(金一鏡)이 올린 노론 4대신 축출의 상소로 조태채는 진도에 유배되어 다음해 사약을 받고 생을 마감했다. 이우당 조태채는 집안이 대부분 소론에 기운 데 반해 유독 노론에 머물렀다. 소론이 집권하면서 영조 2년(1722년) 강경론자인 소론 김일경 등은 노론의 과격한 처단을 요구하고 있을 때에 목호룡(睦虎龍)은 남인 서얼로서 정치에 야심을 품고 풍수술을 이용해 노론에 접근했으나 소론이 집권하면서 시세의 변화에 따라 지난 경종이 세자였을 때 경종을 시해 하려고 모의했다는 고변을 하였다. 이로 인해 국청이 설치되고 역모(逆謀)에 관련된 자들이 잡혀서 처단되는 대옥사(大獄事)가 일어났다. 이 옥사(獄事)에서 노론 4 대신(大臣)은 연루되어 사사(賜死)되었다. 그 옥사로 사사와 유배 등 죄인을 처벌받은 자는 총 173명이었다. 이 사건이 신임사화(辛壬士禍)이다. 또한 조태채의 아들 조관빈(趙觀彬)도 1723년 신임사화에 화를 당한 아버지에 연좌되어 흥양현(興陽縣)에 유배되었다 정권을 잡은 소론파(少論波)에서는 윤선거(尹宣擧-윤증의 부친)와 명제 윤증(尹拯)을 복관시키고, 남구만(南九萬) 박세채(朴世采) 등을 숙종 묘에 배향하였다. 그리고 고변을 한 목호룡(睦虎龍)은 동지충추부사 직에 제수되고 동성군(東城君)의 훈작이 수여되었다. 3. 3대가 연좌되어 유배되다 신임사화의 4대신 조태채 본인은 물론이고 아들 조관빈(趙觀彬), 조정빈(趙鼎彬), 손자 조영순(趙榮順)도 연좌되어 유배에 처한 집안이 되었다. 귀양을 가 있던 조태채의 막내아들 조관빈(趙觀彬)이 울며 조태구(조태채와 종형제간) 즉 당숙에게 아버지를 구해달라고 애걸하자, “자네 아버지는 만약에 한 마디만 우리에게 해준다면 힘써 구해보겠네” 라고 하였다. 이 말은 배신하거나 굴종하라는 뜻이기도 하였다. 아들 조관빈은 아버지 조태채에게 그 말을 전하자, 아들을 꾸짖고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조태채는 결국 진도에 유배 도중 사약을 받았다. 4. 영조 즉위와 노론의 재집권으로 복권 단행 그러나 경종이 제위 4년 만에 죽고 세제인 영조가 즉위하자 아버지 조태채의 신임사화의 연좌로 흥양현(興陽縣)에 유배되었던 아들 조관빈(趙觀彬)은 영조1년(1725년) 영조가 즉위하고 노론이 집권하자 유배에서 풀려나와 호조참의, 이초참의, 강화유수, 대서성, 호조참판 등을 거쳐 대사헌(현 검찰총장)으로 아버지의 원한에 대한 잘못된 사화의 전말을 논핵하였다. 철저한 노론계열로 아버지 조태채의 신원과 포상의 추진에 일생을 보냈다. 이후 호조참의·이조참의·강화유수·대사성·동지의금부사·호조참판·홍문관제학 등을 역임하였다. 노론은 임인옥사(壬寅獄事)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일경(金一鏡)과 목호룡(睦虎龍)은 처단되었고 영조1년(1725년) 정호(鄭澔)의 청으로 관작이 회복되었다. 조태채는 사사된 후 목천(木川)에 임시 장사를 지냈다가 영조2년(1726년)3월에 장단(長湍-경기도 장단 지금은 북한지역)으로 묘지를 옮겼다. 조태채 묘갈(묘표) 탁본(조원교 소장) 조태채의 묘갈은 문간공 영의정 독곡(文簡公 領議政 陶谷) 이의현(李宜顯; 1669-1745년)이 글을 짓고 글씨는 외증손인 문익공 우의정(文翼公 右議政) 윤시동(尹蓍東; 1729-1797년, 조태채 장남 조정빈의 사위 윤득민(尹得敏)의 아들이 썼다. 윤시동이 묘표 음기 끝에 서천에 이장한 후 정조14년 경술1790년 3월에 묘표의 글을 추가로 각자했다(舒川移窆後 正祖十四年庚戌(一七九O年)三月墓表追刻識幷書)라 쓴 것으로 보아 어쩌면 경기도 장단으로부터 서천 현재 자리로 이장(영조 11, 1735년)하기 전에 이의현이 글을 지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조태채 묘는 정조14년(1790)경 전에 다시 이곳 서천읍 구암리로 이장하였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거짓말을 한 아전도 용서해 준 조태채 조태채는 사정이 어려운 주변 사람들과도 도움을 주며 함께하는 성품이었다. 조태채가 부인 심씨의 상을 당하여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있을 때 한성판윤으로 공무가 있어 새벽에 일어나서 한성부의 아전이 와서 청하기를 기다렸으나 나타나지 않고 해가 돋을 때까지도 오지 않았다. 조태채가 크게 노하여 곧 공청에 나아가서 해당 아전을 잡아들여 곤장을 치려 하자 아전이 울며 대답하였다. “소인이 아주 슬픈 사정이 있으니 한 말씀 아뢰고 죽겠습니다”하니 조태채가 노여움을 참고 슬픈 사정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아전이 대답하길, “소인이 아내를 잃었는데 집에 어린 자식 셋이 있습니다. 맏자식은 나이 5세이고, 둘째 자식은 겨우 3세이며, 딸 하나는 태어난 지 이제 막 6개월이 되었습니다. 소인이 그 어미의 일을 겸하여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려는데 어린 딸이 어찌나 울어대는지, 이웃집 여자를 청하여 젖을 먹였습니다. 조금 뒤에 둘째 자식이 또 배고프다고 울부짖어 소인이 돈으로 죽을 사서 먹였습니다. 이와 같아 자연이 때가 늦었습니다. 소인이 이미 공적인 일을 알고 또 대감의 위엄을 알고 있는데, 어찌 감히 고의로 죄를 범하겠습니까?”라고 하니, 조태채는 그 말을 듣고 슬프게 여겨 눈물을 닦으며 말하였다. “네 사정이 나와 같구나”하며, 아전을 곧바로 석방하고 쌀과 베를 넉넉히 주어 자식 양육하는데 크게 보태 쓰도록 하였다, 사실 그 아전은 부인의 상처를 한 적도 없으며, 다만 조태채의 사정을 알고 짐짓 거짓말을 꾸며 죄를 면하였다. 6. 하인이 조태채의 사형 집행을 지연시킨 일화 홍동석은 조태채의 하인으로 선혜청의 서리로 있었다. 경종2년(1722년)에 소론의 대관이 조태채를 비방하는 계를 홍동석을 시켜 쓰게 하였다. 