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국회의원(보령‧서천)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정부예산에 당초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15개 사업(총사업비 1,556억 원) 223억 원을 국회 심의단계에서 추가로 반영되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러한 성과는 장동혁 의원이 2년 연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위원으로 선임되어 지역 예산 확보를 주도해 다수의 사업을 반영시키는 저력을 발휘한 결과다. 이로써 보령·서천의 내년도 국비 확보 예산은 각각 5,013억 원과 3,417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두 지역 총 합산 규모는 총 8,430억 원이고, 서천군은 지난해 대비 167억 원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보령시는 ▲총사업비 142억 원에 달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웅천산단(5억 원)사업과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 사업,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보령센터 건립 등 신규사업을 다수 반영시키는 성과를 냈다. 또한 ▲총사업비 480억 원 규모의 수소터빈 시험연구센터 예산(국비 61억 원)을 증액하며 ‘에너지 그린도시’로의 전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울러 ▲총사업비 381억 원 규모의 주교면, 동대동 하수관로 설치사업(국비 12억 원), ▲총사업비 272억 원 규모의 원산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14억 원), ▲시내버스 버스공영차고지 조성(2.5억 원) 사업 예산 증액에 성공했다. 서천군의 경우 ▲총사업비 685억 원에 달하는 국가습지복원사업(33.4억 원)과 서천군 최대 숙원 과제였던 ▲총사업비 250억 원 규모의 해양바이오 소재 대량생산 플랜트 건립 사업 용역비(2억 원)가 반영되어 ‘해양바이오 특화도시’ 완성을 위한 기반을 닦았다. 아울러 ▲총사업비 395억 원에 달하는 홍원항 정비 사업(5억 원)과 ▲총사업비 60억 원 규모의 홍원항 저온·친환경 위판장 건립 예산(1.6억 원)까지 총 4개의 신규사업을 반영시키는 쾌거를 거뒀다. 또한 ▲총사업비 171억 원에 달하는 서천갯벌 방문자센터 건립(30억 원)과 ▲국립생태원 기후위기 실감형 콘텐츠 조성(5억 원)을 위한 예산이 증액되었다. 아울러 보령과 서천을 잇는 ▲장항선 복선전철 사업(20억 원)과 ▲장항선 개량 2단계 사업(20억 원)도 증액되었다. 한편, 장동혁 의원은 이번 예산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선임되어 충청권(충남, 충북, 대전, 세종) 예산 확보에도 힘을 기울였다. 장동혁 의원은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우리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령과 서천을 각각 ‘에너지 그린도시’와 ‘해양바이오 특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힘을 기울였다.”면서 “초선 의원임에도 2년 연속 국회 예결특위 예산소위로 활동하게 되어 우리 지역을 비롯한 충청지역 예산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어서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 예산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 준 김동일 보령시장님과 김기웅 서천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충남 서천지역 농민들이 ‘서천 쌀’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며 집회를 열고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특히 서천지역 삼광벼(무농약) 매입가격이 충남도 내를 비롯한 전라권 농협의 삼광벼(일반) 평균 매입가격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어 이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농민들은 지난 20일 서천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농협통합RPC) 주차장에서 ‘저가 수매가 결정한 농협’을 대상으로 집회를 열고 제대로 평가된 매입가격 책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가진 집회를 통해 “올해 생산된 벼(40kg)의 농협 수매가가 농민의 땀방울이 반영되지 못한 가격”이라며 농협 통합RPC에 출자한 농협들을 규탄했다. 서천군과 농민회 등에 따르면 서천지역 농협 벼 수매가는 서래야 ‘삼광 벼(일반)’의 경우 6만1,000원, 서래야 ‘삼광 벼(무농약)’의 경우 6만2,000원, 서래야 ‘삼광 벼(유기농)’의 경우 6만3,000원 등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농민들은 삼광 벼(일반)의 경우 군산시는 6만7,000원, 김제시는 6만3,000원, 영광군은 6만7,000원, 당진시는 6만4,000원, 논산·보령시는 6만1,000원 등으로 수매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농민들은 “지난해 쌀값 폭락으로 인한 농협통합RPC에 출자한 농협들이 운영손실 약 40억1,800만 원을 메꾸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피땀 흘려 한 해 농사를 지은 농민의 고혈을 빼먹는 아주 극악무도한 행태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농민들은 “삼광(무농약) 벼의 가격은 보통 일반 벼 가격보다 약 3,000~5,000원 이상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있는 것에 비해 서래야 삼광(무농약) 벼 가격이 매우 낮게 결정됐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삼광 벼(유기농)’의 경우도 삼광벼(무농약)의 가격에 비해 약 2,000원 이상의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으나 서래야 ‘삼광 벼(유기농)’의 가격이 일반 벼의 가격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토로했다. sbn서해신문의 취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벼 수매량은 서래야 ‘삼광 벼’의 경우 약 5,000톤으로 40kg 1포당 2,000원의 낮은 가격으로 수매할 시 농협통합RPC는 약 2억5,000만 원의 이득을 챙기게 된다. 거기에 ‘친들 벼’의 수매량은 약 1만5,000톤으로 1,000원의 낮은 가격으로 수매할 시 농협통합RPC는 약 3억7,500만 원의 이윤을 보게 된다. 농협통합RPC는 동서천농협, 서서천농협, 장항농협, 서천농협, 판교농협, 한산농협 등 6개 조합의 출자로 지난 2012년 만들어진 법인으로 출범 후 지난 2021년까지 큰 손실 대신 이익이 발생해 농협 간 큰 갈등 없이 지내다 지난해 쌀값 폭락으로 40억1,800만 원의 손실을 보게 돼 법정 다툼이 진행됐다. 