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천군수 노박래입니다.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지난 10개월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군민 여러분의 노고와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은 10월 11일 4명의 확진자(출향인, 외국인) 외 50일째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코로나 19 확진자가 도내에서 유일하게 지역감염이 없는 청정지역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코로나 19의 위기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12월 1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상향하였습니다. 우리 군도 이런 정부의 방침에 따라 12월 1일부터 1.5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다시 찾아온 이번 겨울철 3차 대유행의 위기도 군민과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극복해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4월 재미교포 해외 입국 첫 확진자, 8월 광화문집회 두 번째 확진자, 지역 내 타지역 소규모 접촉자 등 수 많은 감염확산 위기를 극복해낸 경험이 있습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19와 기나긴 싸움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고, 희망을 잃지 않았으며, 늘 함께 극복해 왔습니다. 이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일상의 불
오늘 출근길 라디오에서 “올 겨울은 작년보다 춥다”라는 소식을 듣고 겨울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꼈다. 특히 올 겨울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느끼는 체감온도가 더욱 낮아질 듯 해 돌아온 겨울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추운 겨울이 오면 실외보다 실내, 즉 주거공간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에 따른 전열기구, 화목보일러 등의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화재위험성이 증가한다.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집 안이 화재에 가장 취약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안전한 겨울철을 보내기 위해 가정 내에서 꼭 실천해야 할 안전수칙은 어떤 것 들이 있을까? ▲ 첫째, 전기난방용품은 사용 전·후 주의를 기울인다구입 시 안전인증(KC마크)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 후 구입하고, 사용하기 전 제품의 훼손이나 전원코드 이상 여부를 점검 후 사용하자. 이불, 소파와 같은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 두지 않아야 하며 전기매트는 접거나 구기지 말고 말아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 둘째,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을 지양한다전열기구는 전력소모가 많아 콘센트를 여러 개 사용하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다. 또한 장시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꼭 전원을 차단해야 과열이나 합선 등을
참으로 공교롭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 오더니 지난 주부터 확산이 심상찮다. 3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닷새이상 나올 만큼 심각하다. 올들어 대위기였던 지난 8월 말도 하루 300명이상 닷새나 연이어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번은 8월 말보다 전국적인데다, 무증상확진이 적지않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방역기관 지휘부는 이런 상황이면 2, 3주내 하루 600- 1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올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지금 막지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n차 감염'에 따른 팬데믹(대유행)을 불보듯 뻔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하루 100명을 넘어 200명가까이 확진자가 발생한 수도권과 집단감염이 확산된 호남은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격상했다. 수도권의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지난 24일 0시부터 2주간 2단계로 일단 올리기로 했다. 지난 19일 1.5단계 격상 후 닷새 만에 또 한 단계를 상향하는 것이다.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그만큼 가파르다는 증거이다. 호남권도 1.5단계로 격상됐다. 거리두기 2단계는 지역유행이 급속화되며 전국적 확산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충청권도 마찬가지다. 사통팔달 교통중심지인 대