홍동석이 붓을 던지며 말하기를,“ 자식이 그 아버지의 죄를 손수 쓰지 못하는 것과 같이, 하인이 상전에게는 부자의 의리와 같습니다. 소인은 이 계사를 쓸 수 없습니다.”하니 모든 대관이 노하여 그를 하옥시키고 매우 혹독한 형벌을 주었으나, 홍동석은 끝내 쓰지 않았다. 조태채가 진도에 유배되자 홍동석은 아전의 직을 사퇴하고 따라 갔다. 유배중인 조태채에게 사사의 명이 내려질 무렵에 조태채의 둘째 아들 조관빈이 소식을 듣고 말을 달려 유배지로부터 30리 거리에 와서 미처 당도하지 못하였는데, 금부도사가 먼저 와서 약사발을 올리고 조태채에게 사약을 마시라고 재촉하였다. 홍동석이 옆에서 금부도사에게 청하였다. “죄인의 아들이 오래지 않아 당도한다 하니, 시간을 조금만 연기하여 부자가 마지막 상면하도록 하소서” 하니, 금부도사가 하락하지 않았다. 홍동석이 그만 약사발을 발로 차서 엎어버리니,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서 사색이 되었다. 금부도사가 부득이하여 약사발이 바닷물에 떠내려갔다고 계를 지어 올렸고, 그 사이에 아들 조관빈이 도착하여 상봉할 수 있었다. 그 일로 의금부에서 사약을 다시 보내는 데 한 달 남짓 걸려 사형 집행이 지연될 수 있었다. 조태채가 사약을 받아 죽을 때 아들 조관빈을 돌아보고 말하길, “홍동석을 너의 동기간으로 보아야 한다”하였다. 홍동석은 조태채의 상을 따라 올라와서 다시 선혜청의 아전이 되어 대대로 세습하고 그 자손은 楊州趙氏(조씨) 가문에 출입하며 사이좋게 지냈다.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이지혜 충남 서천군의회 의원이 지난 19일 법원에 제출한 징계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지난 23일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재판부(재판장 김용덕)는 군의회가 이지혜 의원에 대한 징계 의결 처분에 대해 내달 2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이로써 옳고 그름을 따지는 법정 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 이지혜 의원은 지난 19일 군청 자유게시판에서 징계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20일 출석정지’, ‘공개사과’에 대해 군의회 의원 징계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징계 의결에 문제점이 있다며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베이시스(대표 변호사 김성진)를 통해 이날 대전지방법원 행정부에 ‘징계 의결 무효’소송과 함께 징계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는 가처분신청서에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 의결 절차에서 위법하고 중대, 명백한 절차위반이 저질러졌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심사 의결과정에 제척, 회피 대상인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심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윤리위원회 구성 및 절차상 위반을 원인으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며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임을 확인한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군의회가 진퇴양난을 맞이했다. 군의회는 지난 17일 이지혜 의원 징계 의결을 한 후 20일 출석정지에 따라 2023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이 공석이 된 상황에서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던 홍성희 의원이 사퇴 후 새롭게 홍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이지혜 의원의 징계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으로부터 인용돼 사실상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2명으로 활동하게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이 상황을 접한 원로 정치인과 주민들은 개탄함을 금치 못했다. 한 원로 정치인은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부위원장을 위원장 대행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진행하는 대비책 마련이 필요했다”라며 “의장의 리더쉽 부재가 오늘의 결과를 낳은 것으로 비쳐 군민 보기에 창피하다”라고 고백했다. 