이에 대해 구재근 농민회장은 “서천 쌀 품질이 인근 군산보다 품질이 우수한데 너무 차이가 나는 수매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자 농협 간 분쟁으로 농협 통합RPC 대표를 수시로 교체한 것 또한 경영 악화를 불러온 것”이라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전문경영인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일갈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수 차례 벼 수매가 조정을 요구했으나 가격결정권을 가진 이사회(출자 농협 조합장)의 벽을 넘을 수 없는 데다가 수매가 결정의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2030년까지 충남 서천군의 중장기 발전계획안이 나왔다. 군은 지난 18일 문화강좌실에서 김기웅 군수 및 해당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30 서천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보고회’를 열고 전략사업을 비롯한 단위 사업 발굴에 따른 논의를 했다. 중장기발전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군은 2030년까지 도시교통, 문화관광, 산업경제, 환경안전, 교육복지 등 4개 분야를 설정하고 전략사업 52개와 단위 사업 126개를 발굴해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도시교통의 경우 소외지역 균형발전 강화를 위해 주민의 삶이 풍성해지는 유부도 종합개발, 동부권 관광개발, 북부권 활성화를 위한 치유농업지구 개발 등을 추진한다. 빈집활용 체류형 숙박시설 조성, 귀농·귀촌 테마마을 조성, 공동체형 친환경 주거단지 개발 등을 통해 체류형 휴양도시 육성에도 나선다. 또 수요기반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한 무료 교통 확대, ‘기후관광’ 선점을 위한 친환경 도로 조성 등으로 미래교통 기반을 구축한다. 문화관광의 경우 홍원항 일원 해양스포츠케이션특구 개발, ‘지구와 하나되는’ 서면 맨발관광벨트 조성, 항만도시 장항 재도약을 위한 장항항·신물양장 개발, 서천 ICT 스포츠테마파크 조성 등을 통해 해양관광·스포츠 문화를 선도할 계획이다. 마량리·동백정 중심 성지순례 체류형 종교관광 육성, 저수지를 활용한 차별화된 서천 특화관광 육성, 3대 읍성 복원 및 기벌포해전기념관 조성, 종천면 가족관광 마케팅 활성화, 신성리 갈대밭 체류형 관광인프라 활성화, 서천 방문객 체류시간·관광 소비 증대 등으로 가족 중심 체류형 힐링 관광산업도 육성한다. 또 ‘문화의 숲’ 연계 예술·역사가 있는 거리 정원, 장항선 타고 찾아오는 서천 청년문화해방구, ‘시간이 멈춘 마을’의 70년대 마을박물관 조성, 서천 로케이션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한 MZ세대가 찾아오는 청춘 관광산업을 추진한다. 산업경제의 경우 장항국가산업단지의 첨단산업 전진기지 조성, 3D프린팅 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및 미래산업 육성, 스포츠·재활 산업 육성 등으로 미래형 지역특화산업 육성에 나선다. 동부권은 스마트팜 보급을 통한 농업인 소득향상과 맞춤형 전략작물 재배 및 특산품 개발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농수산업을 육성한다. 또 한산모시 브랜드 강화, 젊은 감성이 찾는 소곡주 리브랜딩, 전통시장 로컬브랜딩 등을 통해 전통산업 현대화를 추진한다. 환경안전의 경우 필지별 탄소중립 검증 플랫폼을 통한 2040 탄소중립 선언, 장항 브라운 필드 일대 국가정원 조성, 길산천-판교천 물길 복원과 서천 앞바다 생태계 회복, 갯벌 블루카본 프로젝트, 자연정화형 마을하수처리장 보급, 안전 도시 만들기 등을 통한 탄소중립 생태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또 폐기물 자원순환 산업 육성, 재활용품 자원순환 일자리 창출 등으로 자원순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교육복지의 경우 한농대·폴리텍대 유치를 통한 지역인재 양성, 온라인 군립커뮤니티대학 설립, 초등학교 1인 1예술가 양성시스템 구축, 성리학 현대화 중심 동아시아 문화도시 조성, ‘초등학교 Green Zone’, 천방산 이야기가 있는 천문대 설치 등으로 강소교육 도시를 육성한다. 또 서천형 스마트 커뮤니티 케어 확대, 판교면 복지서비스 창업융합형 ‘기억의 마을’ 건립, 서면 가족형 노인실버요양타운 건립, 주민참여 노인교통사고 저감 대책 등으로 고령 친화형 돌봄 체계 구축에 나선다. 아울러 접근성 중심 응급의료체계 개선, 어린이 미니어처 마을 놀이터 조성, 여성의 건강한 근로환경 지원, 고향사랑 기부금 사업 개발 등을 통해 인구감소 대응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충남 김기웅 서천군수가 지난 18일 민생경제 위기 회복을 최우선으로 살기좋은 서천 만들기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이날 브리핑실에서 가진 송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장항국가산단 우량기업 유치와 조기 분양 완료를 추진하고 서천특화시장 리모델링, 타작물 재배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살기좋은 서천을 만들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옛 장항제련소 오염토 정화사업 부지 일원 국가정원 지정 추진과 장항항, 홍원항 개선사업,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 서천군 미래 100년 중장기 사업추진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길산천-판교천 물길 복원을 통한 금강하구와 서해의 자연 생태계 회복과 홍수로 인한 재해 예방 및 수질 악화, 물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친수공간 조성을 통한 군민 여가활동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그는 군민을 위한 문화·체육·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군수는 “대표축제와 함께 신규축제의 개선발전과 금강하구 개발로 인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재단 설립, 체육시설 기반 조성, 평생 학습프로그램 등 운영에도 빈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 사용으로 생활인구 증가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까지 확보된 252억 원을 활용, 다양한 인구 소멸 대응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며 “가족형 단기 임대주택, 농촌 보금자리주택, 생태 체험형 체류 공간을 조성하고 종합스포츠 단지 레포츠 빌리지, 유소년 축구장을 조성하겠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군청사 이전으로 인한 구도심 공동화 방지 대책과 맞춤형 복지 핀셋 정책도 제시했다. 김 군수는 “서천읍 대표 4대 특화 거리 조성과 구청사, 서천읍성, 특화시장, 신청사를 연결하는 문화·생활 서비스를 개편하고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보행 친화형 거리 조성, 특산품 활용 먹거리 판매 등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복지, 보훈, 의료, 안전 등 빠짐없는 복지정책을 추진해 소외되는 군민이 없는 맞춤형 복지 핀셋 정책을 펼치겠다”라며 “주민참여 확대, 청렴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통한 칭찬받는 행정을 실현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충남 서천지역 농민들이 ‘서천 쌀’의 수매가격과 관련하여 농협 통합RPC의 수매가 결정에 반발하며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쌀값은 농민들의 땀방울 가격이다. 