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5일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의 라임펀드 환매 중단 전 특혜성 환급수수 의혹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금감원이 1조 5,000억 원대 펀드 환매 사태를 부른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사 재검사 결과와 김 의원의 연루설에 선을 긋기 위해서다. 그는 브리핑에서 “야당 중진 의원에 대한 악의적 흠집 내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투자한 라임마티니 4호 펀드는 자유로운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로, 환매 중단 펀드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했다. 그는 “특수부 출신 검사가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장으로 파견됐다더니, 겨우 한다는 게 야당에 대한 공작질인가”라고 맹비난했다. 금감원의 발표 결과 대로라면 매우 충격적이다. 내용을 보면 국회의원 상장사 등 특정 수익자를 위한 특혜성 환매, 수천억원대 횡령과 배임, 임직원의 사적이익 취득 등이다. 이는 금융. 자본시장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라임사태와 관련한 특혜성 환매와 대규모 횡령, 그리고 정·관계 로비 정황이다. 라임펀드가 투자한 5개 사에서 발생한 2,000억 원대 횡령은 로비 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니 개탄스럽다
지방자치법에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지방의원 의무를 명문화했다. 우선 지방의원의 본령을 되돌아보자. 선출직 지방의원은 벼슬이 아니다. 자신을 뽑아 준 군민들을 대신해 군정이 잘 운영되도록 견제와 감시를 하는 군민의 대리인이다. 따라서 선출된 군의원들은 조례를 제·개정과 함께 예산을 심의·결정해야 하고 공무원과 집행부의 예산집행에 따른 업무를 감시할 수 있도록 도덕성과 전문성의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서천군의회가 변하지 않았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회의감이 들 정도다. 그렇다고 자질 부족 탓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강도 높은 쇄신으로 군의회 역할과 위상을 강화할 방도를 찾으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비판에 대해 억울해할 의원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의원들 스스로가 자초한 것임을 반성하고 이제라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 군민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빈 수레가 요란하고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큰소리친다는 이율배반적인 사안은 이제 접어두고 군의원들의 의정활동의 본분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자숙을 통한 결정과 역량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 선거 기간은
올봄 한일 관계가 개선 조짐을 보일 때였습니다. 저는 언젠가는 일본 여행을 다시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예전에 일본에서 렌터카를 빌려 직접 운전한 경험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수십 년간 운전하던 습관을 반대로 해야 일본에서 운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하지만, 일본에서는 왼쪽으로 회전하는 것이 언제나 가능합니다. 저는 우선 왜 어느 나라는 운전대가 우리나라처럼 왼쪽에 있고 일본이나 영국은 오른쪽에 있는지 궁금하여 Chat GPT에 물어보았습니다. 영국은 자동차 운전대가 일본처럼 오른쪽에 있고 좌측 통행합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설은 기사들의 기마 전투 풍습에서 기인하였다는 설입니다. 기사의 대부분은 오른손잡이이므로 길의 왼쪽을 타면 기사의 오른팔이 반대 방향에서 오는 적과 자유롭게 전투를 벌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전통으로 영국에서는 자동차가 나오기 이전부터 말과 마차는 좌측통행이 관습으로 자리 잡았고 자동차가 출현한 이후 자연스럽게 법제화하였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영향을 받은 나라들은 자동차 운전하는 것이 모두 오른쪽에 있습니다. 영연방국가들과 일본이 그렇습니다
충남 서천군 ‘제1회 장항 맥문동꽃 축제’가 개막일까지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지난주 김기웅 군수는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맥문동꽃 축제’ 관련해 각 부서장에게 안전하고 볼거리 풍성한 축제를 위한 준비에 유기적인 대응을 하라고 주문했다. 김 군수 역시 하루가 멀다 하고 맥문동꽃 축제장을 찾아 축제 담당 부서장에게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등 각별한 애정을 쏟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축제는 김 군수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탓도 있지만, 아마도 김 군수의 지역발전에 대한 평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라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그럴 것이다. 이 때문일까. 지난주부터 군은 축제장에 필요한 주차장을 비롯해 주 무대가 들어설 용지에 대한 막바지 공사에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등 전력을 다하고 있다. 지역의 고유문화를 상품화한 축제는 군민의 자신감을 키우고 지역 경제발전 도약의 기반을 다지는 것으로 반드시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한다. 사실상 축제 의미는 나름 지역의 문화를 창달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고전적 기능에서 시작되는 것은 물론 나름의 돈벌이가 되는 지역발전의 수단으로 무게중심이 이동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래서 김 군수가 각별한 애정을 쏟아붓는
