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의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로서 ‘교권 4법’ 마련을 환영한다. 국가가 교사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혀줬기 때문에 기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지난 2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강화’에 관련된 법률안을 제일 먼저 가결했다. 이른바 ‘교권 4법’, 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재개정안에 교권에 관련된 30여 개 조항이 신설·강화됐다. 지금까지 동료 교사들이 학습 및 생활지도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내용이 포함된 것은 다행이다. 그 가운데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금지내용과 교육활동 침해죄에 형법에 해당하는 공무집행방해죄, 무고죄, 업무방해죄 추가라는 점이 눈에 띈다. 무엇보다 걸핏하면 아동학대의 옥쇄가 교사들에게 채워졌던 내용도 대폭 손질됐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알다시피 사회에 방출되지 않은 A형부터 Z형까지의 다양한 인간군상이 ‘학생’이라는 예쁜 이름을 갖고, 미성숙한 채 모인 곳이 바로 학교다. 또한 이들을 가르치는 자가 바로 교사다. 교사들은 그래도 학식과 인품이 걸러져
충남 서천군의회가 제2차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서천군이 편성한 어르신 국외선진문화 탐방 예산을 약 절반 가량을 삭감한 것은 유감이다. 서천군이 어르신 국외 선진문화탐방사업은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어르신 세대에 대한 공경과 ‘효’의 정신을 후대에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누차 강조했었지만, 그동안 군의회는 포퓰리즘 사업이라며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 왔다. 하지만, 군의회의 김기웅 군수 포퓰리즘 사업이라는 주장은 정치적 변명에 불과하다. 서천군은 그동안 참전유공자 해외 전적지 순례 행사, 초등학생 국제 우호 도시 문화탐방, 중학생 나라 사랑 역사 탐방 해외캠프 등 명목으로 약 3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 전례가 있다. 지원 대상이 어린이와 청소년에서 어르신으로 변경되었을 뿐 큰 틀에서 보는 사업의 목적은 유사하다. 또한 서천군의회는 지난 6월 노인복지 증진 사례 발굴 및 장수문화 체험을 위한 노인 국내외 선진문화 탐방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천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으면서도 정작 예산은 반 토막을 낸 것은 정책추진의 일관성마저 잃은 졸속사감이며 의회 본연의 사명을 벗어난 의회의 독단으로밖에는 평가할 수 없다. 특히
누구든 고향을 떠올리면, 가슴이 애틋해질 것이다. 자랑스러운 애틋함인지, 안타까운 애틋함인지의 차이는 있을 테지만 말이다. 서천에서 나고 자라며 교사라는 꿈을 꾸고 이룰 수 있었다. 그런 나에게 있어, 서천이란 고향은 정서적 안정감의 토대이다. 서천의 교육 현장에 오기 직전까지도, 자랑스러운 애틋함이 지배적인 감정이었다. 서천의 교육 현장에 와, 나와 같이 서천이 고향인 아이들을 만나보니 안타까운 애틋함이 들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서천을 과연 자랑스러운 고향으로 여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였다. 어떻게 하면 서천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서천에 터를 잡고 살고 싶은 마음을 선물할 수 있을까. 현재도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과정에 있다. 다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임을 알기에 동료 지역민과 연대하기 위하여 부족하게나마 칼럼을 통해 고민을 나누고자 한다. 공간은 물리적인 실체를 의미한다면, 장소는 물리적인 실체를 넘어 정서가 반영된, 의미를 지니는 곳을 의미한다. 캐나다의 지리학자 에드워드 렐프(Edward Relph)는 ‘장소와 장소 상실’이라는 저서를 통해 ‘장소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생활 세계이자 인간 실
1. 최고의 법은 무엇인가? 법이라고 모두가 똑같은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도 있고 덜 중요한 것도 있다. 이 말은 어떤 법은 지키고 어떤 법은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법에도 경중이 있다는 것이다. 범법자도 하나는 중범자로, 하나는 경범자로 취급된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법의 불공평성도 있다. 권세 있고 힘 있고 돈이 있으면 법을 뚫고 나가기도 하고 특별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특별대접을 하기도 한다. 힘없고 약한 자들은 억누르고 무시하고 쉽게 체포도 하고 구속도 한다. 만민이 법 앞에는 평등해야 법의 질서가 서고 법치국가가 되는 것이다. 힘깨나 쓴다고 법을 초월하는 자들에게 따끔한 경고가 필요 할 때이다. 법 중에 최고의 법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법이 최고의 법이고 여기에 금할 법이 없는 것이다. 나의 조국, 나의 민족, 내 가족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최고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약2:8) 2. 행동하는 지성(知性), 행동하는 양심(良心)을 가지라. 행동하는 지성, 양심은 이론이나 지식으로 측량할 수 없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이성이나 합리적인 방법에
