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공교롭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 오더니 지난 주부터 확산이 심상찮다. 3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닷새이상 나올 만큼 심각하다. 올들어 대위기였던 지난 8월 말도 하루 300명이상 닷새나 연이어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번은 8월 말보다 전국적인데다, 무증상확진이 적지않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방역기관 지휘부는 이런 상황이면 2, 3주내 하루 600- 1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올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지금 막지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n차 감염'에 따른 팬데믹(대유행)을 불보듯 뻔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하루 100명을 넘어 200명가까이 확진자가 발생한 수도권과 집단감염이 확산된 호남은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격상했다. 수도권의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지난 24일 0시부터 2주간 2단계로 일단 올리기로 했다. 지난 19일 1.5단계 격상 후 닷새 만에 또 한 단계를 상향하는 것이다.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그만큼 가파르다는 증거이다. 호남권도 1.5단계로 격상됐다. 거리두기 2단계는 지역유행이 급속화되며 전국적 확산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충청권도 마찬가지다. 사통팔달 교통중심지인 대
내년에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 크게 오른다. 지금도 세금이 너무 커, 곳곳이 아우성인데 내년은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여기에다, 세금은 아니지만 각종 과징금과 벌금, 과태료등도 올린다고 한다. 가뜩이나 경기 불황이 심각한 데다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적잖은 부담이 아닐 수가 없다. 법령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벌금·과태료 등도 크게 올린다니 국민에게 지워지는 준조세적 성격의 행정벌과 사법적인 벌이 너무 크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물론 이 과징금이나 벌금.과태료는 조세저항과 같은 집단적 반발도 거의 없다. 또 손쉽게 걷을 수 있는 준조세적 성격을 갖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 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해 각종 코로나 지원으로 생색을 내면서도, 뒤로는 알게 모르게 사실상 증세를 추진하는 셈이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낸 내년 예산을 보면 부동산관련세의 급증은 물론, 각종 벌금 과태료 등의 부담액도 크게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법무부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벌금 과태료 몰수금 추징금 등 징수액이 1조8846억원으로 잡혔다. 지난 6월까지 6368억원의 징수액을 감안한 올해 전체 예
한문에 외선(外善)이라는 말이 있다. 겉으로는 착하지만 속은 악한 것을 뜻 하는 말이다. 말은 바르되 행동이 그에 따르지 못하고, 행동은 하되 일이 미덥지 않은 것이다. 외선(外善)은 속에 악(惡)의 씨를 품고 있어 언젠가는 그 악을 베풀어 쓰기 때문에 외선자는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고 선현들은 가르치고 있다. 구밀복검이라는 말도 있다. 당나라 현종(玄宗) 때 재상 이임보(李林甫)는 황제 앞에서는 아첨을 잘 하고 나긋나긋했지만, 성질이 음험하여 미운 정적은 무슨 죄목이든 붙여서 가차없이 숙청했다. 그래서 모두 그를 미워하고 두려워하였는데 사람들은 그를 “입에 꿀을 바르고 배 속에는 칼을 숨겼다”하여 구밀복검 (口蜜腹劍)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는 말도 같은 말이다. 여기서 양(羊)은 염소(Goat)인데, 염소고기는 삶아서 수육으로 만들면 그 식감이 다른 식육용 동물들 중에서도 개고기와 비슷해서 비싼 염소의 머리를 내걸고 고기는 개고기를 파는 악덕 상인을 말하는 말이다. 모두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미국 하바드대 의대교수인 심리학자 '마샤 스타우트(MARTHA STOUT)'는 이런 표리부동한 유형의 사람을 소시오패
우리시간으로 지난 3일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는 그 후유증이 크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후보간의 자존심을 건 대결은 초얼음판이다. 그러다보니 선거판 자체가 두부 모 자르듯이 두 집단으로 나뉜 만큼 주(州)별 개표결과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5일 오전(우리시각) 개표를 마무리 짓지 못한 5곳의 개표를 보면 모두 초박빙이다. 바이든이 253명, 트럼프 213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상태에서 역전당한 트럼프측에서 개표중단과 1%차로 밀린 곳에서는 재검표를 요구했다. 또한 우편투표인 사전투표에 대해 소송전에도 돌입했다. 분석이 다양하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트럼프와 공화당은 우편투표인 사전투표를 비판하며 당일투표(현장투표)를 선호했다. 반면 바이든과 민주당은 사전투표를 적극 선전해온 만큼 마지막 우편투표에서 우위를 점하며 역전했다. 하지만, 트럼프측이 사전투표에 대해 소송전을 벌일 게 뻔하다. 선거결과에 대한 불복이 뻔하다. 