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정기국회가 개회됐다. 올해 나랏돈을 제대로썼는 지를 따지고,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다.
그러나 이도 중요하지만 정기국회에서 해야할 일이 먼저 떠오른다.
무엇보다, 국가가 왜 존재해야 하는 지를 보여주는 일이다. 아니면 함께 대안을 만들어야한다.
지난 7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연설에소 국가존재이유를 꺼냈다.
그때 그는 ‘국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얼핏보면 당연한 얘기다. 평범한 내용이었지만, 공감이 가는 내용이다.
시대에 무한책임이 있는 집권당의 원내대표의 일단을 밝혀서 다행이다. 이를떠나 4선의 정치인의 국가의 존재이유가 국민보호라는 언급은 꽤 의미가 있었다.
거기에는 극단적인 편 가르기와 급변하는 시대에 국가의 위기를 우려해서다. 당연하지만, 신선하다는 느낌이 들었음은 물론이다.
연설중 행정수도이전만을 이슈로 삼아 부각됐다. 하지만 더 큰 것은 이 나라, 그리고 국가의 존재이유를 언급한 점은 평가될 가치가 있다.
김 원내대표의 국회연설이 있은 사흘 뒤, 우리 모두를 숙연하게하는 일이 있었다.
차세대 주자로 꼽히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후보자에대한 국회인사청문회 자리에서다.
내가 전에 있던 일간지 사회부 차장기자일 때 이인영. 임종석. 송갑석등을 만났다. 전국에서 집결이 쉽다해서 충남대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전대협1, 3기 출범식 당시였다.
그때 이들의 주장과 입장은 오직 독재.특혜, 불법 타파였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치에 몸을 던졌다.
사람마다 평가가 다르지만, 내가 아는 이인영 현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누구보다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인물들이다.
당시 만난 그들은 누구보다 대한민국을 사랑했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던 인물이었다.
그래서 모두가 주저할 때 이들은 군사독재에 맞서 싸웠다.
이들은 그래서 고초를 겪는다 했다. 이들은 차디찬 수감생활을 했고, 시국사범이란 딱지가 붙었고, 이념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씌워졌다.
반공을 앞세운 전두환. 노태우 정부는 이들을 이념적으로 꽁꽁 옭아맸다.
민정당 정부는 그래놓고 별의별 네거티브의 올가미를 씌워 이들을 괴롭혔다.
1960년대 이승만 자유당패거리들이 4.19혁명 참여학생들을 ‘빨갱이’로 몰아붙였던 것처럼 말이다.
몇몇 주동자급 학생들중에 몇몇은 이런 낙인 때문에 취직이 어려워 정치에 가담하기도 했다.
보수우파는 그런 이들에게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공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대신 잘못된 이미지로 이념에 문제가 있는 듯 공격한다. 그래서 문민정부,국민의정부, 참여정부내내 색깔공세는 도를 넘었다,
일부 보수언론이 이인영 통일부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지명에 부정적이었다.
우파 정치인중 일부는 반대도 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민주주의정착과 남북화해, IMF위기극복에 공이 있다.
이런 이인영 장관에게 ‘국가의 존재이유’를 따지고 든 이가 있다.
바로 탈북민인 미래통합당 지성호의원이다.
그는 김태년원내대표의 연설이 있은 사흘 뒤,이인영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국가존재이유를 예로들었다.
당시 이 후보자나, 문재인 정부의 역할에 대한 칠책이기도 했다.
지 의원은 북한에 억류중인 6명의 우리 국민 중 3명의 사진을 화면에 띄웠다. 현재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이라며 통일부와 청와대의 소극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장관(당시 후보자)는 화면을 보고 ‘몰랐다. 오늘 배우겠다’고 시인했다.
그는 ‘6명이 억류된 사정을 모르는게 아니라, 3명의 사진을 바로띄우고 아느냐고하니 확인하지 못했다고한 것’이고 했다.
외신을 보니 현재까지 북한에는 2010년이후 한국인 6명이 억류돼 있다. 이들 대부분은 북중 접경지역에서 납치됐다.
이들은 이 지역에서 선교활동중에 북한 당국에 체포돼 구금된 것이다.
지 의원은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을 몇 차례나 더 해야 북한억류 국민을 송환할수 있느냐고 통탄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이나 캐나다는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인사들을 모두 데려왔다.
미국은 미북정상회담 전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 3명을 송환받았고 캐나다 트뤼도 총리 특사단 파견을 통해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의 석방을 받아냈다
북한은 한국계 미국인 3명(김동철·김상덕·김학송 씨)을 장기 억류하다 지난 2018년 제1차 북미정상회담 전 본국으로 송환했다.
캐나다 트뤼도 총리 특사단 파견을 통해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의 석방을 받아냈다
하지만 우리정부는 어떤 가. 억류된 우리 국민에 대해선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 의원등은 통일부가 손을 뗀 듯한 북한 억류자 송환노력에 대해서도 강하게 꼬집는 것이다.
그는 억류자들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던 모양이다.
그러나 통일부의 답변은 달랑 하나였다고 했다.
생사여부와 석방을 위한 통일부의 노력은 없었다고 했다.
답변이란 고작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검토 중이라는 성의 없는 답변 뿐이었다‘고 했다.
후보자의 사상검증에 발끈하며 엄호하던 민주당의원들도 이 대목에선 벙어리였다.
지 의원은 김태년 원내대표의 국가의 존재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해서 기대했다고 했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동물학대만해도 강하게 처벌하면서도,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송환에는 침묵하느냐고 했다.
지 의원은 청와대도 겨냥했다.
지난 2018년 문 대통령은 평양 방문 후 송이 버섯 2톤을 선물로 받은 것을 꼬집었다.
평양을 방문해 버섯 2톤을 선물로 받을게 아니라 억류된 국민 6명을 데려와야 했다고 말이다.
이 장관(후보자)이 기회가 되는대로 남측으로 돌아오실 수 있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 의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이 장관의 인간적차원에서 물적 교류를해야한다면서도 북한 인권법 제정당시에 왜 반대했느냐며 모순이라고 따졌다.
그래서 정기국회에서 시급히 여야가 다뤄야할 일이 북한에 10년이나 억류된 6명의 우리 국민이 돌아올수 있게 해야한다. 이 장관은 연내 석방은 장담할수 없다지만 서둘러야한다.
통일부관계자들은 뒤늦게 다각적으로 교류하려는데 핫라인이 끊겼다고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말도 안된다.
우리 정부를 의심하는 미국 조야는 왜 한국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석방에 노력하지 않는지 고개를 젓고 있다. 한국정부가 미적거릴 때 이미 국제사회는 북한 억류한국인 석방운동을 위한 서명에 들어가 있다.
정기국회의 모든 일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한국민, 내 나라 내 형제가 다른 체제하에 구금되어 생사여부조차 불분명한 이 상황해결보다 중요한 게 또 있을까.
그래서 지의원이 대통령이 평양방문선물로 송이버섯 2톤을 받아올게 아니라, 북한에 억류된 6명과 함께 데려와야했다는 주장이 더 와닿는 것이다.
이 장관이 석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한지도 한달이 훌쩍 넘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어떤 진전이 없으니 말뿐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