내년에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 크게 오른다. 지금도 세금이 너무 커, 곳곳이 아우성인데 내년은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여기에다, 세금은 아니지만 각종 과징금과 벌금, 과태료등도 올린다고 한다. 가뜩이나 경기 불황이 심각한 데다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적잖은 부담이 아닐 수가 없다. 법령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벌금·과태료 등도 크게 올린다니 국민에게 지워지는 준조세적 성격의 행정벌과 사법적인 벌이 너무 크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물론 이 과징금이나 벌금.과태료는 조세저항과 같은 집단적 반발도 거의 없다. 또 손쉽게 걷을 수 있는 준조세적 성격을 갖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 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해 각종 코로나 지원으로 생색을 내면서도, 뒤로는 알게 모르게 사실상 증세를 추진하는 셈이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낸 내년 예산을 보면 부동산관련세의 급증은 물론, 각종 벌금 과태료 등의 부담액도 크게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법무부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벌금 과태료 몰수금 추징금 등 징수액이 1조8846억원으로 잡혔다. 지난 6월까지 6368억원의 징수액을 감안한 올해 전체 예
한문에 외선(外善)이라는 말이 있다. 겉으로는 착하지만 속은 악한 것을 뜻 하는 말이다. 말은 바르되 행동이 그에 따르지 못하고, 행동은 하되 일이 미덥지 않은 것이다. 외선(外善)은 속에 악(惡)의 씨를 품고 있어 언젠가는 그 악을 베풀어 쓰기 때문에 외선자는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고 선현들은 가르치고 있다. 구밀복검이라는 말도 있다. 당나라 현종(玄宗) 때 재상 이임보(李林甫)는 황제 앞에서는 아첨을 잘 하고 나긋나긋했지만, 성질이 음험하여 미운 정적은 무슨 죄목이든 붙여서 가차없이 숙청했다. 그래서 모두 그를 미워하고 두려워하였는데 사람들은 그를 “입에 꿀을 바르고 배 속에는 칼을 숨겼다”하여 구밀복검 (口蜜腹劍)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는 말도 같은 말이다. 여기서 양(羊)은 염소(Goat)인데, 염소고기는 삶아서 수육으로 만들면 그 식감이 다른 식육용 동물들 중에서도 개고기와 비슷해서 비싼 염소의 머리를 내걸고 고기는 개고기를 파는 악덕 상인을 말하는 말이다. 모두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미국 하바드대 의대교수인 심리학자 '마샤 스타우트(MARTHA STOUT)'는 이런 표리부동한 유형의 사람을 소시오패
우리시간으로 지난 3일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는 그 후유증이 크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후보간의 자존심을 건 대결은 초얼음판이다. 그러다보니 선거판 자체가 두부 모 자르듯이 두 집단으로 나뉜 만큼 주(州)별 개표결과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5일 오전(우리시각) 개표를 마무리 짓지 못한 5곳의 개표를 보면 모두 초박빙이다. 바이든이 253명, 트럼프 213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상태에서 역전당한 트럼프측에서 개표중단과 1%차로 밀린 곳에서는 재검표를 요구했다. 또한 우편투표인 사전투표에 대해 소송전에도 돌입했다. 분석이 다양하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트럼프와 공화당은 우편투표인 사전투표를 비판하며 당일투표(현장투표)를 선호했다. 반면 바이든과 민주당은 사전투표를 적극 선전해온 만큼 마지막 우편투표에서 우위를 점하며 역전했다. 하지만, 트럼프측이 사전투표에 대해 소송전을 벌일 게 뻔하다. 선거결과에 대한 불복이 뻔하다. 왜냐면 사전투표인 우편투표가 일부 주에서는 선거후 3일까지를 유효표로 인정하는데 대해 트럼프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 대선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2006년 민주당 엘고어 후보가 득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식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을 10억원 유지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양도세 과세 후퇴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선 등 재보선을 의식한 것이란 비난에도 할말이 없게 됐다. 원칙이 정치의 셈범에 밀렸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3일 국회에서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현행처럼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내년부터 3억원으로 강화하려던 정부계획이 민주당의 제동으로 보류된 것이다. 홍 부총리는 계획이 지난 1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됐다고 했다. 홍 부총리의 자신은 반대 했음도 설명했다. 내용을 보면 정부는 ‘세대 합산’에서 ‘인별’ 과세로 부담을 낮추는 선에서 절충하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요구에 밀린 것이다. 정부의 패배이자, 과세 원칙의 명백한 실패다. 아다시피 주식 양도세 부과대상은 강화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5억원에서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 보유로 강화하는 방안을 세워 추진해왔다. 정권이 바뀐 것도 아닌데 불과 3년 전 약속을 여당이 이렇게 뒤집어도 되는 지 비난이 일고 있는 것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반복된다. 서해상에서 엊그제 일어난 낚시배 사고말이다. 지난 달 31일 새벽 충남 태안군 안면도와 보령시 원산도를 잇는 원산안면대교 교각을 지나던 9.77t급 어선 '푸른바다3호'가 들이 받았다. 그바람에 13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원인은 며칠이 지났지만,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선장을 입건해 책임을 묻고 있지만, 아쉽고 딱하기 그지없는 참사다. 