서천에서 생산되고 있는 서천 쌀(삼광벼)은 전량 서천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농협통합RPC)에서 수매하고 있고, 수매가격은 농협통합RPC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농협통합RPC측에서 방만한 경영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하여 농민들의 고혈을 빼먹고 있다고 농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농민들과 서천군은 그동안 수 차례 농협 통합RPC측에 벼 수매가 조정을 요구하고, 수매가 결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지만 농협 통합RPC측이 이를 묵살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올해 생산된 벼(40kg)의 농협 수매가가 서래야 ‘삼광 벼(일반)’의 경우 6만1,000원, 서래야 ‘삼광 벼(무농약)’의 경우 6만2,000원, 서래야 ‘삼광 벼(유기농)’의 경우 6만3,000원 등으로 책정됐다는 것이다. 이는 삼광 벼(일반) 기준 군산시 6만7,000원, 김제시 6만3,000원, 영광군 6만7,000원, 당진시 6만4,000원에 비하여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농협 통합RPC 측이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손실을 보전하려는 노력은 뒷전이고 낮은 수매가를 통하여 농협 통합RPC에 출자한 농협들이 운영손실을 메우려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천군은 전통적으로 농업을 기반하는 경제사회이고, 광활한 평야에서 생산되는 서래야 쌀은 서천군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같이 서천군의 지역경제의 핵심축인 서래야 쌀 생산 및 수매와 관련하여 서천군이 뒷짐만 지고 구경만 하는 형태도 아이러니하다. 그동안 농협통합RPC가 출자 농협 간 분쟁으로 대표를 수시로 교체하고, 경영과 관련하여 지속해서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경영악화를 불러왔다. 그러기에 전문경영인 도입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농민들의 주장을 외면한 채, 농협 통합RPC가 손쉬운 낮은 쌀 수매가 정책을 통하여 안일하게 대처해 나가려 한다. 이런 지적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전혀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농민들의 고혈과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듯하다. 서천지역 삼광벼(무농약) 매입가격이 충남도 내를 비롯한 전라권 농협의 삼광벼(일반) 평균 매입가격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농민들의 주장에 이제 서천군이 나서야 한다. 농민들과 농협 통합RPC 측의 끝없는 평행선 줄다리기 속에 매번 애꿎은 농민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농협통합RPC 측은 수매가 책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농협통합RPC는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이기는 하지만 공익성이 있고 협동조합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협동조합이 영리법인으로서 손실을 강요할 수는 없으나 공익성을 띤 법인으로써 경영혁신과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기업손실을 줄여 나가야지 농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낮은 수매가를 통하여 기업이윤을 증대시키려 한다면 올바른 기업경영이 아니다. 이제라도 서천군이 개입하여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기준으로 한 서천 쌀 수매가격이 책정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서래야 쌀은 서천군의 대표 브랜드 지역특산품이고, 농업이 지역경제의 주축을 이루는 핵심 산업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난해 쌀값 폭락으로 서천군 서래야 쌀 최대 가공·유통업체인 농협통합RPC가 약 40억1,800만 원 적자를 냈고, 출자 6개 농협 간의 치열한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농협통합RPC 측의 적자 40여억 원이 단순히 쌀값 폭락만이 원인이었는지 아니면 방만한 경영에 따른 경영악화에 따른 손실도 포함되었는지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 또한, 서래야 쌀 수매가 결정 시에 서천군, 농민대표, 농협통합RPC 등 3자가 한 자리에 모여 투명하고 공정한 수매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sbn뉴스=서천] 나종학 기자 = 충남 서천군 비인지역 주민 300여 명이 지난 18일 서천군 신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는 ‘비인면 건설폐기물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영철)’와 ‘비인면 봉안당 동물사체건조장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상남)’가 공동주관으로 열렸다. 비대위는 이날 신청사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봉안당·동물사체건조장·건설폐기물처리장 허가 결사반대’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에 게시하는 등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또한, 꽃상여와 만장 등을 앞세워 신청사 인근 도로에서 가두 시위를 벌이는 등 ‘비인주민들이 다 죽어간다. 비인면민이 통곡한다’라는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장이 뜨겁게 달궈졌다. 비대위는 “비인지역에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장이 이미 설치되어 비인면민이 환경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이런 가운데 왜 봉안당이니 동물 사체 건조장이니 하는 주거 환경을 침해하는 주민혐오시설이 들어서려는지 모르겠다”라며 불만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건설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오면 분진, 비산먼지 피해뿐만 아니라 대형차량의 차량 소음과 교통위험 등 쾌적한 주거 환경을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라며 토로했다. 이어 “비인면민들은 주거 환경보호를 위하여 이를 묵시할 수 없다”라며 “오죽하면 이 추운 겨울에 주민들이 생업을 마다하고 군청 앞에서 상여를 메고 시위하겠느냐?”라고 한탄했다. 또한, 집회에 참여한 비인 주민들이 군수와의 면담을 요청하며 일부 시위대가 꽃상여를 메고 신청사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는 대치 국면까지 이르렀다. 이에 김기웅 군수가 집회 현장을 방문해 “비인면민의 의사를 충분히 알았고, 군청 결정 과정에서 비인면민의 의견을 신중히 반영하여 검토하겠다”라는 답변을 듣고 이날 시위대는 1시간 30여 분만에 자진 해산했다.