왜냐면 사전투표인 우편투표가 일부 주에서는 선거후 3일까지를 유효표로 인정하는데 대해 트럼프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 대선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2006년 민주당 엘고어 후보가 득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반복된다. 서해상에서 엊그제 일어난 낚시배 사고말이다. 지난 달 31일 새벽 충남 태안군 안면도와 보령시 원산도를 잇는 원산안면대교 교각을 지나던 9.77t급 어선 '푸른바다3호'가 들이 받았다. 그바람에 13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원인은 며칠이 지났지만,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선장을 입건해 책임을 묻고 있지만, 아쉽고 딱하기 그지없는 참사다. 정밀조사후 결론을 내야 정확한 사고원인으 알수 있는 지경이다. 해경은 현재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어둠 속에서 '푸른바다 3호'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운항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다 보니다 교각을 미처 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닌 가 보는 듯하다. 사고의 낚시배의 보령시 오천항의 출항 시간이 이날 오전 4시 50분이었다. 운항 속도는 15노트(시속 약 27㎞)라고 한다. 그러나 선장의 초기 진술과 달리 선내 시스템상 18노트(시속 약 33㎞)까지 찍혔다. 일출전이라 사방이 어두웠던 탓에 시계도 좋지 않았으리라 추정된다. 이 사실대로라면 어둠 속에서는 교각의 존재를 잘 잡지 못하는 계기판은 사실상 무용지물였던 셈이다. 원산안면대교
정부가 요즘 곤혹스럽다. 코로나 19로 피로감이 더해진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반신반의해서다. 그 이슈가 코로나19 만이 아니다. 코로나 19 못지 않게 인플루엔자(독감)백신의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어서다. 인천의 한 고교생이 접종 이틀 뒤인 지난 16일 숨진 것을 시작으로 독감 예방접종 후 사망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이어 20일에는 전북 고창에서 70대 여성이, 대전에서는 80대 남성이 각각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숨졌다고 신고했다. 그런 뒤에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접종 후 사망자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급기야 사인규명에 나섰다. 지난 23일과 24일 전문가들이 참여한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열어, 독감백신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독감 예방 접종 후 사망 신고 사례와 백신 접종 간 인과관계가 매우 낮은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래서 일부 의료기관과 지자체에서 접종중단을 요구했으나, 질병청은 독갑 접종을 계속 하기로 했다. 질병청의 노력에도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논란은 가라앉지 않은채 접종을 꺼리거나 미루고 있다. 정부가 독감백신 접종후 사망자와 백신 접종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어도, 반신반의해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생생하게 기억나는 일이 있다.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단독 인터뷰를 할 때 였다. 1992년 대선에서 지고, 정계은퇴를 선언한 뒤 영국 유학을 떠났다가 1995년 돌아와 내가 소속된 신문과 특별인터뷰를 통해 정계에 복귀한 후였다. 1996년 가을께, 그분이 당시 평민당 총재시절인 것같다. 그 무렵 한보그룹 정태수 당시회장의 전방위적 로비의혹을 놓고 국회 청문회열렸다. 금융관계자는 물론 여야 정치권인사들의 연루설이 나왔다. 국회를 출입할 당시여서 유력인사들의 이름이 적힌 여러 건의 증권가' 찌라시'를 입수한 터라 이를 물었다. DJ는 당시 김영삼(YS) 문민정부의 부정부패를 언급한 뒤, 사정(司正)과 개혁(改革)의 허구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서지구의혹과 한보그룹특혜대출의혹등을 문제삼았다. DJ의 얘기는 "정계. 재계 인사들은 권력(명예)을 갖든지, 돈을 갖든지 하나만 택해야한다"라면서 "권력도 갖고 돈을 가지려고 하니까 탈이 난다"고 했다. 권력을 쥔 정권 실세들이나 여야 정치인들, 정부 고위관리들은 그 명예만 가져야지, 돈까지 얻으려고 하니까 부정과 부패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 뒤 대통령당선, 청와대에 입성한 DJ는 취임기자회견에서도 똑같은
거악(巨惡)을 일소하겠다는 검찰에 시선이 쏠려있다. 갈수록 권력형 비리의혹으로 굳어져가는 두개의 사건때문이다. 의혹이 불거질 대로 불거졌건만, 검찰은 느긋해서다. 옵티머스·라임 펀드 사기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미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번져있다.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손실을 입힌 사건에 청와대와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된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그런데도 수사를 맡은 검찰은 여러달 째 질질 끌기만한다. 사건 축소·은폐에 급급한 모양이란 지적도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 권력형 비리를 외면하는 검찰은 존재 이유가 없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한 말씀'이 나와야 제대로 시작할 것이란 비아냥도 나온다. 검찰이 권력의 눈치나 보고 있다가, 철저히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야 메스를 댈것이라는 냉소들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최근 한 일간지의 조사에서 국민의 60%이상이 검찰수사와 법원의 판결이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힘없고, 돈없고, 배움이 짧은 서민에게는 가혹하게 법의 잣대를 댄다. 하지만 제식구 봐주기나 권력 언저리의 인사에게는 그 반대라는 것이다. 말이 났으니 옵티머스 의혹부터 보자. 1조 원대 투자손실을 낸 옵티머스 펀드에는 청와대와 정부 여권 인사들이 직
