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소됐다. 재계와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불기소를 권고한 일이기에 세인의 관심이 더욱 컸다. 검찰은 재계의 예상과 달리,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결정을 무시했다. 대검이 얼마 전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무시했다며 추미애 법무장관과 대립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다. 윤석열 대검은 채널A기자 의혹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강행하려하자 수사심의위의 불기소결정을 내세워 반발했었다. 그러려면 뭐 하려고 수사심의위를 만들었느냐면서 말이다. 더구나 이성윤, 윤석열간 충돌이 심각해지자, 추 장관이 나섰다. 수사중립과 공정성을 위해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라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대검 안팎에서 수사심의위의 불기소결정을 또 들이밀었다. 그랬던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내버리고 이재용을 처벌하겠다고 재판에 넘긴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수사심의위는 기소 중지, 수사 중단 권고했었다. 검찰은 이런 권고를 뭉갰다. 일구이언(一口二言)의 전형인 셈이다. 알다시피 추 장관과 이성윤 서울지검장, 그리고 윤 총장 간 갈등 때도 이 문제의 결론이 어찌 날지 주목됐었다. 그래서 이재용
북한체제는 당(黨)이 국가권력의 핵심이다. 북한에서 당은 모든 영역을 장악해 온 영도(領導)집단이며 권력의 중추이다. 그래서 국가의 성격을 말한다면 ‘당국가’ 혹은 ‘당 중심국가’라고 정의할 수 있다. 북한의 권력구조하에서 모든 권력은 당에 집중되어 있고, 정권기관의 모든 정책은 당에 의해 결정되고 내각은 당이 내린 결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에 불과하다. 북한에서 집권당은 조선 노동당이다. 조선 노동당의 역사는 북한정부가 설립되기 그 이전에 창당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창당 시기는 1945년 10월 10일이다. 그래서 10월 10일은 노동당 창건일이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한 가지는 노동당이 맨 처음 창당되었을 때 당의 최종목표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점이다. 그것은 분단상황을 고려하여 ‘통일적 독립국가의 건설’과 ‘인민대중의 정치, 경제, 문화, 생활 수준의 향상’을 당의 목표로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북측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한반도가 여전히 분단체제인 점을 감안할 경우, 노동당의 창당 목표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현재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이라는 국가는 일반적인 사회주의 국가와는 달리 ‘수령(首領)’ 중심의 절대권력 체제라는 또 하나
전투기 조종사나 곡예 비행사가 비행기를 수직으로 급상승시키면 앞쪽 가운데 부분을 제외한 주변부가 갑자기 시야에서 사라져 주위가 깜깜하게 보이는 수가 있다고 한다. 운전을 하면서 어두운 터널을 빠른 속도로 달리다 보면 터널의 출구만 동그랗게 밝게 보이고 주변은 온통 깜깜해지는 현상은 종종 경험할 수 있다. 속도를 줄이면 다시 주위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런 시각효과를 이른바 터널비전(Tunnel Vision)현상이라고 한다. 의학적으로 이 현상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한다. 안과적 질환에 의한 손상으로 시야가 축소될 수도 있고, 뇌출혈이나 중추신경계의 산소 중독도 터널비전을 불러올 위험이 있다고 한다. 흔히 경험하는 것은 음주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과도하게 알코올을 섭취하면 눈 근육이 이완되면서 초점을 잘 잡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극도의 공포나 스트레스, 또는 격렬한 긴장감도 이런 현상을 일으킨다고 한다. 눈앞의 상황에 집중하느라 주변 상황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터널비전 현상이 나타나면 사고의 위험이 커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비행기 조종이나 자동차 운전, 중장비 조작, 도로 횡단 중에 터널비전 현상을 겪으면 치명적인 사고를 당
올 정기국회가 개회됐다. 올해 나랏돈을 제대로썼는 지를 따지고,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다. 그러나 이도 중요하지만 정기국회에서 해야할 일이 먼저 떠오른다. 무엇보다, 국가가 왜 존재해야 하는 지를 보여주는 일이다. 아니면 함께 대안을 만들어야한다. 지난 7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연설에소 국가존재이유를 꺼냈다. 그때 그는 ‘국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얼핏보면 당연한 얘기다. 평범한 내용이었지만, 공감이 가는 내용이다. 시대에 무한책임이 있는 집권당의 원내대표의 일단을 밝혀서 다행이다. 이를떠나 4선의 정치인의 국가의 존재이유가 국민보호라는 언급은 꽤 의미가 있었다. 거기에는 극단적인 편 가르기와 급변하는 시대에 국가의 위기를 우려해서다. 당연하지만, 신선하다는 느낌이 들었음은 물론이다. 연설중 행정수도이전만을 이슈로 삼아 부각됐다. 하지만 더 큰 것은 이 나라, 그리고 국가의 존재이유를 언급한 점은 평가될 가치가 있다. 김 원내대표의 국회연설이 있은 사흘 뒤, 우리 모두를 숙연하게하는 일이 있었다. 차세대 주자로 꼽히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후보자에대한 국회인사청문회 자리에서다. 내가 전에 있던 일간지 사회부 차장기자일