최근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정치인·정당 현수막에 대한 철퇴가 내려지고 있다. 지난해 국회가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면서 정치인이나 정당의 현수막에 대한 규제를 풀면서, 정당 현수막들이 국민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에 국회가 에둘러 법령개정에 나선다고는 했지만, 법령개정이 만사는 아니고, 정치인들이나 정당의 특권의식이 더욱더 문제다. 법령에서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홍보목적 현수막으로 제한하고 있고, 표시기간도 15일로 정해져 있지만, 그동안 우리 정치인들은 정책보다는 낯 뜨거운 비방 문구로 현수막을 도배하고, 규정된 표시기간을 준수하지도 않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내년 총선에 출마가 예정된 특정 정치인이 정당 현수막임을 빙자하여 도배하다시피 현수막을 내붙여 놓고, 표시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정치인들의 특권의식 발로이다. 최근에는 모 정당 출신 정치인이 커피숍을 개점하면서 인도 한가운데 광고물을 설치하여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인도라면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예민하게 대응했던 같은 당 소속 정치인은 ‘나 몰라라’하며 방치하고 있는 가운데, 힘 있는 정치인의 특권이 아니냐는 군민들의 목소리만 커지고 있다
역대 충남 서천군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비해 유난히 제9대 서천군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말들이 많다. 서천군의회 구성원인 의원들은 군민을 대신하라고 선거를 통해 뽑아준 대변자로 서천군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고 아울러 군민이 불편을 겪는 민원을 앞장서서 해결하는 책무가 있다. 다만, 군의회 의원들은 서천군 집행부의 정책을 의결하지만, 그 집행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즉, 집행부 행정의 감시와 견제만 할 수 있을 뿐 행정 집행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천군 집행부 역시 군의회가 의결한 정책을 집행하지만, 그 의결에 관여하면 안 된다. 그래서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회(의결기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집행기관)을 분립해 상호 대등한 위치에 놓은 것이다. 하지만, 제9대 서천군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놓고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9대 첫 행정사무감사 회기 기간에 이지혜 의원이 감사권을 활용, 방대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등 갑질 논란으로 뭇매를 맞았다. 이에 서천군의회와 서천군 집행부는 올해 초 의회의 서류제출 요구를 놓고 회기 중 이외 폐회 중에도 군의회 의장의 결재하에 정식 공문을 통해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상식이 통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무엇보다 소통을 잘하는 공무원이 필요하다. 소통은 내가 먼저 하는 것이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대면을 기회로 삼아 자기과시를 한다거나 소아적 적개심을 공공연하게 표출하는 막장 노릇을 해서는 더욱 안 된다. 자기주장과 관철을 꾀하기 전에 이미 돼 있는 대의명분을 성취하는 공동적 노력을 앞세울 때 진정한 소통의 참모습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다. 공무원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봉사와 친절을 생명으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공무원은 본인만이 가진 아주 고약한 성품, 독특한 가치관을 숨기고 민원인과의 소통에 나서야 한다. 이런 책무에도 최근 서천특화시장 먹거리 동의 에어컨 고장 수리에 대한 민원 제기에 임한 담당 공무원의 자세를 볼 때 과연 책무를 다한 공무원인가 싶을 정도로 의문스럽기까지 했다. 이는 일련의 사태의 가장 큰 원인우로 서천특화시장, 장항전통시장이 ‘건물주가 없는 시장’으로 변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명백히 서천특화시장과 장항전통시장의 건물주는 서천군청이지만, 언제부터인가 주인이 없는 상태로 변해버린 것 같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장에 입주한 업주들
