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거리에 침을 뱉으면 과태료를 물렸다. 또 피우던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내던져도 과태료를 물게 됐다. 불법주정차나, 무단횡단, 승용차 홀.짝제를 어기면 과태료처벌도 내려졌다. 특히 1986년 아시안게임에 이어 1988년 서울 올림픽때 침을 뱉거나, 담배꽁초를 던지면 단속의 대상이었다. 경범죄를 어겼다해서 단속을 벌였고, 저촉되면 해당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했다. ◇경범죄 과태료 물리니 지키는 것은 진정 시민의식아니야 그런데도 한때 반짝하더니, 이후 흐지부지됐다. 문제는 외국언론의 한국사회의 비판이었다. 행사를 치르는 한국을, 한국인을, 한국사회를 소개하면서 이 문제도 집중비판대상이었다.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을 치를 한국에 대해 중국, 일본등의 숱한 침략을 당한 역사를 소개하더니, 현재는 미.소 냉전아래 분단국이 돼었다며 DMZ와 판문점을 소개했다. 게다가 1980년대들어 반정부시위와 1987년 6월민주항쟁등을 통해 민권이 바로서기까지의 갈등. 혼란도 설명했다. 그건 그렇다 치자. 처음에는 '개고기먹는 나라'라고 여러 국가 외신들이 한국을 설명하며, 비판을 가했다. 더구나, 한국은 거리에 씹던 껌이나 침을 뱉으면 과태료를 물린다고 소개했다. 무
말도많고 탈도 많았던 윤석열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24일 밤, 윤 총장이 이겼다. 서울행정법원이 이날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윤 총장의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윤 총장 직무배제를 정지시킨 징계조치에도 제동을 걸었다. 윤 총장은 이에따라 정직 일주일(8일) 만에 제자리로 돌아오게 됐다. 윤 총장 징계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이 심대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 것은 사실이다. 벌써부터 문 대통령의 레임덕으로도 이어질 엄중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물론 대통령책임제를 택한 우리나라인 만큼 문 대통령의 성공하는 것이 곧 대한민국의 성공이다. 그렇기에 윤 총장이 낸 정직2개월 징계처분을 정지시켜달라는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데 따른 후폭풍으로 확전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윤 총장은 법원의 인용결정이 내려진 직후 '사법부에 감사하다'는 뜻과 함께 "법치주의 수호와 상식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런 의미일 것이다. 문제는 윤 총장에 대한 무리한 징계가 부른 참사라 할 만하다. 이로인해 여야의 대립과 국론도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다. 지난 7월25일 윤석열 총장 취임이후 조국 전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만큼 내정사실을 밝히기 전에 1차적으로 청와대로부텉 검증된 인물이다. 청와대가 밝히기로는 전문성, 문제인정부와의 국정철학을 고유한 인사들을 골랐다고 발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은 그간 일부 후보자의 그간 막말과 측근과 지인의 부정 채용 등이 의혹이 나왔어도 낙마할 정도는 아니라고 두둔하고 있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 개개인의 능력은 자(尺)로 잴수 없다. 또한 업무수행 능력 유무를 따져 얹힌다는 점도 헛점이 많다. 그렇다고 정부의 각료로, 해당부처의 수장으로서 능력유무를 떠도는 소문만으로 앉힌다는 것도 곤란하다. 그렇다면 후보자 개개인의 철학과 학·경력, 후보자 가족 등을 포함한 도덕성과 발언 등 인물됨됨이를 따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국회인사청문회의 무용론이 나온지 오래다. 국회인사청문회에서 많은 하자가 드러나 임명동의안이 채택받지 못했는데도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밀어붙인 경우가 허다하다. 청문회에 앞서 서면 질의에도, 성의가 없고, 요구하는 자료에도 제출하지 않고 인사청문회의 시간만 때우고 임명된 각료가 얼마나 많은가. 국회인사청
엊그제 외신은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인구 570만 명의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를 소개했다. 그 나라는 최근 코로나19 신규확진이 거의 나오지 않는 나라다. 그런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전 국민에게 접종할 백신을 확보하며 든든한 ‘지원군’을 확보한 상태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오는 28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다소 완화하며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다. 싱가포르가 이처럼 코로나19 국면에서 주목 받을 수 있던 것은 선제적인 백신 확보 노력과 장기간에 걸친 투자가 맞물린 결과라고 언론은 평가했다. 국내 언론들도 백신 배포 일정조차 갈피를 잡지 못하는 한국과 대비된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21일자 외신들을 보면 싱가포르는 지난 14일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먼저 화이자 백신을 승인했다. 싱가포르 당국은 연내 백신 접종을 국민과 싱가포르 장기거주자에게 무료 접종을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리셴룽(李顯龍·68) 싱가포르 총리는 같은 날 대국민 담화에서 “내년 3분기(7~9월)까지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백신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국민과 장기 거주자에게 백신이 무료로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가 백신 확보와 접종에