한 지역 주민은 “32년에 역사를 자랑하는 군의회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개탄스럽다”라며 “주민의 대변자로 자처한 정치인들이 제 밥그릇만 챙기는 모습을 보니 측은한 생각이 든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지혜 의원의 징계 의결을 두고 ‘나라사랑 애국연대’ 시민단체는 지난 23일부터 서천군청 인근과 지역 곳곳에 이 의원을 응원하는 메시지, 진실 은폐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촉구와 군의회 이장을 비난하는 등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지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sbn뉴스=서천] 나종학 기자 = 이강선 충남 서천군의회 의원의 공직자와 주민들을 향한 ‘갑질’ 의혹에 대한 제보가 잇달아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A 제보자는 이강선 의원이 지난달 서천읍 시가지에서 군청 공무원 향해 업무 처리 미숙을 들어 퇴사를 요구하는 ‘갑질’ 행태를 보여다가 사과했다고 주장했다. A 제보자에 따르면 이날 해당 공무원은 OOO 치킨 인근 삼거리에 설치된 신호등 설치 후 본격적인 운영을 앞둔 현장 점검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 의원으로부터 업무 처리에 대한 질책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이 ‘어 팀장 그거밖에 못 해요. 그 정도라면 책상 빼야 하는 거 아니야!’라고 말하는 등 해당 공무원을 향해 굴욕스러운 언사를 보였다고 제보자는 밝혔다. 이어 제보자는 이를 지켜본 한 주민이 이 의원을 향해 ‘의원 갑질’이라고 지적하자 바로 사과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제보자는 “해당 6급 공무원은 해당 부서의 팀을 이끄는 수장인데 공공장소에서 업무 처리 미숙을 들어 퇴직을 거론하는 등 인권을 무시한 행태는 정형적인 ‘갑질’이 아니고 무엇이냐?”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해당 공무원은 <SBN-서해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그런 상황을 제삼자의 입장에 볼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의원과 서로 어긋난 의견충돌로 인해 오고 간 토론 내용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소 사적인 자리에서 오고 간 언사가 공공장소에서까지 이어지면서 주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일정부분 통감한다”라며 기사 보도 자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지역의 봉사단체 회장에게 단체 비하 발언 등 ‘갑질’ 행태를 보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B 제보자에 따르면 이강선 의원은 해당 봉사단체 회장과의 업무상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 단체와 관련된 기관의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 협조를 요구하자 ‘이 단체는 봉사하는 단체지 OOO 꼬붕이냐’라고 단체를 비하했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해당 단체 집행부와 회원들은 이 의원의 발언에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려고 했으나,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시끄러워지는 것이 싫어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강선 의원이 군의회 회의 석상에서 동료 의원에게 볼썽사나운 ‘갑질’ 행태를 벌였다가 사과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지혜 의원은 최근 가진 <SBN-서해신문>과의 자청 인터뷰를 통해 “이강선 의원이 본인을 향해 강압적인 태도로 회의 탁자를 때리고 고성을 치르며 서류를 던진 점에 대해 사과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후 몇일이 지나고 이 의원이 저를 찾아와 본인이 언제 그랬냐고 따지자 이를 지켜본 동료 C의원이 ‘이강선 의원이 당시 그랬다’고 확인해 사건이 일단락됐다”라고 전했다. 이를 두고 지역의 한 시민단체는 “이런 사안이 사실이라면 이지혜 의원 갑질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듯이 이강선 의원의 징계도 이뤄지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니냐”라며 “군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대표자가 아닌 대변자인데 마치 모든 거머쥔 권력자인 양 고압적 행태를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강선 의원은 SBN서해신문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일축하면서 “갑질 의혹에 대해 정확히 취재를 요청해 달라”라고 전했다.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사정이 여의치 못해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하는 충남 서천지역의 한 고령 농업인의 주택을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조성하고자 동서천농업협동조합(이하 동서천농협/조합장 이정복) 임직원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동서천농협에 따르면 마산면에 있는 해당 농업인의 주택은 툇마루와 흙벽과 목조로 지어진 정형적인 5~60년대 오래된 건물로 생활용수를 위한 수도꼭지는 마당 한 켠에 조리시설은 옛 아궁이 방식이 전부였다. 