12월을 보낸다는 것은 내게 단순히 ‘시간이나 세월을 지나가게 하’는 일(표준국어대사전 ‘보내다’ Ⅲ-2)이 아니다. 한 해의 마지막 무렵에서 정말이지 한 해를 ‘놓아주어 떠나게 하’는 일(표준국어대사전 보내다 Ⅲ-1)이다. 연말의 사전적 정의는 ‘한 해의 마지막 무렵’이지만, 여덟 글자로는 부족하다. 연말의 각종 행사들은 분명 싱글생글에 가깝지만, 행사를 제외하고 남은 순간들은 싱숭생숭에 가깝다. 올 한 해도 고생했다면 북돋우는 말들 사이에, 올 한 해에 대한 미련과 후회가 덕지덕지 붙어버린다. 그렇기에 나는 연말을 ‘과거를 곱씹어 완전히 소화시키(어야 하)는 시기, 그러나 과거를 좀먹으며 체해서는 안 되는 시기’라고 뜻매김하고 싶다. 연말이라면, 지난날을 충분히 떠올려야 한다. 순간에 대한 더 이상의 부정은 물려두고 더할 것 없는 수긍을 기하여야 한다.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되, 사무치지도 파묻히지도 말아야 한다. 이는 나의 속 다짐이다. 시간은 애석하게도 반대로 흐른다. 기쁨에 가까운 때에는 시간에 머물고만 싶지만, 시간은 재빨리 움직이다. 슬픔에 가까운 때에는 시간을 벗어나고 싶지만, 시간은 더없이 머뭇거린다. 나는 연말이면 과거를 들이쑤셔가며 살펴보기 바쁘다. 하지만 시간은 제멋대로 바쁠 뿐이라 과거를 둘러볼 여유 따위 허하지 않는다. 시간은 마음과 반대로 흐르고 시간을 어찌할 도리가 없다면, 나의 소관이라도 제멋대로 해봐야 하지 않겠나. ‘더 잘해볼걸’, ‘차라리 하지 말걸’, ‘도대체 뭘 해보겠다고’와 같은 말들의 처음의 처음, 또 처음의 처음,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애정이다. 과거를 들췄을 때, 남아있는 건 애정이다. 그래서 미련과 후회가 있는 것이다. 하나, ‘더 잘해볼걸’에 해당하는 애정의 자리는 단연히 2023년 1월 6일 안면고등학교 방학식과 졸업식이 아닐까. 제 감정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해서, 또 금방 마음만 먹으면 만날 것이라 섣불리 예견해서 마지막 인사를 어설피 해버렸다. 5를 받으면 10을 주는 마음이 ‘순수’가 아니라 ‘정성’이라는 것을 안다. 어리광과 의지는 나이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안다. 이를 안 지금에야 꾸밈없이 말할 수 있다. 그 마음으로 한 해를 버틸 수 있었고, 나아갈 수 있었다. 앞으로도 안면고등학교에서의 인연을 무기로 살 것이다. 마음에 빚졌기에, 오래도록 고마움과 그리움을 안고 있을 테다. 둘, ‘차라리 하지 말걸’에 해당하는 애정의 자리는 학급 담임이다. 더 세심하게 감정선을 볼 줄 아는 A 선생님이 담임이었다면 OO이가 고생하지 않을 텐데, 더 강단 있는 B 선생님이 담임이었다면 OO이가 더 성장할 텐데, 더 다재다능한 C 선생님이 담임이었다면 OO이가 좋아할 텐데- 나의 아쉬운 점들이 아이들의 앞길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 나의 아쉬운 점들을 꿰차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다는 것을 따져 보면 차라리 하지 않는 편이어야 했을까. 그럼에도 하기를 잘했다. 곁에서 지켜보며 달가웠다 싶은 것은 결국 애정 때문일 테다. 셋, ‘도대체 뭘 해보겠다고’ 에 해당하는 애정의 자리는 배움과 익힘이다. 어떤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하는 것은 죽도록 싫었지만, 그저 공부하는 것은 나를 살도록 했다. (과장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끼는 희열이다. 가까운 이는 종종 공부가 그렇게 좋냐고 물을 만큼!) 비어있는 곳을 채워가는 느낌에서 살아있음을, 계속해서 채워갈 수밖에 없는 느낌에서 살아감을 체감한다. 하지만 그저 공부하고자 한 대학원 과정에서 논문을 써야 한다는 목적이 생겨 면면하게 나를 옥죄어왔다. 그리하여 ‘도대체 뭘 해보겠다고’ 스스로 이런 길을 선택했는지 추궁했다. 자퇴원을 내지도 않고, 책이 쌓이도록 서점을 가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야, 이마저도 애정이구나 깨닫는다. ‘애정이 헛벌이한다’지만, 알면서도 애정을 구(求)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구(救)하는 것은 늘상 애정이었기 때문이다. 기어이 애정으로 치닫는 미련과 후회라니, 올 한해의 무수한 선택과 이행은 애정에 뿌리를 두었구나. 한 해의 마지막 무렵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해졌다. 지난 아이들에게 고마움과 그리움을 표현하는 것, 지금 아이들을 최선으로 아끼는 것, 쫓기지 않고 쫓으며 몰입하는 것, 무엇보다 애정을 들인 나를 탓하지도 위하지도 않고 보듬는 것! 추신, 혹여 스스로를 위하는 게 어렵다면, 노래 가사의 힘을 빌려보자. ‘넌 아름다워. 같은 얼굴의 꽃은 없어. 살아가는 이유, 태어난 이유는 너만의 것이니 마음을 따라가. 완벽한 것은 따스하지 않아. … 행복은 내려 놓을 때 오지. 삶의 파도는 거칠지만 너의 영혼은 바다 깊은 곳의 숲. 넌 하나뿐이야. 누구와도 비교하지마!’ - <넌 아름다워>(이상은 작가·작곡·노래)
[sbn뉴스=서천] 나종학 기자 = 충남 서천군이 신청사 주변(사진) 교통 혼잡 방지와 차량 흐름 개선을 위해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에 들어간다. 군은 내년 2월까지 예고 및 계도기간을 거쳐 3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운영하는 등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예고기간은 지난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0일간 운영하고 계도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60일간 실시하며 내년 3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이고 단속구간은 신청사 주변 도시계획도로로 옛 역전사거리부터 50m 이내의 도로(전 방향) 등이다. 특히 과태료 부과 대상(도로교통법 제32조)은 교차로 모퉁이로 5m 이내 불법주정차 차량, 소방 용수시설로부터 5m 이내 구간 불법주정차 차량, 건널목 및 정지선을 침범한 불법주정차 차량 등이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의 경우 20분이 이상 정차 시 4만 원이며 승합차 및 4톤 이상의 화물차의 경우 20분 정차 시 5만 원이다. 이에 군은 주정차단속 CCTV(회전형) 5개소와 불법주정차 단속원 등을 동원해 신청사 인근 도로의 교통환경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군청 전 부서 및 읍면에게 옛 역전사거리 일원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주민홍보를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서천 군사지구(신청사) 준공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계통으로 교통통행량이 증가한 옛 역전사거리 일원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운용하여 교통혼잡 방지 및 차량흐름 방해를 개선하고자 한다”라며 “군민 여러분께서도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충남 서천군이 최근 인근 지자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군은 전북 익산시(4건), 김제시(9건), 부안군(2건) 등과 충남 아산시(1건) 등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는 등 선제적 방역 태세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역 내 가금류(12월 13일 기준) 현황은 육계의 경우 13곳 농가에 62만8,000마리가, 종계의 경우 4곳 농가에 19만6,000마리가, 산란계의 경우 3곳 농가에 2만 마리 등이 사육되고 있다. 