국회의장을 두번이나 지낸 고 이만섭 의장 때 일이다. 2000년 4월에 치른 총선을 통해 제16대 국회가 열려 이만섭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뽑혔다. 그해 4월 총선에서 충청을 연고로한 제3당 자민련은 17석으로 대참패를 했다. 4년 전 자민련이 창당하자 마자 치른 제 15대 총선에서 무려 56석을 얻었던 것에 비하면 형편없는 성적표다. 하지만 2년 전 새천년 민주당과 손을 잡고 DJP연대로, 김대중(DJ) 대통령을 만드는데 앞장섰던 자민련이었지만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DJ가 집권한 뒤 국무총리와 장관자리 여러석, 그리고 자민련 몫의 공기업사장까지 꿰찮다. 그러나 문제는 17석밖에 얻지못해 원내 교섭단체를 이루지 못해 설자리가 없는 자민련이 됐다. 그러자 민주당과 자민련이 꾀를 낸다. 범여권인 두 정당이 제16대 국회가 개회되자마자 그해 (2000년)7월 24일 국회법 개정안을 냈다. 두 정당은 국회교섭단체등록요건을 기존에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자는 것이었다. 한나라당의 극력저지속에 민주당·자민련은 국회법개정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밀어부처 강행처리됐다. 범여권인 두 정당은 민주당 출신였던 이만섭 국회의장을 압박한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회기 마지막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최근 늘어나는 국가채무에 대해 우려할 게 못된다고 했다. 새해 559조원대의 새해 예산을 집행하기위해 또 100조 원의 국채를 발행하느냐 비판과 우려가 나오자 내놓은 그의 답이다. 홍 부총리는 법정시한일에 맞춰 통과된 새해 559조원의 예산에 대해, 약 100조 원 정도의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 나라부채 폭증 ‘우려단계아니다’는 정부믿어야하나 그는 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적자 국채를 90조원정도를 예상했다고 했다. 그러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돼 3조 남짓의 국채발행이 추가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코로나 위기처럼 어려울 때, 민간인이 역할을 하기가 어려울 때 국가 재정이 그 공백을 채워 위기를 동시에 극복해 줘야 된다는 논리다. 그는 또 재정 적자에 대한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국민적 시각에 대해서도 걱정할 게 없다는 것이다. 그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내년도에 한 47.3%가 될 것으로 본다며. 선진국은 약 120% 정도이니 양호하다고 했다. 그러더니 문제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증가 속도가 좀 가파르게 늘어난 측면은 있다고 이해 못할 의견을 냈다. 결국 국가채무비율이 급
얘야 너 기억나니? 그 날도 학원을 마치고 밤 12시 가까이 파김치가 되어 돌아온 너에게 이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니? 세상이 너희들에게 너무 가혹하구나.” 라고 했더니 네가 했던 말. “아니에요, 아빠, 고3은 우리시대의 성인의식인 걸요” 했던 말 말이다. 그래, 그때 네 말은 참 대견스러웠다.어른이 된다는 것이, 그것도 훌륭한 성인이 된다는 것이 어디 그리 수월한 일이겠니. 요즘도 너희들 사이에서 데미안을 얘기하면서 알을 깨고 나오는 아픔 없이 성숙은 없다고 하는지들 모르겠다. 아마존 강의 어느 부족은 성인이 되려면 독개미들을 장갑 속에 넣어 손을 물게 하여 불에 지지는 듯한 고통을 참아내야 한다고 한다.또 어느 인디언 부락에서는 짐승과 뱀이 우글거리는 정글 속에 혼자 들어가 몇 날을 보내고 돌아와야만 한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소년들이 성인이 되려면 양쪽 가슴팍을 쇠갈고리로 꿰어 나무에 매달린 채 온종일을 참아내야 했었다고 한다.그 고통을 견뎌낸 사내아이들만이 앞가슴에 독수리 발톱과 같은 흉터를 자랑하며 스스로가 성인임을 과시하였다. 그리고 그 성인임을 인정받는 시련이 있는 날, 어머니들은 곁에서 아이가 받을 그 쓰라린 고통에 함께 괴로워하며, 무
‘차부터 사야겠네’, ‘시골에서 차 없인 못 살아. 면허부터 따’ 부산에 살면서는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군(郡) 지역, 이른바 시골에서 살아보니 정말 차 없인 5km도 이동하기 어려웠다. 경기도 시흥에서 서울 강남 가는 버스는 30분에 한 대씩 있다. 하지만 군 지역에서는 이웃 지역으로 가는 버스가 심하면 몇 시간꼴로 1대밖에 없다. 버스를 놓치면 1시간 기다리는 건 예삿일이니 택시를 타는 일도 잦아진다. 왜 시골에 산다는 이유로 길에 더 많은 돈과 시간을 써야 하나? 농촌은 있어야 할 게 없고, 없어야 할 건 있다. 신호등 없는 건널목, 가로등 없는 골목길, 영화관 없는 번화가, 줄줄이 늘어선 높은 송전탑. 아이들이 건너는 길과 무릎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이 걷는 길엔 위험을 알릴 신호등이 필요하고 늦은 밤 집으로 가는 길을 밝혀줄 가로등도 필요하다. 영화가 밥 먹여주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즐길 장소는 있어야 한다. 도시에서는 지하에 깔려있는 있는 송전탑이 내 논밭 사이에만 우뚝 서 있는 건 당연한 일일까? 의료, 교통, 주거처럼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가치재’라고 한다. 이