집안의 벽지와 장판은 언제 시공했는지 변색과 주름이 잡힌 상황이었으며 오래된 냉장고의 냉장실은 지역 후원회에서 제공한 듯한 반찬 몇 가지가 들어 있었으며 냉동실은 텅 비어 있는 상태였다. 아궁이가 있는 옛 부엌에는 그나마 한 켠에 조리시설인 가스스토브가 있지만, 가스요금의 부담 탓인지 덮개로 가려져 있었고 난방시설은 그 흔한 보일러가 아닌 아궁이를 이용하고 있었다. 거기에 최근 쌀쌀한 날씨 탓에 난방을 위해 인근 산에서 땔감을 구하려다 넘어져 고령의 농업인의 발목은 파란 멍이 들어 있는 모습에 안타까움 더했다. 이날 이러한 상황인지를 모른 채 방문한 동서천농협 임직원들은 우선 현시대에 이런 주거 환경의 주택이 존재한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에 이들은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깨끗하게 치우고 다른 한쪽에서는 고령 농업인의 말벗이 돼 위로해주는 시간을 가졌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도배와 장판을 교체하는 등 주거 환경 개선에 구슬땀을 흘렸다. 또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이정복 조합장은 이 상황을 보고 안타까움을 김기웅 군수에게 전하고 한걸음에 현장을 방문한 김 군수에게 지원책 마련을 요구해 이에 합당한 지원책 마련을 약속받았다. 이와 관련 이정복 조합장은 “자식들을 키워내느라 정작 본인의 생활 여건을 뒤돌아볼 틈 없이 노년을 맞이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다”라며 “보여주기식보다는 피부에 와 닿는 지원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고령 농업인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농협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동서천농협의 이번 사업은 70세 이상 독거·취약·고령 농업인에게 말벗 등 다양한 맞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NH농협 서천군지부와 함께 ‘농업행복콜센터(1522-5000)’에 가입된 고령 농업인의 주거환경을 개선을 돕는다.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이지혜 충남 서천군의회 의원 징계 의결이 법정 공방으로 들어간 가운데 25일 이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하 행감특위) 위원장직 수행을 요구해 또 다른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이 의원은 이날 군청 상황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징계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으로부터 인용됨에 따라 행감특위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싶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가처분신청이 인용됐기에 본의원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직은 유효하다”라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의회 징계 의결로 홍성희 의원이 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은 무효”라며 “봉사하는 마음으로 특별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병가를 신청한 공무원이 또 다른 상처를 줄까 봐 걱정돼 연락도 못 했다”라면서 “본인으로 인해 상처받은 분께 송구하다”라며 머리를 숙이기도 했다. 아울러 그간 공개된 갑질 의혹에 대한 반박과 함께 징계요구서를 보이며 징계 절차를 무시한 군의회를 비판했다. 앞서 이 의원은 행감특위가 시작한 지난 24일 김경제 군의회 의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행감특위 위원장직 수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새로 위원장에 선출된 홍성희 의원이 위원장직에서 내놓지 않는 데다가 의원들의 분위기 역시 호응이 없는 등으로 또다른 마찰을 우려한 이 의원이 잠시 물러나면서 행감특위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군의회나 공무원 노조 측은 언론을 통해 이 의원의 행감특위 위원장 수행의 문제 제기와 함께 군청 공무원의 40여 건의 갑질 피해 접수를 근거로 고소·고발를 계획하는 등의 강경한 뜻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지역의 한 시민단체가 군청 주차장에서 이 의원의 정당성 지지와 함께 군의회 의장과 윤리특별위원회의 무리한 징계의결을 규탄하는 시위를 갖기도 했다.