최근 서천읍 동산리 인근에서 죽은 야생조류의 간이 검사에서 H5 검출됐지만 최종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돼 현재까지 지역 내 고병원성 AI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관내에 있는 철새 도래지와 인근 지자체의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에 군은 가금류 사육 농가의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에 돌입했다. 우선 상황관리를 위한 고병원성 AI 방역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거점 소독시설(1개소) 및 농업기술센터·공동방제단 차량(5대) 등을 활용한 소독강화에 나섰다. 또 35곳 가금류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 점검에 돌입했으며 철새 도래지 출입 및 낚시 금지 협조를 당부하는 입간판·현수막 등 설치하는 등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입식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 방역 상태 및 소독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전 축종 출하·이동 전 AI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가금류 지역 내 농장에 전담관(12명)을 투입해 예찰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사육 농가 단톡방 개설해 신속한 상황전파 네트워크를 조성했다. 소독약품 등 방역 자재를 공급하는 등 방역 지원에도 나선다. 군은 소독약 594L, 면역증강제 4톤, 구서제 175kg, 생석회 20톤, 방역복·방역장화 등 방역 자재를 공급하고 농장 입구 생석회 도포, 2단계 소독, 부출입구 폐쇄 등 농장 차단방역에 돌입했다. 또한, 위험요인 차단을 위해 전북도 경계 거점 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하고 매일 운용실태 점검·10일마다 환경 검사 등으로 교차오염 방지에도 나섰다. 군 관계자는 “농가에 조류 폐사체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의심 증상이 발견될 경우와 철새 도래지 인근에서 야생조류 폐사체나 이상 개체가 발견될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고병원성 AI 확산 우려가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관내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충남 서천군의회 부의장인 김아진 의원이 지난 8일 김기웅 군수의 시정연설을 하는 동안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져 지역 정치권과 공직사회에서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군의회와 군에 따르면 김아진 의원은 이날 김 군수가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 시간에 맞춰 제316회 제3차 본회의장에서 자리를 비웠다. 지난 12일 sbn서해신문의 취재 결과를 종합해 보면, 김 의원이 본회의장 자리를 비운 것은 김 군수가 시정연설을 준비하는 시점에 본회의장을 퇴장했다가 김 군수의 시정연설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을 비롯한 공직사회까지 군의회 의정 사상 최초로 발생한 사태라고 규정하는 등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아진 의원의 품격과 품위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결국, 김 의원의 자질론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는 김 의원이 지난해 1월 조례 제정으로 추진된 올해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이 전면 중단된 것에 따른 김 군수를 향한 강한 어필로 보여 의원 책무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공직사회의 중론이기 때문이다. 군청의 한 고위직 공직자는 “김 의원이 예산과 민생을 챙겨야 할 의원의 책무를 방기하고 역할을 저버린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라며 “이번 김 의원의 처세는 군의회 의정 사상 ‘나쁜 선례’를 남긴 것으로 김 의원이 군민을 만만하게 본 처사로밖에는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사업이 전면 중단된 문제에 대해 집행부와 다각도 차원의 논의를 거쳐 합의점을 찾아 추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이 같은 행동을 보인 것은 명분이나 실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대응”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 의원의 대응이 도를 넘었다는 반응도 나왔다. 지역의 한 원로 정치인은 “시정연설은 군수가 군의회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인데 김 의원이 시정연설을 듣지 않고 회의장 밖으로 나간 것은 직무 유기 또는 군정 발목잡기로밖에 볼 수 없다”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어 “이 지원사업은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의 시행으로 볼 수밖에 없는 곧 포플리즘의 표상이 아니고 뭣이겠느냐”라며 질타했다. 군에 따르면 김아진 의원의 조례 제정으로 올해 시행한 여성 청소년(2,351명) 위생용품 지원(약 3억 원)사업의 상반기 지원현황은 신청자가 전체 대상 인원 대비 절반을 조금 넘은(55.7%) 1,328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방문 신청으로 매월 1만 원씩 최대 6개월분이 개인 통장에 입금돼 이용하지만, 이마저도 취약계층은 정부의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이 금지돼 양자 중 하나의 사업을 신청할 수밖에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김아진 의원은 sbn서해신문 취재진의 서면질의를 통해 “이 같은 문제는 간단히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면서 “차후 가질 취재를 통해 상세히 답변하겠다”라며 밝혔다. 한편 서천군은 김 의원의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을 올해를 마지막으로 ‘일몰’사업으로 분류하고 내년에는 ▲저소득 여성·청소년(9~24세)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인당 13,000원) ▲저소득 여성(25~50세) 생리용품 지원(인당 13,000원) ▲청소년시설 3개소 무료 생리용품 자판기 설치 등 약 8,500만 원을 투입해 지원한다.