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란 모름지기 국민을 편하게 해 주는 것이다.

국민이 편안해지기 위하여 국민은 많은 혈세를 들여 국회, 지방의회 등 정치기구를 두고 있다.

하지만 요즈음 국민은 정치에 대한 불신을 넘어 혐오감까지 표출하고 있어 정치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정치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이나 밥 먹듯 하고, 허위사실로 국민을 선동하고 자신들의 입지만 세우려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서천 사회에서도 최근 주민 기피 시설인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한 주민 반대 집회장에서 모 군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허위사실을 앞세워 반대 주민들을 선동하면서 충격을 줬다.

마을 주민들이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장을 드나드는 대형트럭이 마을 앞 주행으로 주민 안전을 위협한다는 반대이유에 대하여 이 사업장의 하루 폐기물 처리용량을 열 배나 부풀리며 이에 마을의 좁은 도로에 하루 320대의 25톤 덤프트럭이 마을 길을 왕복한다는 것이다.

사실은 하루 최대 32대의 덤프트럭이 도로를 왕복하는 시설임에도 말이다. 하루 32대면 1시간 평균 4대의 트럭이 왕복하는 것으로,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위험의 체감농도는 그리 높지 않다.

당연히 처리시설이 마을에 들어오지 않는 것에 비하면 주민들이 느끼는 교통안전 위험 우려는 클 수 있다.

하지만 하루 320대면 한 시간에 40대의 트럭이 왕복한다는 것으로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절대로 용납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이처럼 사실관계를 부풀려 선량한 주민들을 선동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앞세운 사례는 너무 많다.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 주는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도 서천군의회는 걸핏하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언론을 통하여 제기하고, 이에 반론을 제기하면 슬그머니 꼬리를 빼고 언제 그랬냐는 듯 물러서 버린다.

이 같은 잘못된 행태로 인하여 서천군은 많은 행정력과 시간을 낭비해야 한다. 걸핏하면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을 의회 사무실로 불러 호통을 치는가 하면, 자기주장만이 옳다고 우기는 경우도 많다고 공무원들이 혀를 둘러댄다고 한다.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연못을 흙탕물로 만들 듯이 군의원 한두 명이 전체 군의회를 먹칠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최근 우리 서천 사회를 혼돈으로 몰고 갔던 소위 명품 가방 사건도 거짓말로 들통이 나지 않았는가?

이 거짓말을 마치 기정사실인 양 앞세워 주민을 선동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던 정치권들은 인제 와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침묵하고 있다.

익명 제보자의 말이라는 허무맹랑한 근거로 온갖 추측을 동원하여 마치 사실인 양 주민을 선동했던 정치인들은 군민 앞에 사과해야 하지만 내가 뭘 잘못했냐는 식이다.

아마 이번 허위사실 유포와 선동정치에 대해서도 당사자는 수사기관 앞에서 사실관계를 혼동했을 뿐이라거나 착각했다고 말하며 선동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할 것이 뻔하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선의의 피해를 본 피해자에 대한 사과조차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냐는 식이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모두 남의 탓이고, 남들이 잘못한 것은 침소봉대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말하고 다닌다.

국민의 녹을 받는 선출직 공직자로서는 언행 하나하나에 조심 또 조심해야 하지만, 어디로 틜 지모를 럭비공 같은 언행을 일삼으며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접하는 국민의 관점에서는 이제 정치에 대한 환멸과 혐오감을 느끼고, 특히 격이 떨어지고 자질이 부족한 지방의회에 대하여 지방의회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치권이 스스로 반성하고 더욱 세심히 살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치인의 발언 한마디가 사회에 던지는 파장은 매우 크다. 말은 입에서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

개구쟁이의 손에서 벗어난 돌멩이는 연못에서 놀고 있는 개구리를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