그간 소방시설 품질저하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혔던 소방시설의 ‘통합발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02년부터 수차례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으로 추진되었지만 회기만료로 폐기되고 관계기관의 반대로 철회되기를 반복하다가 지난 5월 20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소방시설 공사는 일괄 도급받은 건설업체에서 소방공사를 저가로 하도급하기 때문에 소방업체는 입찰기회도 없이 하청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는 건설업체의 원가절감 및 이윤창출의 수단이었다. 통합수주를 받은 원도급자가 소방시설을 직접 시공하지 않고 비용절감을 위해 중소업체에 저가로 하도급을 하고, 하도급 받은 중소업체는 또 다른 저가 업체에 하도급 하는 이른바 ‘외주형 공사’로 인해 소방시설 공사에서 소방시설 품질저하가 현상이 발생된 것이다. 한편,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은 이러한 소방시설 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分離發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의 가장 큰 장점은 온전히 소방시설을 위한 공사비용 사용으로 소방시설의 품질저하를 막을 수 있을뿐만 아니라, 하자 발생 시에도 발주자와 시공업체 간 직접 소통이 가능하여 신속한 하자보수가 가능해
우리가 닥친 문제는 지금만이 아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자식세대,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일이다. 그래서 모두 자기 일에 묵묵히 일을 한다. 묵묵히 준비도 한다. 우리 착한 국민들은 어려울수록 버티고 참아도 낸다. 비록 힘들고 괴롭고 번거러워도 문재인대통령과 정부를 조건없이 믿고 이 몹쓸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19와 정부, 국민이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그렇지만, 국가재정만큼은 훗날을 위해 다시 짚고 넘어가야한다. 우리 세대가 진 오늘의 나랏빚은 언젠가 우리 귀한 후손들의 짐이다. ◇ 패전후 독일인들 시련에도 미래를 생각 엊그제 60년지기 국립대 경제학 교수가 받은 글이라며 보낸 글을 보니 부끄러웠다. 17년간 독일에 사신 어느 분의 글이다. 현실에 안주, 또는 만족하며 살아온 그간의 사고(思考)들이 창피했다. 출처가 어디이든 함께 공유하고,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어서 소개한다. ‘2차 대전 패전국 독일인들의 교훈이 우리에게 와닿는 얘기다. 2차 대전 직후 폐허가 된 독일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었다. 그런데도 승전국과 UN결의로 전쟁배상금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갔다. 무너진 폐허위로 겨울이 왔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독
걱정과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학업에 몰두하며 준비해 온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제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건강과 학업, 안전을 새기며 고3 수험생으로 느끼는 부담감과 마음의 짐이 무거울 것입니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미래의 꿈을 향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께 마음을 담아 고마움의 인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그 어느 해 보다도 마음을 졸이며 보살펴주시고 가르쳐 주신 부모님과 선생님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2주 미뤄진 수능일, 대입 전형 일정 변경 등 많은 변화와 어려움에 잠 못드는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100일은 여러분 가슴 속에 가득한 100가지의 꿈을 피우기 충분한 시간입니다. 부디 조급해하지 말고 남은 시간 동안 자신에게 적합한 학습 방법으로 적절한 학습량을 정하여 꾸준히 노력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올해 수능은 9월 3일부터 수능 원서를 접수하고 9월 23일부터는 수시모집이 진행됩니다. 수시와 정시모집, 지원 대학과 지원 전략, 제출 서류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최적의 대입지원 전략을 확정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나는 법률을 어길 수 없다.’고 하면서 독배를 마시고 죽었다. 그의 제자 플라톤은 이런 말을 남겼다. ‘재판관은 젊어서는 안 된다. 판사는 자기의 이성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악의 본질을 오랫동안 관찰함으로써 그 악을 배워 알아야 한다.’ 우리는 사람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음을 진심으로 행운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 없는 세상이나, 사람이 법을 대신해 나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음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런 사회를 ‘법치주의’ 사회라고 말한다. 세상에 법은 너무도 많다. 종류도 많고 내용도 많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나라가 부패해질수록 법률은 많아진다’고 했지만, 악법도 무법보다는 나을 것이다. 법에도 계급이 있다. 계급이 높은 법을 상위법이라 하고, 낮은 법을 하위법이라고 한다. 헌법, 법률, 명령등이라는 계급이 이런 것이지만, 법의 계급은 매우 엄격해서 하위법은 상위법을 절대 거역해서 적용되지 못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법은 만들어지는 것도 계급에 따라 질서가 있다. 명령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이 만든다. 법률은 국회가 만든다.