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나소열 예비후보의 발걸음에 힘이 넘친다. 나소열 예비후보는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데 이어 지난 16일 연이어 보령머드테마파크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며 강행군을 이어갔다. 이날 ‘민심을 듣다. 나소열과 함께 지방시대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출판기념회에는 눈보라 치는 매서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보령·서천 주민 1,000여 명이 참석했다. 3선 서천군수, 대한민국 최초 청와대 자치분권 비서관, 충남부지사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인맥을 보유한 그답게 행사를 축하하는 인사들도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축전, 홍익표 원내대표의 축하영상, 정청래, 서영교, 박찬대 최고위원 등 20여 명의 국회의원이 축하 영상을 보내 응원했다. 또 김상희, 신정훈, 이해식, 문진석,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 박정현 부여군수 등 수십 명이 직접 찾아 응원하며 세를 과시했다. 기념회에 참석한 내외빈 모두는 한결같이 “나소열은 지방시대에 걸맞는 대한민국의 인재인데 일 할 기회를 갖지 못해 너무 안타깝다”라며 “이는 보령·서천은 물론 대한민국의 큰 손실인 만큼 이번에는 주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한다”라며 나 예비후보를 응원했다. 참석자들 역시 “항상 현장에서 발로 뛰며 대안을 찾는 정치인답게, ‘지방살리기 해법찾기’를 위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 듣고, 각 분야 당사자분들의 목소리를 담은 책의 내용이 감동적이었다”라며 “정치 현장에서 잘 응용되길 바란다”라고 응원했다. 나 예비후보는 “30년 정치 생활 동안 배운 가장 소중한 철학은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이라며 “이번 책은 묵묵하게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현장의 일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경청하기 위해 진행했다”라고 출판 배경을 설명했다. 저서 ‘민심을 듣다. 나소열과 함께 지방시대를 말하다’라는 7개 분야 28인과의 대담을 통해 위기의 대한민국을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sbn뉴스=서천] 권주영·나종학 기자 = 충남 서천군청의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두고 공직사회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특히 홍성갑 행정복지국장과 5급 사무관 부서장 및 면장들이 퇴직 준비교육에 들어갈 예정으로 승진 요인이 발생한 것과 파견 사무관들이 복귀하는 상황까지 겹쳐 4~5급 승진 인사가 안개 속이다. 군에 따르면 4급 서기관 홍성갑 국장, 5급 사무관 성하중 산림공원과장, 조재경 보건증진과장, 황인섭 한산면장, 정춘길 화양면장 등이 퇴직 준비교육에 들어갈 예정이고 허수자 복지증진과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이로써 4급 서기관 1명 승진 요인 포함 6명의 5급 사무관 승진 요인이 발생하지만, 실제 승진 요인은 4명으로 예상된다. 이는 서천군지속가능지역재단의 구재정 사무처장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전종석 과장이 파견 근무에서 복귀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우선 인사권자인 김기웅 군수가 4급 서기관 승진을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공직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월 말 기준 4급 승진 소요 연수 4년이 넘은 대상자는 한무협 시초면장, 신동순 수산자원과장, 홍경숙 서천읍장 등 총 10여 명이다. 이들은 김기웅 군수가 4급 승진 인사를 단행할 시 치열한 경쟁에 나서겠지만, 현재 이렇다 할 승진 인사 방향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공직사회에서는 신속 충원을 위한 승진을 단행해 원칙 인사를 보여야 한다고 일부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임용권자인 김 군수의 인사 재량권으로 어떠한 판단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여기에 퇴직 준비교육에 들어갈 예정인 홍성갑 국장의 거취에 대해 김 군수가 반려를 고민하는 것으로 보여 사실상 잔류할 것에 무게감을 실리면서 4급 승진 인사 폭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김기웅 군수는 아직 4~5급 승진 인사 관련해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입장이다. 김 군수는 “능력과 군수의 군정 철학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을 승진 배치하려 하는 것이 우선하는 4~5급 승진 인사기준이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이와 관련 각종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인에 대한 인사 특혜 및 불공정 인사를 비롯해 일부 공무원들이 사가에 방문해 인사청탁을 한다는 것은 소문과 달리 전혀 무관한 일이다”라고 일축했다. 5급 사무관 승진 인사도 직렬별 치열한 각축전이 예고된다. 군에 따르면 성하중·황인섭 사무관은 직렬 여건상 행정직이 고려되어야 하는 자리인데다, 조재경 사무관은 보건소 관련 직렬로, 허수자 사무관은 사회복지 직렬의 공직자로 승진 인사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직렬별 승진 인사대상자들이 앞으로 나올 인사 운영방침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행정직 공직자는 약 300여 명, 사회복지직 약 100여 명, 보건 관련 80여 명, 토목직 약 60여 명, 세무직 30여 명 등으로 분포돼 직렬별 약 25~30명 대비 1명의 사무관을 배정하는 통상적인 기준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6급의 경우 퇴직 준비교육 1년 신청자가 4명으로 알려지면서 보직 및 승진에도 관심도가 높다. 평소 김 군수가 능력과 조직 통솔 등 부서장 및 팀장급 역할을 강조했던 것을 볼 때 지난 조직개편에 따른 대규모 인사 관련 6개월 동안의 업무 실적과 능력 평가를 통한 보직 이동이 다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사정이 이렇듯 내년도 상반기 인사에 김 군수가 어떤 인사방침을 내놓을지 사뭇 궁금증을 유발하는 가운데 이르면 오는 20일 전후 정기인사 운영방침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충남 김기웅 서천군수가 지난 8일 서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김아진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군민을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했다. 김 군수의 시정연설에 의원이 불참한 사례는 군의회 의정사에 처음 있는 부끄러운 일이다. 