코로나 19로 인해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사회가 핵가족시대와 非對面 시대에 진입하면서 추석 명절이나마 가족과 이웃을 확인하고 정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임에도 올해 추석은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하여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비록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고향에 가지 못해도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말씀하신 옛 조상들의 마음처럼 마음이라도 가족과 이웃 간 풍성한 희망을 나누고 웃음이 가득한 한가위를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한가위는 한 해 동안의 결실에 감사하고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며 화합을 다지는 명절입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바다는 어떠한 물도 사양하지 않는다‘는 해불양수(海不讓水)의 정신으로 진영의 논리와 이기심을 버리고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합하여 보편적 정의와 국민 행복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맹자(孟子)께서도 천시지리인화(天時地利人和) 즉, “하늘이 주는 운은 지리상의 이로움만 못하고, 지리상의 이로움도 사람들 사이의 일치단결(一致團結)만 못 하다”라는 말씀으로 국민화합이 국가의 으뜸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저도 국민대통합위원장을
얼마 전 개인택시에서 한심스런 얘기를 들었다. 개인택시 운전기사 A씨 자신의 얘기다. A씨는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군사 분야의 전문가다. 그는 정년이 되어 지난해 상반기 영관급 예비역 장교로 군복을 벗었다.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한 뒤 해당분야 연구 기술을 배우기 위해 유학을 다녀왔다. 해당분야의 기술이 뛰어난 미국과 영국에서 석, 박사를 받았다. 모두 국비가 지원됐다. 때문에 80,90년대 첨단 국산무기개발 등에 참여했고. 근래에는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대응기술전략 개발 책임을 맡기도 했다. 그런 그가 지금은 물러나 개인택시면허를 사서 운전을 한다. 개인택시 운전하는 일을 말하려는 게 아니다. 그런 국내외 정평이 나있는 전문가가 하루아침에 옷을 벗고 그 실력들을 썩히고 있다는 점이다. A씨는 “제가 더 일하고 싶어서가 아니다. 나랏돈으로 30여년 그 분야에서 연구, 개발에 종사한 저 같은 사람이 부지기수 물러난다. 제가 물러난 자리에 새로 임관한 어느 소위가 제 길을 가겠지만...”하고 씁쓸해했다. 그러면서 “제 위치까지 오려면 30여 년간 개인의 노력과 국비가 많이 지원돼야 할 거다. 나랏돈도 또 투자될 거고. 미국. 일본. 영국처럼 정년을
‘벽창호’라는 말이 있다. 남의 말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만 움직이는 고집불통, 독불장군 같은 이미지가 있는 사람을 벽창호라는 별명으로 부른다. 여기서 벽창호라는 말은 딱딱한 벽에 붙어 있는 고정된 창이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다. 그런데 벽창호라는 말은 전혀 다른 어원에서 나왔다. 본래는 벽창우(碧昌牛)라는 단어였는데, 벽창호로 바뀐 것이라는 것이다. 벽창우의 벽창이란, 평안북도의 벽동군과 창성군을 의미하는데 이 두 지방의 소가 덩치가 크고 성질이 억세다는 뜻에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그래서 벽동, 창성 지방의 소처럼 고집이 세고 우둔하며 고지식하여 도무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벽창우라고 했다는 것이다. 세상에는 이런 벽창우가 참으로 많다. 자신의 고집과 신념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다. 자기의 고집과 신념을 다른 사람과 조화시킨다는 것은 말이 쉽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변절자니 철새니 하며 비난하는 경우도 많다. 공자는 “군자는 조화를 추구하되 동일함을 추구하지 않는다.” 고 했다. 반면에 “소인은 동일함을 원할 뿐,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다. 즉 소인배들은 자기와 똑같지 않으면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체제는 당(黨)이 국가권력의 핵심이다. 북한에서 당은 모든 영역을 장악해 온 영도(領導)집단이며 권력의 중추이다. 그래서 국가의 성격을 말한다면 ‘당국가’ 혹은 ‘당 중심국가’라고 정의할 수 있다. 북한의 권력구조하에서 모든 권력은 당에 집중되어 있고, 정권기관의 모든 정책은 당에 의해 결정되고 내각은 당이 내린 결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에 불과하다. 북한에서 집권당은 조선 노동당이다. 조선 노동당의 역사는 북한정부가 설립되기 그 이전에 창당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창당 시기는 1945년 10월 10일이다. 그래서 10월 10일은 노동당 창건일이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한 가지는 노동당이 맨 처음 창당되었을 때 당의 최종목표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점이다. 그것은 분단상황을 고려하여 ‘통일적 독립국가의 건설’과 ‘인민대중의 정치, 경제, 문화, 생활 수준의 향상’을 당의 목표로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북측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한반도가 여전히 분단체제인 점을 감안할 경우, 노동당의 창당 목표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현재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이라는 국가는 일반적인 사회주의 국가와는 달리 ‘수령(首領)’ 중심의 절대권력 체제라는 또 하나