정밀조사후 결론을 내야 정확한 사고원인으 알수 있는 지경이다. 해경은 현재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어둠 속에서 '푸른바다 3호'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운항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다 보니다 교각을 미처 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닌 가 보는 듯하다. 사고의 낚시배의 보령시 오천항의 출항 시간이 이날 오전 4시 50분이었다. 운항 속도는 15노트(시속 약 27㎞)라고 한다. 그러나 선장의 초기 진술과 달리 선내 시스템상 18노트(시속 약 33㎞)까지 찍혔다. 일출전이라 사방이 어두웠던 탓에 시계도 좋지 않았으리라 추정된다. 이 사실대로라면 어둠 속에서는 교각의 존재를 잘 잡지 못하는 계기판은 사실상 무용지물였던 셈이다. 원산안면대교
Q1. 정치후원금이 뭔가요?▶ 정치후원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과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탁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국고보조금의 배분율에 따라서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지급하고, 후원금은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면 후원금 모집에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정당과 정치인에게 지급됩니다. Q2. 정치후원금, 누가 얼마나 기부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정치후원이 가능하지만 외국인 및 국내·외의 법인이나 단체 또는 이와 관련된 자금으로는 기부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기탁금으로는 기부가 가능합니다. 기탁금은 한 사람이 1회에 1만 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 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더 많은 액수 이하의 범위 내에서만 기탁이 가능합니다. 후원금은 개인별로 연간 합계 2000만 원을 초과하여 후원할 수 없으며 하나의 국
Q.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선거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수반인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교육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감도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사망·당선무효 등으로 인하여 그 자리가 공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며 새로운 당선인이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Q. 선거는 언제 하나요?▶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 30일,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임기가 끝나기 전 50일, 대통령선거는 임기가 끝나기 전 70일을 기준으로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임기 차이로 인해서 대부분 교차해서 선거를 실시하지만 같은 해에 임기가 끝나면 한 해에 두 개의 선거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같은 해에 실시합니다. Q. 선거일에 투표소를 갈 수 없다면 투표할 수 없나요?▶ 선거일에 투표소를 갈
정부가 요즘 곤혹스럽다. 코로나 19로 피로감이 더해진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반신반의해서다. 그 이슈가 코로나19 만이 아니다. 코로나 19 못지 않게 인플루엔자(독감)백신의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어서다. 인천의 한 고교생이 접종 이틀 뒤인 지난 16일 숨진 것을 시작으로 독감 예방접종 후 사망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이어 20일에는 전북 고창에서 70대 여성이, 대전에서는 80대 남성이 각각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숨졌다고 신고했다. 그런 뒤에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접종 후 사망자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급기야 사인규명에 나섰다. 지난 23일과 24일 전문가들이 참여한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열어, 독감백신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독감 예방 접종 후 사망 신고 사례와 백신 접종 간 인과관계가 매우 낮은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래서 일부 의료기관과 지자체에서 접종중단을 요구했으나, 질병청은 독갑 접종을 계속 하기로 했다. 질병청의 노력에도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논란은 가라앉지 않은채 접종을 꺼리거나 미루고 있다. 정부가 독감백신 접종후 사망자와 백신 접종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어도, 반신반의해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생생하게 기억나는 일이 있다.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단독 인터뷰를 할 때 였다. 1992년 대선에서 지고, 정계은퇴를 선언한 뒤 영국 유학을 떠났다가 1995년 돌아와 내가 소속된 신문과 특별인터뷰를 통해 정계에 복귀한 후였다. 1996년 가을께, 그분이 당시 평민당 총재시절인 것같다. 그 무렵 한보그룹 정태수 당시회장의 전방위적 로비의혹을 놓고 국회 청문회열렸다. 금융관계자는 물론 여야 정치권인사들의 연루설이 나왔다. 국회를 출입할 당시여서 유력인사들의 이름이 적힌 여러 건의 증권가' 찌라시'를 입수한 터라 이를 물었다. DJ는 당시 김영삼(YS) 문민정부의 부정부패를 언급한 뒤, 사정(司正)과 개혁(改革)의 허구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서지구의혹과 한보그룹특혜대출의혹등을 문제삼았다. DJ의 얘기는 "정계. 재계 인사들은 권력(명예)을 갖든지, 돈을 갖든지 하나만 택해야한다"라면서 "권력도 갖고 돈을 가지려고 하니까 탈이 난다"고 했다. 권력을 쥔 정권 실세들이나 여야 정치인들, 정부 고위관리들은 그 명예만 가져야지, 돈까지 얻으려고 하니까 부정과 부패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 뒤 대통령당선, 청와대에 입성한 DJ는 취임기자회견에서도 똑같은