청와대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권 지지율 급락상황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말이 허언(虛言)이 아니길 바란다.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지지율이 얼마 전만해도 50-70%대 일때, 자화자찬해왔던 모습과 딴판이기 때문이다. 잇달아 나온 여권지지율 하락에 대해 청와대나 민주당이 민심을 제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은 실제 이행될지 의문 또한 많아서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하락을 들추기에 앞서 당사자인 여권부터 살펴보자. 박근혜. 이명박 정권의 문제 등에 신물이 난 국민들은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 이제야 제대로 된 나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특권과 반칙이 없고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품격 있는 국민시대를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10일 취임사에서 자신을 찍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다 같은 국민이라며 편견을 갖거나 편애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박수를 받았다. 그러면서 국민대통합을 역설했다. 야당에 대해선 '협치(協治)'를 국민 앞에 공언했었다. 여야 협치 정치를 통해 양보와 타협, 대화정치가 실현을 기대하게 했던 때다 . 그러나 그날 이어진 조각(組閣)부터 특정 정파와 지역인, 특정단체, 특
제 75주년을 맞은 광복절 아침입니다. 오직 조국의 독립을 위해 고귀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일제의 억압 속에서도 해방의 희망을 놓지 않고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애국선열들께 온 국민과 함께 머리 숙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직도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못하고 계신 위안부 할머니들과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방 이후, 우리 대한민국은 폐허와 가난을 극복하고 60년 만에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조국을 위해 몸 바치신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은 바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일구는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은 아직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연일 남한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우리 국민의 혈세 180억 원이 투입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고 군사 위협까지 불사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또한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계속해서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며 최근에는 수출규제를 통해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진정한 주권국가로서 동북아 안정, 나아가 국제평화에 이바지하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해 보기를 촉구합니다. 세
국경일에는 집집마다 태극기를 게양하지만, 8월15일 광복절에 거는 태극기는 특히 깊은 감회가 서린다. 태극기를 지니고 있다는 자체가 죄가 되던 시절이 있었다. 나라를 빼앗겼을 때이다. 해방이 되던 날, 피에 절은 찢어진 태극기를 꺼내 들어 흔들며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벗님 어찌하리 이날이 사십 년 뜨거운 피 엉긴 자취니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첫 소절부터 감동적이다. 우리 조국의 땅을 ‘만져보자’고 했다. 바닷물도 덩실덩실 춤을 춘다고 했다. 목숨을 바쳐 조국의 광복을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벗님’들. 태극기를 흔들며 이 나라를 길이길이 지킬 것을 다짐했다. 태극기를 누가 처음 만들었나는 정확하게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이 없다. 두 가지 설이 있을 뿐이다. 1883년, 일본에 제3차 수신사 파견시 박영효가 처음 만들었다는 설과, 그보다 1년 전인 1882년 미국과 조미수호통상조약 당시 이응준이 김홍집내각 총리의 명을 받아 만들었다는 설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였다. 미국, 러시아, 청, 일본이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면서 자