국민의힘 소속 일부 시도 지사들의 잇따른 수해 관련 언행에 ‘오만함의 극치’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충청권·영남권에 많게는 1주일 넘는 이번 집중 폭우 때, 일부 지사의 언행은 여러 날이 지났으나 비판받기에 충분해서다. 사과도 했고, 유감도 표명했지만, 수재민과 국민은 여전히 분노하고 있다. 지난해 집중 폭우 수재민 위로차, 현장을 찾은 국민의힘 김모 국회의원이 ‘사진이 잘 나와야 할 텐데’라고 했다가 중징계받았다. 올봄 잇단 대형산불 때도, 일부 지사들의 골프 연습이나 골프 회식설로 구설수에 이어 이번 역시 공분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런저런 구실을 둘러대고 사과하고 변명하지만, 국민의 분노는 좀처럼 가시지 않는다. 물난리에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과 생계를 하루아침에 씻겨버린 수재민의 망연자실한 눈물과 한숨을 생각해 보라. 그 수재민이 내 형제요, 이웃인데 내 가족이 아니라고 그런 언행을 할 수 있나. 김영환 충북지사 발언이 우선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지난 20일 충북 도청 합동분향소를 찾아 유족에게 사과는 했으나, “거기(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내가)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유족들과 시민단체들은 ‘김영환이 우리 유족을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 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각종 괴담이 난무하면서 수산물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수산업의 경제 비중이 큰 서천지역의 내수경제에도 타격이 오고 있다. 정부가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 수를 해양 방류하는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입증을 근거로 원전 오염처리 수를 해양에 방출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는 한, 정부로서는 마땅히 대응할 방도가 없다. IAEA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 수의 해양 방출은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는 IAEA의 ‘과학적 안전’을 의미하는 것이지 ‘사회적 안전’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과학적 안전’을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사회가 끌어안아야 할 심리적 우려를 떨치기에는 원전 오염처리 수 해양 방류라는 주제는 너무 무겁다. 정부나 서천군이 나서서 아무리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라고 설명해도 국민이 느끼는 일말의 불안감은 수산물 소비 심리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일부 정치권에서 정치적 이해득실만 계산한 나머지 근거 없는 각종 괴담을 퍼트리고 일부 정치인들마저 이에 부화뇌동하고 있
주말 내내, 그리고 지난 18일 오전에도 내 고향 충청을 비롯해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폭우로 많은 분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습니다. 특히 오송 지하차도 사고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매년 이런 일을 겪습니다. 이를 겪을 때마다 참 무력감을 느낍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고 여러 번 읽었던 책 한 권을 펼쳐 들었습니다. 로마의 귀족 보에티우스가 쓴 ‘철학의 위안’입니다. 평생을 화려하게 살다가 정치적 사건에 휘말려 사형 판결을 받고 옥사한 사람입니다. 이 책은 그가 옥중에서 자신의 급전직하한 삶을 돌아보며 쓴 책입니다. 보에티우스는 운명의 속성에 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슬픔과 절망의 수렁 속에 던져 넣은 것은 무엇인가? 운명의 여신이 너를 배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변하는 것이야말로 운명의 정상적인 행위이며 그녀의 참된 본성이다.’ ‘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부유한 자가 억제할 수 없는 황금 욕으로 인해 부를 아무리 많이 거두어들인다 할지라도 그는 날마다 마음을 갉아먹는 근심과 더불어 살 것이며, 그가 죽게 되면 변덕스러운 그의 재물은 그를 저버릴 것이다.’ ‘높은 지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높은
“서천군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할 것이다” 이는 김기웅 군수가 취임 100일 맞아 군민에게 약속한 말이다. 김 군수는 지난해 10월 문예의 전당에서 열린 민선8기 비전 선포식을 통해 ‘잘사는 군민 살고 싶은 서천’ 슬로건 아래 ‘풍요로운 미래, 성장도시 서천’을 군정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는 위축된 지역경제와 인구 감소, 지방 소멸론 등 위기에 당면해 있어 이를 기회로 삼아 도약의 발판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군수’을 부각하는 김 군수는 경쟁력 있는 서해안 관광·스포츠의 메카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종천면 대규모 복합 리조트 조성,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유치, 장항송림맥문동축제 개최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길산천과 판교천을 연결하는 다목적 농수로를 개설해 서천군의 농업과 수산업, 관광산업에 이르기까지 서천 경제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3일 취임 1주년 되는 시점에서 과연 지난해 취임 100일째 군민에게 약속했던 서천군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이 마련됐는지 묻고 싶다. 김 군수가 구상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마치 취임 1주년을 기념하듯 몽골 순방길에 나
