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 고향을 떠올리면, 가슴이 애틋해질 것이다. 자랑스러운 애틋함인지, 안타까운 애틋함인지의 차이는 있을 테지만 말이다. 서천에서 나고 자라며 교사라는 꿈을 꾸고 이룰 수 있었다. 그런 나에게 있어, 서천이란 고향은 정서적 안정감의 토대이다. 서천의 교육 현장에 오기 직전까지도, 자랑스러운 애틋함이 지배적인 감정이었다. 서천의 교육 현장에 와, 나와 같이 서천이 고향인 아이들을 만나보니 안타까운 애틋함이 들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서천을 과연 자랑스러운 고향으로 여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였다. 어떻게 하면 서천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서천에 터를 잡고 살고 싶은 마음을 선물할 수 있을까. 현재도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과정에 있다. 다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임을 알기에 동료 지역민과 연대하기 위하여 부족하게나마 칼럼을 통해 고민을 나누고자 한다. 공간은 물리적인 실체를 의미한다면, 장소는 물리적인 실체를 넘어 정서가 반영된, 의미를 지니는 곳을 의미한다. 캐나다의 지리학자 에드워드 렐프(Edward Relph)는 ‘장소와 장소 상실’이라는 저서를 통해 ‘장소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생활 세계이자 인간 실
1. 최고의 법은 무엇인가? 법이라고 모두가 똑같은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도 있고 덜 중요한 것도 있다. 이 말은 어떤 법은 지키고 어떤 법은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법에도 경중이 있다는 것이다. 범법자도 하나는 중범자로, 하나는 경범자로 취급된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법의 불공평성도 있다. 권세 있고 힘 있고 돈이 있으면 법을 뚫고 나가기도 하고 특별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특별대접을 하기도 한다. 힘없고 약한 자들은 억누르고 무시하고 쉽게 체포도 하고 구속도 한다. 만민이 법 앞에는 평등해야 법의 질서가 서고 법치국가가 되는 것이다. 힘깨나 쓴다고 법을 초월하는 자들에게 따끔한 경고가 필요 할 때이다. 법 중에 최고의 법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법이 최고의 법이고 여기에 금할 법이 없는 것이다. 나의 조국, 나의 민족, 내 가족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최고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약2:8) 2. 행동하는 지성(知性), 행동하는 양심(良心)을 가지라. 행동하는 지성, 양심은 이론이나 지식으로 측량할 수 없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이성이나 합리적인 방법에
미국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다. ‘잃기 전에는 가지고 있던 게 뭔지 모른다.’ 즉, 우리의 옛말 중에도 구관이 명관(名官)이라는 뜻이다. 프랑스 정치지도자 클레망소도 이를 이처럼 말했다. ‘나쁜 정치인 X을 바꾸려고, 새로 뽑았더니 그보다 더 나쁜 정치인 X이 뽑히더라’ 지난 20대 국회에 진저리가 나, 이를 바꾸자며 치른 게 지난 2020년 4.15 제21대 총선이다. 무려 55% 이상의 초선, 새 얼굴로 바뀌어 정치 문화변화를 기대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처럼 초선의 구태정치 청산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21대 국회 개회부터 초선의원들이 싸움닭이 되어 분탕질과 온갖 편 가르기에 떼쓰기, 보이콧으로 얼룩지게 했다. 터지는 사건마다 들춰보면 국회의원이 개입되지 않은 곳이 없고, 이권과 유착된 금배지들이 수두룩하게 연루되어있다.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코인 투자를 하지 않나, 자신의 사무실 여성 보좌관에게 몹쓸 짓을 하지 않나, 지방 선거때 공천헌금을 받지 않나, 특정사안에 후원을 가장해 금품을 받고 검찰 수사를 받지 않나, 거짓 루머를 제보로 포장해 해당 장관에게 의혹을 제기하지 않나. 이는 이전 20대 국회보다도 더 저질이다. 심지어 지난해 5월…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린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지방자치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초의회의 경우 무용론(無用論)과 폐지론(廢止論)이 기초의회가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22년 7월 개원한 제9대 서천군의회의 경우, 역대 어느 의회보다 바람 잘 날 없는 사건·사고로 군민 눈 밖에 나 있다. 군민 삶 속에서 보고 듣고 실천하는 의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힘차게 개원한 제9대 서천군의회는 의원 갑질 파동으로 군민들의 우려를 자아내더니 급기야 의원징계와 관련하여 법정 소송전에 돌입해 있다. 집행부와의 끊임없는 갈등 속에 대화와 타협, 조율은 간데없고 오직 극렬한 대치와 상호비방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 유난히 초선의원이 많다 보니 매끄럽지 못한 의회 운영으로 번번이 의회가 파행을 겪었고, 행정사무 감사 중에는 피감기관인 집행부로부터 항의까지 받는 사태를 빚었다. 의회 사무과는 행정사무 감사에서조차 제외되면서 의회 사무과의 행정은 감시와 견제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무소불위를 기관화했다. 