우리는 지금 수많은 재앙과 재난을 맞아 전례 없는 삶의 위기를 맞고 있다. 세계화와 디지털화로 인한 문제, 불평등, 분쟁과 테러, 북한 핵 위협, 한국 사회의 민주적 위기, 집권세력의 국민분열정책, 무지한 경제정책의 파산과 그로 인한 국민적 불신, 코로나19 대유행,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 온난화와 그로 인한 자연재해 등이 하루가 멀다고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존의 모든 법과 제도, 관습과 규범이 깨지고 있고, 위선과 거짓과 조작이 진실을 덮어 버리는 위장의 시대를 목도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눈 앞에 펼쳐지고 있는 기막힌 재난의 현실과 현장은 가릴 수 없다. 평생을 일궈온 삶의 터전이 사상 초유의 물 폭탄을 맞고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며 망연자실한 수해 주민들의 절망과 애통함에 온 나라가 침잠해 있다.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린 수마(水魔)에 나도 같이 휩쓸려서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는 수해 주민의 절규가 끊임없이 귓가를 맴돈다. 이 재난의 현실을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수해재난대책을 국가의 최상위정책으로 선택하고 국가에너지를 이곳에 집중해야 한다. 국가, 정치지도자,
자존심 강한 선비를 호랑이나, 늑대에 비유한 옛말이 있다. ‘맹호는 비록 굶주려도 결코 풀을 뜯지 않는다(猛虎雖飢, 決不齦草. 맹호수기 결불간초)’란 말이 그것이다. 장자(莊子)에 나오는 대목이다. 얼마 전 5선의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늑대는 비록 굶주려도 결코 풀을 뜯지 않는다’는 외침과 뜻이 같다. ‘충청도 양반’이란 별명을 갖고 있는 정 의원이다. 그는 애초 야당 몫인 국회부의장으로 내정됐다. 하지만 이를 고사하며 이 말을 썼다. 집권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국회직 독식과 독주를 비판하며 차라리 평의원으로 남겠다며 남긴 말이다. 사기(史記)에는 ‘갖지 못한 자’의 처세를 말한 대목도 있다. ‘권력자가 겸손하기보다, 권력이 없는 자가 비굴하지 않기가 더 어렵다’는 뜻이 그것이다. 물론 세월이 흐른 지금은 ‘부자가 겸손하기보다, 가난뱅이가 비굴하지 않기가 더 힘들다’고 쓰고 있다. 가진 자의 겸손은 쉬워도, 갖지 못한 자가 비굴하지 않기 쉽지 않음을 일컫는 말이다. 부장 검사 출신인 김웅 통합당 의원이 “늑대는 굶어주려도 풀을 뜯지 않는다”고 했다. 전날인(7일) 단행된 추미애식 검찰지휘관급 인사를 놓고 강한 비판을 쏟아내면서다. 여기서 늑대는 묵묵히 일
‘조짐(兆朕)이라는 말이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보이는 수상스런 신호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 ‘조짐’의 어원은 항해하는 ‘배의 옆구리에 생긴 가느다란 금’을 뜻하는 말이었다고 한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의 옆구리에 작은 금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눈에 보일 듯 말 듯 가는 금이라서, 어떤 선장은 ‘설마 저 금이 어떻게 되겠나’하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 저 금이 점점 벌어지면 큰일 날 것이다’라고 겁먹는 태도를 보이는 선장도 있을 것이고, 아예 그런 금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항해에 임하는 선장도 있을 것이다. 조짐이 있는 그런 배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조짐을 보인 배의 운명을 명확하게 알 길은 없을 것이다. 무심코 넘겼지만, 다행히 별일 없이 항해를 마치는 배고 있을 거고, 조짐이 점점 커져 바다 한가운데에서 침몰해 버린 배도 있을 것이다. 장차 큰 우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철저하게 틈을 메꾼 선장 덕분에 무사항해를 마친 배도 있을 것이다. 조짐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선장의 판단력과 역량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모든 선원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다. 그래서 조짐의
촛불민심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 우리는 문 대통령에게 참된 민주주의를 기대했다. 2017년 5.9 대선에서 승리한 다음날, 인수위절차도 없이 취임한 문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커서다. 그래서 당시 국회에서 약식으로 치른 문 대통령의 취임식도 오래 남을 헌정사다. 기억에 남을 만한 명언, 명구가 많았던 문대통령의 취임사에는 그의 국정철학이 녹아있었다. ‘입에 바른’ 위대하다느니, 강력하다느니 따위를 걸러내고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고 했다. 당시 5. 9대선을 치르기까지, 아니 대선후에도 국론이 두부 자르듯 딱 갈라진 험악한 분위기가 반년이 넘게 지속됐기에 더더욱 공감을 얻었다. 2016년 10월부터 다음해 3월 박근혜 현직대통령 파면이 있을 때까지 계속된 찬.반 또는 흑백논리싸움에 지샌 터 였다. 그래서 ‘야당은 국정운영 동반자’라는 그 연설에 솔깃했고, 희망을 갖기에 충분했다. 국내외 언론, 그중에도 일본과 중국 매스컴이 앞다퉈 생중계할 만큼 심각했던 국론분열은 이 취임사 한 대목에 모든 것을 담았다. 왜냐면 서울 광화문과 서울역광장, 심지어 대전 타임월드 4거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