내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 (2일)에 맞춰 여야가 ‘3차 재난지원금 및 백신 예산’을 넣어 558조 원을 처리하는 것은 천만다행이다. 지난 2016년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된 뒤, 매년 법정시한을 넘겨 줄다리기 끝에 새해 예산을 날치기식 강행 처리해 온 예에 비춰보면, 6년만에 한발씩 물러난 큰 진전이다 . 관심을 끄는 것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내년 초 3조 원 이상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점이다. 그 지원 대상은 지난 1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이런 저런 제한으로 피해가 적잖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확실하다. 여기에다 대면(對面) 서비스업 위축으로 생계 위협을 받는 특고(특수형태 고용종사자) 등 고용취약계층이 유력하다. 이는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지금때와 유사하다고 보면된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합의했으나, 그 금액과 대상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지금으로 봐선 3차 재난지원금의 액수는 3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1일) '202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공개했다. 여야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업종과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천군수 노박래입니다.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지난 10개월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군민 여러분의 노고와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은 10월 11일 4명의 확진자(출향인, 외국인) 외 50일째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코로나 19 확진자가 도내에서 유일하게 지역감염이 없는 청정지역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코로나 19의 위기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12월 1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상향하였습니다. 우리 군도 이런 정부의 방침에 따라 12월 1일부터 1.5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다시 찾아온 이번 겨울철 3차 대유행의 위기도 군민과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4월 재미교포 해외 입국 첫 확진자, 8월 광화문집회 두 번째 확진자, 지역 내 타지역 소규모 접촉자 등 수 많은 감염확산 위기를 극복해낸 경험이 있습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19와 기나긴 싸움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고, 희망을 잃지 않았으며, 늘 함께 극복해 왔습니다. 이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일상의 불
오늘 출근길 라디오에서 “올 겨울은 작년보다 춥다”라는 소식을 듣고 겨울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꼈다. 특히 올 겨울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느끼는 체감온도가 더욱 낮아질 듯 해 돌아온 겨울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추운 겨울이 오면 실외보다 실내, 즉 주거공간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에 따른 전열기구, 화목보일러 등의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화재위험성이 증가한다.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집 안이 화재에 가장 취약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안전한 겨울철을 보내기 위해 가정 내에서 꼭 실천해야 할 안전수칙은 어떤 것 들이 있을까? ▲ 첫째, 전기난방용품은 사용 전·후 주의를 기울인다구입 시 안전인증(KC마크)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 후 구입하고, 사용하기 전 제품의 훼손이나 전원코드 이상 여부를 점검 후 사용하자. 이불, 소파와 같은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 두지 않아야 하며 전기매트는 접거나 구기지 말고 말아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 둘째,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을 지양한다전열기구는 전력소모가 많아 콘센트를 여러 개 사용하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다. 또한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꼭 전원을 차단해야 과열이나 합선 등을