그 사이에도 일부 군의원의 갑질과 독단적인 행동은 끊임없이 지방언론의 사회면을 장식하면서 군민들의 눈총을…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5일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의 라임펀드 환매 중단 전 특혜성 환급수수 의혹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금감원이 1조 5,000억 원대 펀드 환매 사태를 부른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사 재검사 결과와 김 의원의 연루설에 선을 긋기 위해서다. 그는 브리핑에서 “야당 중진 의원에 대한 악의적 흠집 내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투자한 라임마티니 4호 펀드는 자유로운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로, 환매 중단 펀드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했다. 그는 “특수부 출신 검사가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장으로 파견됐다더니, 겨우 한다는 게 야당에 대한 공작질인가”라고 맹비난했다. 금감원의 발표 결과 대로라면 매우 충격적이다. 내용을 보면 국회의원 상장사 등 특정 수익자를 위한 특혜성 환매, 수천억원대 횡령과 배임, 임직원의 사적이익 취득 등이다. 이는 금융. 자본시장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라임사태와 관련한 특혜성 환매와 대규모 횡령, 그리고 정·관계 로비 정황이다. 라임펀드가 투자한 5개 사에서 발생한 2,000억 원대 횡령은 로비 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니 개탄스럽다
올봄 한일 관계가 개선 조짐을 보일 때였습니다. 저는 언젠가는 일본 여행을 다시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예전에 일본에서 렌터카를 빌려 직접 운전한 경험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수십 년간 운전하던 습관을 반대로 해야 일본에서 운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하지만, 일본에서는 왼쪽으로 회전하는 것이 언제나 가능합니다. 저는 우선 왜 어느 나라는 운전대가 우리나라처럼 왼쪽에 있고 일본이나 영국은 오른쪽에 있는지 궁금하여 Chat GPT에 물어보았습니다. 영국은 자동차 운전대가 일본처럼 오른쪽에 있고 좌측 통행합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설은 기사들의 기마 전투 풍습에서 기인하였다는 설입니다. 기사의 대부분은 오른손잡이이므로 길의 왼쪽을 타면 기사의 오른팔이 반대 방향에서 오는 적과 자유롭게 전투를 벌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전통으로 영국에서는 자동차가 나오기 이전부터 말과 마차는 좌측통행이 관습으로 자리 잡았고 자동차가 출현한 이후 자연스럽게 법제화하였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은 자동차 운전하는 것이 모두 오른쪽에 있습니다. 영연방국가들과 일본이 그렇습니다
최근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정치인·정당 현수막에 대한 철퇴가 내려지고 있다. 지난해 국회가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면서 정치인이나 정당의 현수막에 대한 규제를 풀면서, 정당 현수막들이 국민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에 국회가 에둘러 법령개정에 나선다고는 했지만, 법령개정이 만사는 아니고, 정치인들이나 정당의 특권의식이 더욱더 문제다. 법령에서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홍보목적 현수막으로 제한하고 있고, 표시기간도 15일로 정해져 있지만, 그동안 우리 정치인들은 정책보다는 낯 뜨거운 비방 문구로 현수막을 도배하고, 규정된 표시기간을 준수하지도 않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내년 총선에 출마가 예정된 특정 정치인이 정당 현수막임을 빙자하여 도배하다시피 현수막을 내붙여 놓고, 표시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정치인들의 특권의식 발로이다. 최근에는 모 정당 출신 정치인이 커피숍을 개점하면서 인도 한가운데 광고물을 설치하여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인도라면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예민하게 대응했던 같은 당 소속 정치인은 ‘나 몰라라’하며 방치하고 있는 가운데, 힘 있는 정치인의 특권이 아니냐는 군민들의 목소리만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일부 시도 지사들의 잇따른 수해 관련 언행에 ‘오만함의 극치’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충청권·영남권에 많게는 1주일 넘는 이번 집중 폭우 때, 일부 지사의 언행은 여러 날이 지났으나 비판받기에 충분해서다. 사과도 했고, 유감도 표명했지만, 수재민과 국민은 여전히 분노하고 있다. 지난해 집중 폭우 수재민 위로차, 현장을 찾은 국민의힘 김모 국회의원이 ‘사진이 잘 나와야 할 텐데’라고 했다가 중징계받았다. 올봄 잇단 대형산불 때도, 일부 지사들의 골프 연습이나 골프 회식설로 구설수에 이어 이번 역시 공분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런저런 구실을 둘러대고 사과하고 변명하지만, 국민의 분노는 좀처럼 가시지 않는다. 물난리에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과 생계를 하루아침에 씻겨버린 수재민의 망연자실한 눈물과 한숨을 생각해 보라. 그 수재민이 내 형제요, 이웃인데 내 가족이 아니라고 그런 언행을 할 수 있나. 김영환 충북지사 발언이 우선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지난 20일 충북 도청 합동분향소를 찾아 유족에게 사과는 했으나, “거기(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내가)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유족들과 시민단체들은 ‘김영환이 우리 유족을