과거 일부 의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불참한 사례는 있으나 군수의 시정연설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적은 없다. 이는 김아진 의원이 군민을 만만하게 본 처사로밖에는 설명되지 않는다. 시정연설은 군민 혈세로 꾸린 새해 예산안을 군수한테서 직접 듣고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군민에게 다짐하는 의식과도 같은 자리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든 일신상의 문제가 아닌 이상 김 군수가 시정연설을 준비하는 동안 본회장을 퇴장한 후 시정연설이 끝난 후 입장하는 김 의원의 행태가 그야말로 참담하다. 또한,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군 집행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연설을 거부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하기 어렵다. 결국, 군수의 시정연설사에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 꼴이 됐다. 그럼 김 의원이 왜 이러한 처세를 보인 것일까? 공직사회에 따르면 김 의원이 지난해 1월 조례 제정으로 추진된 올해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이 전면 중단된 것에 대한 김 군수를 향한 어필로 보였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 의원의 올해 조례 제정으로 시행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은 혜택 대상이 9세에서 24세까지의 군민 2,504명이다. 이들은 각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서 작성 후 매월 1만 원씩 현금으로 개인 통장에 계좌이체로 최대 12개월분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이 지원사업에는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다. 취약계층에 분류되는 군민은 정부의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이 금지돼 있어 연초 신청서 작성 시 정부지원과 지자체 지원 중 양자택일로 신청할 수밖에 없다. 이를 두고 대다수 취약계층 군민은 군이 시행하는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은 ‘빛 좋은 개살구’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올해 상반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현황은 당초 예상했던 수치보다 못 미친 절반을 가까스로 넘긴 55.7%의 성과가 나왔다. 이렇듯 사업추진 성과가 이렇다 할 기대치보단 저조한 결과를 보이면서 보편적 복지로 인한 포플리즘의 표상이라는 지적에 무게감을 더하고 있다. 군의회 부의장인 김 의원의 그동안 의정활동을 볼 때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은 환영받을만하지만, 이번처럼 의회민주주의의 본령을 망각한 행태를 보인다면 의정활동의 영향력을 얻기 어렵다. 특히 군민 삶과 맞물려 있는 시정연설을 거부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용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 의원이 조금이라도 여론의 호응을 얻고자 한다면 의원으로서의 책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스스로 민생에 전념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 또한, 김 의원의 김 군수 시정연설 보이콧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군민이 보여준 최다 득표의 의미를 잊은 행태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곧 민생을 볼모로 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현재 경제 위기의 불안에 떠는 군민 앞에서 진짜 해야 할 일이 민생 안정을 위한 일임을 김아진 의원은 명심해야 한다. 결국, 김 의원이 민생을 위한 예산심의를 외면한 것은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와 군민의 대변자인 의원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기에 더욱 그렇다. 이제라도 군 집행부와 협력을 끌어낼 김 의원의 다각도 정치력을 발휘하기를 바란다.
사사건건 부딪치며, 생사를 걸고 싸우는 이들이 있다. 대화와 타협은 고사하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죽기살기식 민생을 분탕질 치는 작자들이다. 가족 간식비까지 1년에 수억 원씩 세비를 받아 챙기는 국회의원들이다. 목에 힘이 가득 들어가, 거드름을 피우는 꼴이라는 부끄럽고 불쌍하다.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붙들고 앉아서, 말로만 민생이란 이름을 거들먹대는 저 오만과 교만이 똘똘 뭉친 그들이 국민의 혈세로 공짜거나 특혜로 군림한다. 다행히 이들을 싹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넉 달 앞으로 다가와, 오만과 교만의 버르장머리를 고칠 수 있어 감사할 뿐이다. 문제는 4년 전 기울어진 운동장의 분위기 속에 이들에게 표를 던진 우리가 지금 이 꼴을 보고 있다. 정부 부처나 지자체, 시도 교육청 등이 한시가 급한 내년 예산안 처리도 법정시한을 넘긴 채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으니 말이다. 최근 국회, 특히 여야는 ‘이동관 탄핵’을 놓고 날을 세우더니 이제는 민생예산은 뒷전인 채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본회의에서 쌍 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처리를 공언한 상태다. ‘탄핵 정국’에 이은 ‘쌍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된다, 안 된다’ 등으로 허구한 날 죽기 살기로 싸우니 답답함을 넘어 국회의원 혐오로 이어진 지 오래다. 대화나 타협, 이해와 양보가 선진국의 민주정치라면 우리 여야는 사생결단식 충돌이 전부다. 이렇다 보니, 하루가 급한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협상이 뒷전이다. 국회의원의 본연은 예산과 민생 안 심사와 의결이 책무다. 이를 외면하고, 방기하면 자신들의 책임을 내던지는 꼴이다. 그래서 내년 4.10 총선을 넉 달 앞두고 주도권 다툼에만 열을 올리니 그들을 다그치지 않을 수 없다. 책임이야, 여야 300명 모두에게 있지만, 1차적으로는 거대 의석수(168석)를 앞세워 탄핵과 특검 정국으로 몰아붙이는 민주당의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여당도 마찬가지다. 야당과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이해를 구하는데 더 공을 들여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2024년 예산안 처리는 매우 시급하다. 예산안은 나라 살림으로, 국민 생활에 직결된다. 정책과 계획을 통해 적재적소 안배함으로써 하루하루가 팍팍한 서민들의 삶을 달래야 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어디에 가 있느냐면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채,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예결위는 지난 11월부터 예산안 조정 소위를 통해 정부 예산안(657조 원 규모)을 심사했다. 