[sbn뉴스=서천] 나종학 기자 = 충남 서천군의회 사상 초유의 사태인 동료 의원의 징계를 앞둔 상황에서 일부 의원들이 공개석상에서 노래 솜씨를 뽐내 논란이 되고 있다. 복수의 장항읍민에 따르면 홍성희·김아진·이강선 군의회 의원은 지난 13일 장항공업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제52회 장항읍민 화합경기 및 한마음대잔치에서 노래자랑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들 의원 중 홍성희 의원이 행사 개최를 축하한다며 장항읍민 위로차원에서 한 곡 부르겠다며 마이크를 잡았고 김아진 의원도 동참했으며 이강선 의원은 한 발짝 뒤에서 박수로 이들을 응원했다. 하지만, 이들이 생각하는 분위기와 그 자리에 참석한 장항읍민들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이는 앞서 지난 12일 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지혜 의원 징계 심사 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출석정지 20일과 공식경고’ 의견을 전달받은 장항읍민들이 초유의 사태를 맞은 군의회를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날 무대 오른 일부 의원들을 지켜봤다는 한 장항읍민은 “동료의원을 징계에 회부 해 놓고 뭐가 그리 좋다고 노래자랑이냐”라며 “아무리 정치인이라지만, 최소한의 동료애를 생각한다면 그렇게까지는 못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한 장항읍민은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이 아프면 온종일 마음이 심란한 것인데 현역 의원의 징계를 앞둔 상황에서 이들이 보여준 모습이 과연 주민들을 생각하는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한 장항읍민은 “행사를 주관한 체육회의 수장인 회장도 노래를 안 부르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의원들이 노래자랑하는 것은 행사를 주관한 체육회를 무시하는 처사고 행사의 격만 떨어뜨려 안타깝다”라고 전했다. 반면 홍성희 의원은 일부 장항읍민이 지적하는 의미와 달리 고향인 장항읍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한 순수성을 강조했다. 홍 의원은 <SBN-서해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제보자의 의도와 달리 젊은이들이 많이 감소한 장항읍민 체육대회를 지켜보다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파 순수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참석한 동년배나 선배님들의 ‘청춘’이라는 생각해봤으면 해서 ‘아빠의 청춘’의 노래를 부른 것이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군의회 사태에 가슴이 비록 아프지만, 장항읍이 처한 현실을 의원으로써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자 동료의원들과 상의해 참여한 것이다”라며 “일부 장항읍민의 지적은 상당히 의도성이 보인다”라고 반박했다.
[sbn뉴스=서천] 나종학 기자 = 이지혜 충남 서천군의회 의원이 지난 19일 군의회의 징계 결정을 두고 군민께 사죄를 구하면서 그동안 벌어진 군의회 초유의 사태에 대한 과정을 낱낱이 공개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군청 자유게시판을 통해 본인의 징계 결정에 대해 군의원으로서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공식적 사과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군의회의 어두운 민낯을 공개해 개혁의 발판으로 삼으려다 군의회 32년 만에 열린 초유의 사태에 대해 가감 없이 밝히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의원으로 윤리 심사 대상이 되고 징계 절차에서 징계 결정에 이르기까지 군의회는 무법지대, 무소불위의 힘과 권력을 발휘했다”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12일 일부 동료의원들의 관외 출장 관련 건으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사안에 대해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의 질의를 통해 ‘일부 의원이 출장계획서 형식으로 의장 결재를 받는 것만으로는 여비 지급이 가능한 공무 여행으로 인정 불가’란 답변을 얻은 후 의회 사무과 공무원에 예를 다해 해당 사안의 자료를 요구한 것이 이번 징계 결정에 발화점이 됐다”라고 전했다. 또 “자료 요청과정에서 사실을 인지한 것은 담당 공무원이 지난달 11일 문제가 된 관외 출장 계획서에 군의회 운영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곳에 공란으로 비워 놓고 그곳에 ‘전언 보고 필’로 수기 표기하고 해당 문서를 비공개로 처리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다음 날인 12일에 담당 공무원은 관외 출장에 나선 의원들과 동행했고 13일까지 정상적인 근무를 했다가 14일 갑자기 담당 공무원이 업무 스트레스로 업무배제를 받고 신경정신과 치료와 한 달 병가를 냈다”라고 밝혔다. “그러던 중 지난달 25일 갑자기 의회 사무과 직원들 이름으로 ‘서천군 이지혜 의원 갑질에 대한 의회 사무과 직원들의 입장’이란 제목으로 행정 게시판에 게재하고 그 내용을 지역 언론에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때부터 지역 언론에서는 의회 사무과 직원들의 입장문 내용을 연이어 대대적으로 기사화하고 방송에서 보도를 시작해 이에 본 의원이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으로 현재 허위사실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지역언론에서 관련 보도를 이어가면서, 서천군 공무원 노조도 가세하여 본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다렸다는 