주말 내내, 그리고 지난 18일 오전에도 내 고향 충청을 비롯해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폭우로 많은 분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습니다. 특히 오송 지하차도 사고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매년 이런 일을 겪습니다. 이를 겪을 때마다 참 무력감을 느낍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고 여러 번 읽었던 책 한 권을 펼쳐 들었습니다. 로마의 귀족 보에티우스가 쓴 ‘철학의 위안’입니다. 평생을 화려하게 살다가 정치적 사건에 휘말려 사형 판결을 받고 옥사한 사람입니다. 이 책은 그가 옥중에서 자신의 급전직하한 삶을 돌아보며 쓴 책입니다. 보에티우스는 운명의 속성에 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슬픔과 절망의 수렁 속에 던져 넣은 것은 무엇인가? 운명의 여신이 너를 배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변하는 것이야말로 운명의 정상적인 행위이며 그녀의 참된 본성이다.’ ‘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부유한 자가 억제할 수 없는 황금 욕으로 인해 부를 아무리 많이 거두어들인다 할지라도 그는 날마다 마음을 갉아먹는 근심과 더불어 살 것이며, 그가 죽게 되면 변덕스러운 그의 재물은 그를 저버릴 것이다.’ ‘높은 지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높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TV 수신료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가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빠르면 7월 중 공포될 전망이다. 물론 TV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는 비단 최근에 촉발된 문제는 아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 문제가 대두되어 정치적 쟁점이 된 적이 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는 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의 공정보다도 시비가 나오면서 여의도의 단골 메뉴로 떠올랐던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1963년 TV 시청료로 TV 1대당 월 100원을 내기 시작했다. KBS 운영자금 마련 명목이었다. 이 시청료는 1974년 500원, 1980년 800원으로 올랐다가 1980년 우리나라에서 컬러TV가 시작되면서 이듬해인 1981년 4월 1일부터 흑백 TV와 구분해 컬러TV의 경우 월 2,500원 시청료를 징수하기 시작했다. 1981년 당시 신문구독료가 월 2,500원이었으므로 일간신문 구독료에 맞추어 TV 시청료를 책정했다. 이후 1989년 방송법이 제정되면서 T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지난 26일 국회에서 만났다. 그들이 저마다 약속한 충청권 주요 현안 사업 해결방안 논의를 위한 이른바 ‘충청권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란 이름으로 말이다.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그리고 당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송언석 예결위 간사가 나왔다. 협의회는 시도지사들이 취임한 지 꼭 1년으로 이제 2년 차로 접어드는 시점이다. 시도지사들은 임기 4년 중 꿀맛 같은 1년이 어느새, 지나고 앞으로 주어진 임기 3년간 본격적으로 실력을 보여줘야 하는 고난의 행군으로 접어든다. 더구나 오는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2027년 3월 3일 치를 차기 대선을 앞두고, 이들은 그간 글(書)로, 말(言) 약속한 정책과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선 분주할 수밖에 없는 터다. 이장우 시장은 15년간 착공하지 못했던 2호선 트램 착공 현실화, 나노 반도체 국가산단 160만 평 지정, 우주 클러스터 3각 체제 구축, 방위사업청 이전 및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대기업 유치 등 많은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들 사업과 지역 현안, 국비…