방송통신위원회가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TV 수신료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가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빠르면 7월 중 공포될 전망이다. 물론 TV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는 비단 최근에 촉발된 문제는 아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 문제가 대두되어 정치적 쟁점이 된 적이 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는 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의 공정보다도 시비가 나오면서 여의도의 단골 메뉴로 떠올랐던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1963년 TV 시청료로 TV 1대당 월 100원을 내기 시작했다. KBS 운영자금 마련 명목이었다. 이 시청료는 1974년 500원, 1980년 800원으로 올랐다가 1980년 우리나라에서 컬러TV가 시작되면서 이듬해인 1981년 4월 1일부터 흑백 TV와 구분해 컬러TV의 경우 월 2,500원 시청료를 징수하기 시작했다. 1981년 당시 신문구독료가 월 2,500원이었으므로 일간신문 구독료에 맞추어 TV 시청료를 책정했다. 이후 1989년 방송법이 제정되면서 T
서천 언론의 큰 별이 졌다. 평생을 지역 언론발전에 헌신해 오던 <서천신문사> 강신설 발행인이 지난 27일 오후 7:35경, 향년 70세를 일기로 지병으로 급서(急逝)한 것이다. 심야에 갑자기 날아든 비보로 지역 언론인들은 물론 서천군민 모두가 비통함에 잠겼다. <서천신문사> 강신설 사장은 서천군 비인면에서 태어나 평생을 지역 선도언론인 <서천신문사>에 몸담았으며 열악한 풍토와 환경 속에서도 굳건히 지역 언론발전에 혼신을 기울였다. 고인은 평소 ‘주민이 주인이 되는 언론, 소통하는 언론’을 강조했으며, 특히 고향을 떠난 출향 인사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고향 소식을 전하기 위해 평생을 몸 바쳐 헌신적으로 일했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 이민자들에게도 고향 소식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고인은 21세기 지방자치 시대의 참된 언론사 인식을 강조했으며, ‘매한불매향(梅寒不賣香:매화는 아무리 추워도 그 향기를 팔지 않는다)을 경영철학으로 하며 언론인으로서의 고고한 지조를 후배 언론인들에게 몸소 실천했다. 특히 고 강신설 사장은 1998년 일본 <오사끼 타임즈>와 <서천신문사> 간 자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지난 26일 국회에서 만났다. 그들이 저마다 약속한 충청권 주요 현안 사업 해결방안 논의를 위한 이른바 ‘충청권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란 이름으로 말이다.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과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그리고 당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송언석 예결위 간사가 나왔다. 협의회는 시도지사들이 취임한 지 꼭 1년으로 이제 2년 차로 접어드는 시점이다. 시도지사들은 임기 4년 중 꿀맛 같은 1년이 어느새, 지나고 앞으로 주어진 임기 3년간 본격적으로 실력을 보여줘야 하는 고난의 행군으로 접어든다. 더구나 오는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2027년 3월 3일 치를 차기 대선을 앞두고, 이들은 그간 글(書)로, 말(言) 약속한 정책과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선 분주할 수밖에 없는 터다. 이장우 시장은 15년간 착공하지 못했던 2호선 트램 착공 현실화, 나노 반도체 국가산단 160만 평 지정, 우주 클러스터 3각 체제 구축, 방위사업청 이전 및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대기업 유치 등 많은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들 사업과 지역 현안, 국비
서천군이 새로운 100년 시대를 맞이할 신청사 시대를 열었다. 지난 2020년 착공 후 3년 만에 연면적 1만5,670㎡ 지하 1층 지상 6층의 웅장한 서천군 신청사를 완공하고 지난 7일 서고(書庫)이전을 시작으로 19일 신청사로의 이전을 끝내, 서천군 신청사 시대를 맞이했다. 서천군 옛 청사는 1966년에 건립되어 내구연한이 50년을 초과, 노후로 인한 안전 위협은 물론 청사 협소로 인한 민원인과 공무원들의 불편을 초래했다. 특히 2014년 실시한 옛 청사 정밀 안전진단에서는 별관동과 후별관동이 안전 위험등급인 D등급을 판정받아 신청사 건립이 시급했다.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현청사부지에 재건축론과 새로운 부지로의 신축 이전론 등 격렬한 논쟁이 이어져 왔으나, 주민공청회를 거쳐 신청사 후보지를 옛 서천역 인근인 현 신청사 부지로 확정하였다. 총공사비 486억 원이 소요된 신청사 건립 이전은 기존 청사 주변의 도심공동화 우려 속에 옛 청사 주변 도시 재구조화 사업을 통한 도심공동화 대책 마련이라는 무거운 숙제도 안고 있다. 그동안 청사 공간협소로 외청으로 자리를 옮겼던 사회복지실과 문화예술과 등이 신청사로 입주하게 되어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