참으로 공교롭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 오더니 지난 주부터 확산이 심상찮다. 3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닷새이상 나올 만큼 심각하다. 올들어 대위기였던 지난 8월 말도 하루 300명이상 닷새나 연이어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번은 8월 말보다 전국적인데다, 무증상확진이 적지않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방역기관 지휘부는 이런 상황이면 2, 3주내 하루 600- 1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올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지금 막지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n차 감염'에 따른 팬데믹(대유행)을 불보듯 뻔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하루 100명을 넘어 200명가까이 확진자가 발생한 수도권과 집단감염이 확산된 호남은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격상했다. 수도권의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지난 24일 0시부터 2주간 2단계로 일단 올리기로 했다. 지난 19일 1.5단계 격상 후 닷새 만에 또 한 단계를 상향하는 것이다.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그만큼 가파르다는 증거이다. 호남권도 1.5단계로 격상됐다. 거리두기 2단계는 지역유행이 급속화되며 전국적 확산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충청권도 마찬가지다. 사통팔달 교통중심지인 대
내년에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 크게 오른다. 지금도 세금이 너무 커, 곳곳이 아우성인데 내년은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여기에다, 세금은 아니지만 각종 과징금과 벌금, 과태료등도 올린다고 한다. 가뜩이나 경기 불황이 심각한 데다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적잖은 부담이 아닐 수가 없다. 법령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벌금·과태료 등도 크게 올린다니 국민에게 지워지는 준조세적 성격의 행정벌과 사법적인 벌이 너무 크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물론 이 과징금이나 벌금.과태료는 조세저항과 같은 집단적 반발도 거의 없다. 또 손쉽게 걷을 수 있는 준조세적 성격을 갖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 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해 각종 코로나 지원으로 생색을 내면서도, 뒤로는 알게 모르게 사실상 증세를 추진하는 셈이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낸 내년 예산을 보면 부동산관련세의 급증은 물론, 각종 벌금 과태료 등의 부담액도 크게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법무부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벌금 과태료 몰수금 추징금 등 징수액이 1조8846억원으로 잡혔다. 지난 6월까지 6368억원의 징수액을 감안한 올해 전체 예
한문에 외선(外善)이라는 말이 있다. 겉으로는 착하지만 속은 악한 것을 뜻 하는 말이다. 말은 바르되 행동이 그에 따르지 못하고, 행동은 하되 일이 미덥지 않은 것이다. 외선(外善)은 속에 악(惡)의 씨를 품고 있어 언젠가는 그 악을 베풀어 쓰기 때문에 외선자는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고 선현들은 가르치고 있다. 구밀복검이라는 말도 있다. 당나라 현종(玄宗) 때 재상 이임보(李林甫)는 황제 앞에서는 아첨을 잘 하고 나긋나긋했지만, 성질이 음험하여 미운 정적은 무슨 죄목이든 붙여서 가차없이 숙청했다. 그래서 모두 그를 미워하고 두려워하였는데 사람들은 그를 “입에 꿀을 바르고 배 속에는 칼을 숨겼다”하여 구밀복검 (口蜜腹劍)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는 말도 같은 말이다. 여기서 양(羊)은 염소(Goat)인데, 염소고기는 삶아서 수육으로 만들면 그 식감이 다른 식육용 동물들 중에서도 개고기와 비슷해서 비싼 염소의 머리를 내걸고 고기는 개고기를 파는 악덕 상인을 말하는 말이다. 모두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미국 하바드대 의대교수인 심리학자 '마샤 스타우트(MARTHA STOUT)'는 이런 표리부동한 유형의 사람을 소시오패
우리시간으로 지난 3일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는 그 후유증이 크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후보간의 자존심을 건 대결은 초얼음판이다. 그러다보니 선거판 자체가 두부 모 자르듯이 두 집단으로 나뉜 만큼 주(州)별 개표결과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5일 오전(우리시각) 개표를 마무리 짓지 못한 5곳의 개표를 보면 모두 초박빙이다. 바이든이 253명, 트럼프 213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상태에서 역전당한 트럼프측에서 개표중단과 1%차로 밀린 곳에서는 재검표를 요구했다. 또한 우편투표인 사전투표에 대해 소송전에도 돌입했다. 분석이 다양하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트럼프와 공화당은 우편투표인 사전투표를 비판하며 당일투표(현장투표)를 선호했다. 반면 바이든과 민주당은 사전투표를 적극 선전해온 만큼 마지막 우편투표에서 우위를 점하며 역전했다. 하지만, 트럼프측이 사전투표에 대해 소송전을 벌일 게 뻔하다. 선거결과에 대한 불복이 뻔하다. 왜냐면 사전투표인 우편투표가 일부 주에서는 선거후 3일까지를 유효표로 인정하는데 대해 트럼프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 대선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2006년 민주당 엘고어 후보가 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