올해 6.10 민주항쟁 36주년을 맞이합니다. 1987년 6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목숨 바쳐 항거한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 앞에 고개 숙여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35년 전,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며 전국에 울려 퍼졌던 국민의 함성과 박종철, 이한열 두 청년의 숭고한 희생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바탕으로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군부 정권에 맞서 싸웠던 많은 민주열사와 시민들의 민주화를 향한 뜨거운 열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뜨거웠을 당시에 저는 서대문구치소에 구속되어 재판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구속되었던 이유는 민주화추진협의회 대변인을 맡고 있을 당시인 1986년 10월 28일 이른바 ‘건국대 항쟁’이 벌어졌을 때, 군사정권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남대문경찰서에 연행되어 구속되었습니다.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건국대 항쟁은 1986년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전국 26개 대학생 2,000여 명이 서울 건국대학교에 모여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애학투) 결성식’을 갖고 발대식을 벌이던
우리 대한민국은 평화 속에서도 언제나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광복의 기쁨도 가시기 전 6.25의 무서운 전쟁이 공산주의 침략 때문에 젊은 군인과 동족의 피를 흘린 전쟁이었다. 지금도 공산화가 되느냐? 자유민주 통일을 하느냐?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공산화가 되면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어른들은 말하고 있다. 공산주의 정체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북한에 대하여 베푸는 정책을 해왔다. 햇볕정책으로 인하여 협력하였지만, 핵무기제조로 위협하고 있다. 육로 금강산 관광, 경의선 철도 복선, 개성공단 활성화를 통해 북한경제에 도움을 줬건만 제2연평해전으로 아군의 피해,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많은 군인의 죽음의 피를 보게 되었다. 북한은 남한의 계속된 지원에도 불구하고 핵으로 전쟁의 위협으로 몰고 가고 있다. 도대체 공산주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알고 대처해야만 진정한 자유민주 평화를 수호할 수 있을 것이다. 공산주의 이론대로라면 유토피아로 지상천국을 이루어야 하는데 지금 북한은 많은 인민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 월남이 공산화되므로 많은 사람이 학살당하고 캄보디아가 공산화된 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 이제 유일하게 북한이 1년에 수십만 명
정치 이해관계를 떠나 이회창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때 얘기를 해야겠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 1987년 6.29 선언으로 3김( 김대중·김영삼·김종필)씨가 풀려나 그해 연말 대통령 선거를 치렀다. 결과는 여당 후보인 노태우 씨가 당선됐고, 이듬해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그해 4월 제13대 총선을 치렀다.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 중 한 명이 겸임했다. 선관위원장에 재임용된 이회창 대법관이 맡게 됐다. 알다시피 이회창 대법관은 전두환 정권에서 큰 미움을 산 대표적인 법조인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그가 주심을 맡은 16건의 전체 합의 판결 중 10건에 소수의견을 내는 등 서슬이 퍼런 독재정권에서 보란 듯이 약자의 편에서 소신 있는 판결을 했다. 이를 계기로 대쪽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신망받았으나, 전두환 정부의 눈 밖에 나면서 1986년 대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그런 그가 1988년 대법관에 임용됐고, 겸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선관위원장을 맡자마자 선관위원회의 역할 폭을 기존 개표관리 중심에서 선거운동 감시로까지 넓혔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명언과 함께 6.29 민주화된 지 얼
지방자치와 민선 자치단체장 제도가 뿌리를 내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건 지역축제가 난무하고 있다. 지방마다 저마다의 지역관광 인프라와 지역 특산물을 앞세워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축제가 전국적으로 2,000여 개가 넘는다는 통계도 있다.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얼핏 잡아 10여 개 이상의 축제가 매년 개최되고 있지만, 축제장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외지 관광객들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매년 특성 없이 되풀이되는 지역축제는 이제 관광객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있지만, 어디를 가나 그게 그거고, 지역 특산물은 외면한 채 허가받은 야시장으로 둔갑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곳곳에서 일고 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 지자체일수록 그 폐단에 대한 지적은 높게 일고 있다. 적은 예산으로 각종 축제에 쪼개 쓰다 보니, 축제에 대한 홍보비나 운영비 충당을 위하여 지역 특산물과 관련 없는 야시장을 끌어들이고, 이름 없는 무명 가수들이 무대를 꾸미며 이제 더 이상 관광객들의 외면 속에 지자체들의 골칫거리로 변질하여 가는 것이 지역축제의 현실이다. 관광객들의 발길이 줄어들다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