하지만 R&D 예산과 새만금 사업 등을 둘러싼 여야의 큰 견해차로 일부 감액 심사만 끝낸 게 전부다. 증액 심사는 아예 시작도 못 했다. 본격적인 예산안 협의를 지금 시작해도 늦다. 상황이 이렇다면 여야예산안 합의 처리는 정기국회 종료일(9일)을 넘길 게 확실하다. 돌아보면 이들은 지난해에도 정쟁에 몰두한 나머지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이 20여 일 지난 12월 24일에야 겨우 의결했다. 올해도 ‘지각처리’가 유력, 국민의 시선은 따갑다. 등 돌린 국민의 냉소에 쫓겨 정쟁에 밀린 예산안의 처리는 밀실 심사나 깜깜히 예산 편성 등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연말 국회의 정쟁으로 민생법안의 폐기 위기 우려도 크다. 알다시피 대규모 전세 사기범에 대한 가중 처벌, 공중협박죄 도입 법안 등이 줄줄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 순직 군경 유족 국가배상 법안 역시 한발도 못 나간다. 모두 다 민생과 밀접한 법안이다. 이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회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여야가 이처럼 당리당략에 매달리거나 헤게모니(독 Hegemonie) 싸움과 대결 구도로만 치닫는다면 정기국회의 임기 만료와 함께 이 법안 역시 폐기될 수 있다. 그런 탓에 4.10 총선에서 싹 바꾸겠다는 시민들은, 차기 선거는 지금과 같은 국회의원보다 뭔가 나은 국회의원을 기대하는 것이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금배지를 달 때 ‘초심을 잃지 않겠다’, ‘거수기 노릇을 하지 않겠다’, ‘지역구민을 정성껏 섬기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당장 국민에게 겸손하고 정직하게. 진정성을 갖고, 민생을 챙겨야 한다. 책무와 본분을 잊은 그대들은, 정당을 떠나 국민의 봉사자가 되겠다고 나선 이들이 아니던가.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장동혁 국회의원(국민의힘/충남 서천·보령)이 지역 현안 사업 해결 및 법률 발의 등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특히 충남 서천군 장항브라운필드의 국가습지복원사업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해당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유리한 고지 확보에 나서는 등 서천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이자 현안 사업 해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보령시 등 전국 국고 보조항로 운영의 안정성 제고와 해상교통의 편의성 개선을 위해 연안여객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도서 주민의 호응을 받고 있다. 게다가 탄핵소추안의 철회 요건을 명확히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탄핵소추안 꼼수 철회 방지법)을 발의하는 등으로 중앙 정치권에서 독보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 의원실과 서천군 등에 따르면 ‘장항 국가습지복원사업’이 지난 6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이는 장 의원이 등원한 후 지난해 10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 올해 KDI(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 편익 분석을 통해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된 것이다. 이를 두고 장 의원은 자신의 치적보다는 함께 노력한 이들에게 감사를 전해 겸손함을 보이기도 했다. 장동혁 의원은 “국회 등원 이후 서천군 최대 현안 사업 중 하나인 국가습지복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관계자 설득에 총력을 기울였다”라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했다. 국가습지복원사업은 국가 주도로 6년간 총사업비 685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며 습지 복원, 도시생태공간(생태숲) 조성, 전망시설과 탐방로가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1일 연안여객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실과 보령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수익성은 없으나 도서 주민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보조항로’를 운영, 이를 위탁 운영하는 민간 선사에 선박의 건조부터 운영에 이르는 비용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러한 운영방식은 고비용 저수익 구조 고착과 여객 서비스 품질 저하 등으로 영세 여객선사의 운항을 중단으로 섬 주민들의 발이 묶이는 상황이 초래되기도 했다. 이에 장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보조항로의 안정적인 운영과 섬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항로 운영을 맡기는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여기에 장 의원은 중앙 정치권에서도 존재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는 장 의원이 지난 6일 탄핵소추안의 철회 요건을 명확히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탄핵소추안 꼼수 철회 방지법)을 발의한 것이다. 장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에 이를 철회하거나 수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회의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현행 국회법 제90조에서는 본회의에 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할 때는 본회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장동혁 의원은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을 지금처럼 마음대로 철회할 수 있도록 한다면 헌법이 부여한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탄핵권이 정치적으로 남용되는 상황을 막을 수 없다”라며 “법률상 철회 요건을 명확하게 해서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엄격하게 행사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9일 발의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가 되었음에도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의 판단만으로 철회를 결정,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해 탄핵소추안 철회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