듯이 지난 1일 본 의원의 징계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군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본 의원에게 사실관계자 진위 일체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징계안을 회부하고 이어 12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심사와 징계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6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본 의원에게 20여 분의 소명 시간을 부여하는 형식적인 소명 절차만 거친 다음에 곧바로 ‘출석정지 20일’과 ‘공개회의에서 사과’라는 징계를 의결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그다음 날인 지난 17일 군의회 본회의를 개최해 위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시켜 본 의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군의회가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투명한 서천군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무엇이 두렵기에 같은 정당(국민의힘)이 4석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의장님과 비례대표까지 지역구 초선의원을 총원 7명 중 6명의 만장일치로 징계를 요구하였던 것인지 아직도 납득할 수 없다”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을 행정사무 감사에서 배제하기 위한 조직적인 음모와 각본이 아니냐는 세간의 일부 의혹을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본 의원에 대한 조사는 신중했어야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40여 쪽에 이르는 방대한 증빙자료에 관한 법률대리인의 법률 검토 및 소명자료 취합을 위해서도 상당한 시일이 필요했던 점을 강조했다. 또한, 방대한 징계사유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도 충분한 검토와 조사가 선행됐어야 하며, 증인 출석 요구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에 관한 확인이 우선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요구 대상자인 본의원에게도 법률대리인과 충분한 법률 검토를 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는 것은 자명하지만,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대리인의 법률 검토도 무시됐고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증인 출석 요구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장은 사안의 초기부터 지금까지도 본 의원에게 사실 확인을 한 적이 없으며, 면담 요청도 거부하였고, 그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본 사안을 의결한 후 언론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기사를 냄으로 모든 책임과 잘못을 본 의원에게 있는 것처럼 주홍글씨를 찍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간은 추가경정예산 심의 기간으로 예산심의가 집행되는 기간에 긴급한 사안으로 처리될 만큼 긴급안건처리 된 것이 어떤 이유인지 되묻고 싶다”라며 “군의회가 본 의원에 대한 징계사유로 적시한 사유들에 ‘일고의 가치도 없는 조작’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성이고, 초선이고, 젊은데 너무 튀지 말아라. 너무 열심히 하지 말아라. 그러다가 다칠 수도 있다’라는 충고를 여러 차례 들었고 ‘알고도 모르는 척. 보고도 못 본 척. 눈감아 주라’는 조언도 들었지만, 본 의원은 이 걸음을 멈출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청년 정치인으로, 초선의원으로 기존의 세대들에게 무참히 밟히는 것을 그대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라며 “군의회 의원 징계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지혜 의원이 지난 17일 법원에 제출한 징계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은 지난 23일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재판부로부터 인용돼 그 효력이 내달 2일까지 정지됐다.