거악(巨惡)을 일소하겠다는 검찰에 시선이 쏠려있다. 갈수록 권력형 비리의혹으로 굳어져가는 두개의 사건때문이다. 의혹이 불거질 대로 불거졌건만, 검찰은 느긋해서다. 옵티머스·라임 펀드 사기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미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번져있다.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손실을 입힌 사건에 청와대와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된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그런데도 수사를 맡은 검찰은 여러달 째 질질 끌기만한다. 사건 축소·은폐에 급급한 모양이란 지적도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 권력형 비리를 외면하는 검찰은 존재 이유가 없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한 말씀'이 나와야 제대로 시작할 것이란 비아냥도 나온다. 검찰이 권력의 눈치나 보고 있다가, 철저히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야 메스를 댈것이라는 냉소들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최근 한 일간지의 조사에서 국민의 60%이상이 검찰수사와 법원의 판결이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힘없고, 돈없고, 배움이 짧은 서민에게는 가혹하게 법의 잣대를 댄다. 하지만 제식구 봐주기나 권력 언저리의 인사에게는 그 반대라는 것이다. 말이 났으니 옵티머스 의혹부터 보자. 1조 원대 투자손실을 낸 옵티머스 펀드에는 청와대와 정부 여권 인사들이 직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들어 본 적이 있는가?”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다양한 문화생활을 접하게 된다. 특히 자주 이용하는 숙박시설, 일반음식점, 대형마트 등 다중이 이용하는 거의 모든 공간에는 비상구가 존재한다. 하지만 비상구 등 소방시설을 주의 깊게 살펴 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등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를 말한다. 즉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생명의 문’인 것이다. 화재 발생 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패닉상태에 빠지며, 평상시 보다 더 많은 혼란을 겪게 되는데, 이런 위기상황에서 비상구는 인명대피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은 29명의 사망자 중 20명이 비상구가 선반에 막혀있어 비상구를 찾지 못해 출입구 부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례로 비상구의 중요성은 여실히 증명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영업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지속해서 비상구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있지만 관 주도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
코로나 19로 인해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사회가 핵가족시대와 非對面 시대에 진입하면서 추석 명절이나마 가족과 이웃을 확인하고 정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임에도 올해 추석은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하여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비록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고향에 가지 못해도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말씀하신 옛 조상들의 마음처럼 마음이라도 가족과 이웃 간 풍성한 희망을 나누고 웃음이 가득한 한가위를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한가위는 한 해 동안의 결실에 감사하고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며 화합을 다지는 명절입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바다는 어떠한 물도 사양하지 않는다‘는 해불양수(海不讓水)의 정신으로 진영의 논리와 이기심을 버리고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합하여 보편적 정의와 국민 행복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맹자(孟子)께서도 천시지리인화(天時地利人和) 즉, “하늘이 주는 운은 지리상의 이로움만 못하고, 지리상의 이로움도 사람들 사이의 일치단결(一致團結)만 못 하다”라는 말씀으로 국민화합이 국가의 으뜸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저도 국민대통합위원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