지난 9월 5일, 서천 문예의전당에서 몽골국립예술단의 공연이 있었다. 공연의 제목이 특이하게도 ‘서천아리랑’이었다. 호기심에 내용을 살펴보니, 전통예술단 혼과 몽골국립예술단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만든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라 한다. 몽골과의 협연인데 어째서 ‘서천아리랑’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어쩌면 몽골 예술의 근본은 노마드(Nomad)에서 비롯되고 우리의 예술은 그 뿌리가 아리랑에 닿아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방향은 다르지만 떠남이라는 공통점을 갖고있는 그 둘을 융합한 작품을 서천에서 첫선을 보이는 것이라면 ‘서천아리랑’이라는 이름이 썩 어울려 보인다. 절로 정감이 가고 입에 착 붙는다. 몽골국립예술단의 공연은 매우 흥미로웠다. 대초원의 창공을 날아가는 독수리를 연상시키는, ‘흐미’라 불리우는 독특한 발성법과 유목민족 특유의 활달한 춤사위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었다. 마두금으로 대표되는 그들의 악기들도 다채로웠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몇몇 악기는 현대적으로 상당히 개량된 것으로 보였고 합주에 필요한 좋은 음색을 갖고 있었다. 역시나 국가를 대표하는 예술단답게 격조 높은 무대였다. 이날 무대에는 또 하나의 보석이 숨어 있었다. 서천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감
충남 서천지역 내 산업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 최근 장항국가산업단지에 입주기업인 선진뷰티 사이언스 공사 현장 지하에서 에폭시 도장작업 중 작업 인부 2명이 가스에 질식되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 회사에서는 지난해에도 공장 2층 분쇄 작업실에서 분쇄·혼합기 청소작업 도중 갑작스러운 혼합기 오작동으로 생산직원 1명의 오른팔이 절단되는 인사사고가 발생했었다. 이 회사는 화장품 원료 제조회사로 2019년 6월 장항국가산업단지에 스마트팩토리 제조시설을 갖춘 신공장을 준공하여 입주한 이래 매년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해 지역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다. 같은 날 서면 마량리 소재 신서천화력 발전본부 5층 보일러실에서는 배관 파손으로 누출된 증기로 인해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때 산업안전사고 발생의 원인에 따라 책임자를 처벌해 왔다. 하지만, 산업과 건설 현장에서 지속해서 안전사고에 따른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는 2022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여, 1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중대 재해의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강력한 법 규정을 마련했
미국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다. ‘잃기 전에는 가지고 있던 게 뭔지 모른다.’ 즉, 우리의 옛말 중에도 구관이 명관(名官)이라는 뜻이다. 프랑스 정치지도자 클레망소도 이를 이처럼 말했다. ‘나쁜 정치인 X을 바꾸려고, 새로 뽑았더니 그보다 더 나쁜 정치인 X이 뽑히더라’ 지난 20대 국회에 진저리가 나, 이를 바꾸자며 치른 게 지난 2020년 4.15 제21대 총선이다. 무려 55% 이상의 초선, 새 얼굴로 바뀌어 정치 문화변화를 기대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처럼 초선의 구태정치 청산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21대 국회 개회부터 초선의원들이 싸움닭이 되어 분탕질과 온갖 편 가르기에 떼쓰기, 보이콧으로 얼룩지게 했다. 터지는 사건마다 들춰보면 국회의원이 개입되지 않은 곳이 없고, 이권과 유착된 금배지들이 수두룩하게 연루되어있다.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코인 투자를 하지 않나, 자신의 사무실 여성 보좌관에게 몹쓸 짓을 하지 않나, 지방 선거때 공천헌금을 받지 않나, 특정사안에 후원을 가장해 금품을 받고 검찰 수사를 받지 않나, 거짓 루머를 제보로 포장해 해당 장관에게 의혹을 제기하지 않나. 이는 이전 20대 국회보다도 더 저질이다. 심지어 지난해 5월
고요한 바다에서는 유능한 선장이 나오지 않는다. 금방이라도 배를 삼킬 듯한 산더미 같은 검은 파도가 들이닥치는 비바람 속에서야 능력 있는 선장이 나온다. 나라도 위기에 빠졌을 때, 진정한 리더가 나오는 법이다. 옛말대로 난세에서 영웅이 나온다. 하지만 난세에는 비단 영웅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간신도 나온다. 영웅들이 무용담이 눈부셨기에 간신들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중국 고사에 이런 얘기가 있다. 송나라 때 간신의 무리를 대표하는 가사도(賈似道)란 인물이 있었다. 그에게는 배다른 누이가 황제 이종(理宗)의 후궁이 됐다. 그 누이는 미모가 빼어나고, 영민해 입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종의 총애를 얻어 귀비로 봉해졌다. 그녀는 현명하고 덕이 깊어 황제의 총애를 얻자 그에게 과장하여 말한다. 가사도의 재능이 출중하고, 지혜롭다고 고하여 기용해 줄 것을 청했다. 