[sbn뉴스=서천] 나종학 기자 = 충남 서천군 서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의 부정 유통 사건 발생으로 지역 상권이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또한, 상품권 업무를 수행하는 해당 부서가 부정 유통된 상품권을 두고 은폐하려다 사건을 더 키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무 처리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군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부정 유통된 상품권 1만 원권과 같은 달 27일 5만 원권 1장과 1만 원권 1장이 다음 날인 28일 1만 원권 1장 등 총 4장(8만 원)의 상품권이 발견돼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해당 부서는 이 과정에서 업무 처리에 관한 적절치 못한 안일한 행태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취재 결과, 해당 부서 관련 팀장은 최초 지난달 17일에 상품권 부정 유통된 신고를 접수한 채 부서장(과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는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지난달 27일 또다시 부정 유통된 상품권이 접수되자 그제야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서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다음 날 또다시 부정 유통된 신고된 상품권을 경찰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서천경찰서는 군청 해당 부서의 수사 의뢰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결과, 현재 파악된 것은 총 4장의 상품권으로 총 8만 원의 금액이 부정 유통된 것을 파악하고 지속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발견된 1만 원권 상품권은 관내 편의점에서 발견됐고 27일 발견된 5만 원권은 전통시장에서 1만 원권은 편의점에서 28일 발견된 1만 원권도 편의점에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는 부정 유통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는 지난 19일 군청 자유게시판을 통해 ‘서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의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군민들의 피해확산 예방에 나섰다. 이 시민단체는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나 군민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상해 즉시 군민에게 사건 발생 경위를 밝혀 ‘주의’를 촉구해야 함에도 부정 유통 상품권이 계속 대환 요구되자 그제야 마지못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상품권이 대환하고 나면 상품권에 ‘천공’(구멍 뚫림) 하거나, 앞면에 ‘폐기’도장을 찍어 관리로 다시 사용되는 부정 유통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관리부실로 인해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천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및 관리 경로를 다시 한번 정확히 점검하고 부정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해달라”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해당 부서 담당 팀장은 <SBN-서해신문>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해당 사건이 최초로 부정 유통 사건이 발생할 당시 숨길 목적이 아닌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행정 절차를 검토하는 중에 또다시 발생해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해당 부서장은 “그간 해당 부서 1명의 직원이 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이 같은 불상사가 발생했다”라면서 “이번 사건 계기로 은행처럼 폐기 과정 대책을 마련해 안전한 상품권 이용에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충남 서천군의회 현역 의원이 중징계를 받는 등 군의회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후, 해당 의원이 법원에 징계의결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신청했던 징계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번 징계 절차는 윤리특별위원회에 참석했던 모 위원이 말한 것처럼 윤리특위나 군의회가 마치 무엇에 쫓기는 모습처럼 촌각을 다투듯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표결까지 단행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였다. 더더욱 징계요구서에 적시된 품위유지 위반, 의회 위상실추, 권한 남용, 신분과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의 징계사유가 추상적으로 보였다. 또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해야 할 사안으로 징계 대상자로부터 충분한 소명을 듣고 쌍방의 상반된 주장을 자세히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우선 밝힌 후 징계를 결정했어도 늦지 않았을 사안이었다. 