전투기 조종사나 곡예 비행사가 비행기를 수직으로 급상승시키면 앞쪽 가운데 부분을 제외한 주변부가 갑자기 시야에서 사라져 주위가 깜깜하게 보이는 수가 있다고 한다. 운전을 하면서 어두운 터널을 빠른 속도로 달리다 보면 터널의 출구만 동그랗게 밝게 보이고 주변은 온통 깜깜해지는 현상은 종종 경험할 수 있다. 속도를 줄이면 다시 주위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런 시각효과를 이른바 터널비전(Tunnel Vision)현상이라고 한다. 의학적으로 이 현상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한다. 안과적 질환에 의한 손상으로 시야가 축소될 수도 있고, 뇌출혈이나 중추신경계의 산소 중독도 터널비전을 불러올 위험이 있다고 한다. 흔히 경험하는 것은 음주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과도하게 알코올을 섭취하면 눈 근육이 이완되면서 초점을 잘 잡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극도의 공포나 스트레스, 또는 격렬한 긴장감도 이런 현상을 일으킨다고 한다. 눈앞의 상황에 집중하느라 주변 상황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터널비전 현상이 나타나면 사고의 위험이 커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비행기 조종이나 자동차 운전, 중장비 조작, 도로 횡단 중에 터널비전 현상을 겪으면 치명적인 사고를 당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나는 법률을 어길 수 없다.’고 하면서 독배를 마시고 죽었다. 그의 제자 플라톤은 이런 말을 남겼다. ‘재판관은 젊어서는 안 된다. 판사는 자기의 이성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악의 본질을 오랫동안 관찰함으로써 그 악을 배워 알아야 한다.’ 우리는 사람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음을 진심으로 행운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 없는 세상이나, 사람이 법을 대신해 나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음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런 사회를 ‘법치주의’ 사회라고 말한다. 세상에 법은 너무도 많다. 종류도 많고 내용도 많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나라가 부패해질수록 법률은 많아진다’고 했지만, 악법도 무법보다는 나을 것이다. 법에도 계급이 있다. 계급이 높은 법을 상위법이라 하고, 낮은 법을 하위법이라고 한다. 헌법, 법률, 명령등이라는 계급이 이런 것이지만, 법의 계급은 매우 엄격해서 하위법은 상위법을 절대 거역해서 적용되지 못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법은 만들어지는 것도 계급에 따라 질서가 있다. 명령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이 만든다. 법률은 국회가 만든다.
제 75주년을 맞은 광복절 아침입니다. 오직 조국의 독립을 위해 고귀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일제의 억압 속에서도 해방의 희망을 놓지 않고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애국선열들께 온 국민과 함께 머리 숙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직도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못하고 계신 위안부 할머니들과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방 이후, 우리 대한민국은 폐허와 가난을 극복하고 60년 만에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조국을 위해 몸 바치신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은 바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일구는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은 아직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연일 남한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우리 국민의 혈세 180억 원이 투입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고 군사 위협까지 불사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또한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계속해서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며 최근에는 수출규제를 통해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진정한 주권국가로서 동북아 안정, 나아가 국제평화에 이바지하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해 보기를 촉구합니다.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