사랑에 빠진 이종은 시비를 가리지도 않고 곧 가사도를 중용했다. 감히 누구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가 없었다. 가사도는 누이 덕에 출세 가도를 달려 마침내는 승상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그러더니 그는 이종에 이어 도종(度宗), 공제(恭帝)의 3대에 걸쳐 황제 곁에서 권력을 누린다. 이를 소개한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린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지방자치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초의회의 경우 무용론(無用論)과 폐지론(廢止論)이 기초의회가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22년 7월 개원한 제9대 서천군의회의 경우, 역대 어느 의회보다 바람 잘 날 없는 사건·사고로 군민 눈 밖에 나 있다. 군민 삶 속에서 보고 듣고 실천하는 의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힘차게 개원한 제9대 서천군의회는 의원 갑질 파동으로 군민들의 우려를 자아내더니 급기야 의원징계와 관련하여 법정 소송전에 돌입해 있다. 집행부와의 끊임없는 갈등 속에 대화와 타협, 조율은 간데없고 오직 극렬한 대치와 상호비방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 유난히 초선의원이 많다 보니 매끄럽지 못한 의회 운영으로 번번이 의회가 파행을 겪었고, 행정사무 감사 중에는 피감기관인 집행부로부터 항의까지 받는 사태를 빚었다. 의회 사무과는 행정사무 감사에서조차 제외되면서 의회 사무과의 행정은 감시와 견제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무소불위를 기관화했다. 그 사이에도 일부 군의원의 갑질과 독단적인 행동은 끊임없이 지방언론의 사회면을 장식하면서 군민들의 눈총을
‘보랏빛 물결, 기쁨의 연속’이라는 주제로 5일간 충남 서천군 장항 송림산림욕장 일원에서 열린 제1회 장항 맥문동꽃 축제가 주최 측 추산 20여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등 기대 이상의 호응 속에 막을 내렸다. 기대 반 우려 반속에 개최된 이번 축제는 전국에서 제일가는 힐링 꽃축제로의 발전 가능성을 내보이기도 하였다. 매년 이맘때면 보랏빛 향연이 펼쳐져 수많은 관광객이 몰렸던 전국 최대 맥문동 군락지인 장항 송림 삼림욕장은 바다와 해송 그리고 맥문동꽃이 어울리는 자연 친화적 힐링 관광지라는 천혜의 관광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이번 제1회 장항 맥문동 꽃축제를 준비하면서 서천군은 기존 주차장 4곳을 비롯해 축제장 인근에 임시주차장 3곳을 더 마련해 대형버스 등 약 2,30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축제장 주차 공간 부족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씻어냈다. 특히 4차선으로 시원하게 뚫린 장항산단로와 장항신항 도로는 향후 2,000여 대의 가용 주차 여력을 보였다. 유튜브 및 개인 SNS 등 새로운 관광 정보 채널이 장항 송림 맥문동꽃 축제의 홍보에 일조했다. 축제장을 찾은 대부분 관광객은 외지에서 찾아온 가족 단위 관광객들로 다양한 연령대였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5일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의 라임펀드 환매 중단 전 특혜성 환급수수 의혹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금감원이 1조 5,000억 원대 펀드 환매 사태를 부른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사 재검사 결과와 김 의원의 연루설에 선을 긋기 위해서다. 그는 브리핑에서 “야당 중진 의원에 대한 악의적 흠집 내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투자한 라임마티니 4호 펀드는 자유로운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로, 환매 중단 펀드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했다. 그는 “특수부 출신 검사가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장으로 파견됐다더니, 겨우 한다는 게 야당에 대한 공작질인가”라고 맹비난했다. 금감원의 발표 결과 대로라면 매우 충격적이다. 내용을 보면 국회의원 상장사 등 특정 수익자를 위한 특혜성 환매, 수천억원대 횡령과 배임, 임직원의 사적이익 취득 등이다. 이는 금융. 자본시장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라임사태와 관련한 특혜성 환매와 대규모 횡령, 그리고 정·관계 로비 정황이다. 라임펀드가 투자한 5개 사에서 발생한 2,000억 원대 횡령은 로비 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니 개탄스럽다