그런데도 무엇에 쫓기듯 서둘러 일사천리로 징계안건을 의결하고 징계 대상자가 특위 위원장으로 있던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서둘러 재선임하는 등 일련의 과정들이 석연치 않아 보인다. 일각에서 이지혜 행정 감사 특위 위원장이 행감장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가 매서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징계요청서에 적시된 징계사유가 법률적 근거를 갖추었느냐는 문제와 윤리특위 위원의 제척사유 해당 유무 등에 관한 판단은 이제 법원의 손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당장 2023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앞에 두고 행감특위 위원장이 2명이 되었다는 문제는 군의회가 얼마나 이번 징계안건을 조급히 판단하였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징계 대상자인 이 의원이 소명 과정에서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가처분신청을 대내외적으로 언급했음에도 법원의 결정까지 기다려 주지 못하고 서둘러 행감특위 위원장을 선임한 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 아무튼 앞일이 걱정이다. 당장 이지혜 의원이 법원의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의회에 출석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징계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리위에 부친 동료의원 간 올바른 토론과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가 앞선다. 더더욱 군의회를 지원해야 할 지원업무를 맡는 의회 사무과 직원들과 어떻게 융화를 이루어 서천군의회가 원활히 운영될지가 걱정이다. 이번 초유의 현역 의원 징계사태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공통적인 견해는 ‘다들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는 의견들이었다. 서로 한 발씩 양보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자신만이 옳다며 극단적인 길을 선택한 군의회에 곱지 않은 시선을 내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군의회를 조화롭게 이끌고 의회의 화합과 공정한 운영을 위한 책임이 있는 군의회 의장 또한 의회 파장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다. 어찌 되었건 이번 군의회 의원 징계의 결과 이를 부정하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서천군 의회의 명예와 위상은 땅 위에 떨어졌다. 명예와 권위를 가치로 여겨야 할 의회의 위상이 실추된 것이다. 하지만 어쩌랴? 의회는 본연의 직분과 부여된 역할마저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이제라도 군의회 구성원 모두가 눈을 감고 하늘과 군민을 올려보기를 권하고 싶다. 누구나 자신의 주장이 옳고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에게는 반박과 비난으로 대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이 같은 지나친 이기주의만으로는 사회를 유지해 나갈 수 없다. 특히 이번 군의회 의원 징계사태는 여·야간 정치적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개인적인 감정의 표출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제 의회 구성원 모두가 깃털처럼 가벼워진 서천군 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불필요한 개인적 감정을 버려야 한다. 징계를 의결한 의원들이나 징계 대상자인 의원 모두 반성해야 한다. 군민을 걱정해 주라고 만든 의회가 군민의 걱정거리가 되었다는 군민의 비난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의회의 결정에 법원이 개입해야 하는 우리의 처지가 개탄스럽지만 엎어진 물을 돼 담을 수 없듯이 지난 일을 되돌릴 수 없다. 징계를 결정했던 사람과 징계를 당해야 했던 사람이 한 공간에서 화합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모든 잘못은 네 탓이라는 잘못된 편견을 유지하고는 진정한 화합을 기대하기 어렵다. 화합과 이해는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되돌아보는 관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제 군의회 구성원 모두가 혹시 내가 잘못한 일은 없는지 되돌아보는 자리에 서서 실추된 군의회의 명예와 위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군의회 의장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 군의회가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군의회가 이 위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지 군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