지방자치법에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지방의원 의무를 명문화했다. 우선 지방의원의 본령을 되돌아보자. 선출직 지방의원은 벼슬이 아니다. 자신을 뽑아 준 군민들을 대신해 군정이 잘 운영되도록 견제와 감시를 하는 군민의 대리인이다. 따라서 선출된 군의원들은 조례를 제·개정과 함께 예산을 심의·결정해야 하고 공무원과 집행부의 예산집행에 따른 업무를 감시할 수 있도록 도덕성과 전문성의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서천군의회가 변하지 않았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회의감이 들 정도다. 그렇다고 자질 부족 탓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강도 높은 쇄신으로 군의회 역할과 위상을 강화할 방도를 찾으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비판에 대해 억울해할 의원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의원들 스스로가 자초한 것임을 반성하고 이제라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 군민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빈 수레가 요란하고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큰소리친다는 이율배반적인 사안은 이제 접어두고 군의원들의 의정활동의 본분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자숙을 통한 결정과 역량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 선거 기간은
올봄 한일 관계가 개선 조짐을 보일 때였습니다. 저는 언젠가는 일본 여행을 다시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예전에 일본에서 렌터카를 빌려 직접 운전한 경험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수십 년간 운전하던 습관을 반대로 해야 일본에서 운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하지만, 일본에서는 왼쪽으로 회전하는 것이 언제나 가능합니다. 저는 우선 왜 어느 나라는 운전대가 우리나라처럼 왼쪽에 있고 일본이나 영국은 오른쪽에 있는지 궁금하여 Chat GPT에 물어보았습니다. 영국은 자동차 운전대가 일본처럼 오른쪽에 있고 좌측 통행합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설은 기사들의 기마 전투 풍습에서 기인하였다는 설입니다. 기사의 대부분은 오른손잡이이므로 길의 왼쪽을 타면 기사의 오른팔이 반대 방향에서 오는 적과 자유롭게 전투를 벌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전통으로 영국에서는 자동차가 나오기 이전부터 말과 마차는 좌측통행이 관습으로 자리 잡았고 자동차가 출현한 이후 자연스럽게 법제화하였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은 자동차 운전하는 것이 모두 오른쪽에 있습니다. 영연방국가들과 일본이 그렇습니다
충남 서천군 ‘제1회 장항 맥문동꽃 축제’가 개막일까지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지난주 김기웅 군수는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맥문동꽃 축제’ 관련해 각 부서장에게 안전하고 볼거리 풍성한 축제를 위한 준비에 유기적인 대응을 하라고 주문했다. 김 군수 역시 하루가 멀다 하고 맥문동꽃 축제장을 찾아 축제 담당 부서장에게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등 각별한 애정을 쏟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축제는 김 군수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탓도 있지만, 아마도 김 군수의 지역발전에 대한 평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라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그럴 것이다. 이 때문일까. 지난주부터 군은 축제장에 필요한 주차장을 비롯해 주 무대가 들어설 용지에 대한 막바지 공사에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등 전력을 다하고 있다. 지역의 고유문화를 상품화한 축제는 군민의 자신감을 키우고 지역 경제발전 도약의 기반을 다지는 것으로 반드시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한다. 사실상 축제 의미는 나름 지역의 문화를 창달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고전적 기능에서 시작되는 것은 물론 나름의 돈벌이가 되는 지역발전의 수단으로 무게중심이 이동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래서 김 군수가 각별한 애정을 쏟아붓는
최근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정치인·정당 현수막에 대한 철퇴가 내려지고 있다. 지난해 국회가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면서 정치인이나 정당의 현수막에 대한 규제를 풀면서, 정당 현수막들이 국민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에 국회가 에둘러 법령개정에 나선다고는 했지만, 법령개정이 만사는 아니고, 정치인들이나 정당의 특권의식이 더욱더 문제다. 법령에서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홍보목적 현수막으로 제한하고 있고, 표시기간도 15일로 정해져 있지만, 그동안 우리 정치인들은 정책보다는 낯 뜨거운 비방 문구로 현수막을 도배하고, 규정된 표시기간을 준수하지도 않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내년 총선에 출마가 예정된 특정 정치인이 정당 현수막임을 빙자하여 도배하다시피 현수막을 내붙여 놓고, 표시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정치인들의 특권의식 발로이다. 최근에는 모 정당 출신 정치인이 커피숍을 개점하면서 인도 한가운데 광고물을 설치하여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인도라면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예민하게 대응했던 같은 당 소속 정치인은 ‘나 몰라라’하며 방치하고 있는 가운데, 힘 있는 정치인의 특권이 아니냐는 군민들의 목소리만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