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서천군의회가 임기 1년여를 앞두고 좌초 위기에 빠졌다.

최근 군의회 윤리위원장인 이강선 군의원이 관내 업체로부터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더니, 이번에는 김경제 의장, 김아진 부의장 등 군의원 3명이 기부행위 제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충남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서천군의회 관계자는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지방자치법 등 규정에 맞춰 예산집행을 해 온 것”이라며 항변하고 있지만 선관위의 조사 결과 발표는 그리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

선관위는 군의회가 소속 공무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소속기관명으로 제공해야 함에도 군의회 의장 등 제공자의 성명을 밝혀 명절 선물을 제공하였고, 한꺼번에 2~3개씩 중복하여 소속 공무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어 사법부의 판단 여부에 따라 의원직 상실의 위기에 처해 있을 뿐 아니라,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재출마 가능 여부도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이강선 군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군청 앞 집회 현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공개된 녹취록에서 확인된 이상 사법당국의 처벌을 비켜나가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이 의원의 경우 동일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례가 있어, 이 의원 또한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렇다면 서천군의회는 군의원 7명 중 과반이 넘는 4명이 검·경찰에 형사 고발되는 초유의 좌초 위기에 빠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해 서천군의회가 낮은 청렴도로 질타를 받은 바 있고, 군의회 내부에서조차 ‘서천군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발의가 논의되고 있는 마당에 군의원들이 이런저런 건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피소됨으로서 서천군의회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다 못해 땅속을 파고 들어갔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 것이다.

서천군의회는 개원 초기부터 군의원의 갑질 논란에서부터 군정 협치 부재 논란, 의원 재량사업비 논란 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연이은 형사고발 사건들까지 발생하여 의회가 과연 제구실을 할 수 있을지 우려도 자아내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에 대해서는 법원이 엄중하게 판결하는 추세이다.

단돈 10만 원의 기부행위에 직(職)을 상실하는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법원의 양형기준을 고려해 볼 때, 860만 원에 이르는 명절 선물 제공 행위는 법원의 무거운 처벌이 예상된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이다.

작년 여름 군의원들이 업무추진비로 술판을 벌인 사진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발단된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그동안 예산심의 권한을 빙자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방만하게 예산이 수립되고 집행된 군의회에 대하여, 서천군 예산을 총괄하는 서천군수에게도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는 목소리에 서천군수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군의회는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군의원은 물론 군의회사무과 전 직원의 컴퓨터와 모니터 등을 전부 신품으로 교체하는 등 군민의 혈세인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해왔다는 비난 속에 금번 선관위 조사에서 군의회사무과 직원들은 명절 때마다 개당 5만 원 상당의 선물 2~3개씩을 받아갔다.

여기 소요된 경비는 모두 군민의 혈세로 충당되었다는 점에 군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이다.

더더욱 이와 같은 명명백백한 불법사안을 앞에 두고 ‘관행’운운하는 치졸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단죄가 가해져야 마땅하다.

자칫 서천군의회가 4명의 군의원이 형사처벌로 그 직을 상실하고 3명의 군의회로 운영되는 파행을 겪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 안타까운 현실은 서천군의회 스스로가 군민의 혈세를 방만하게 집행해온 결과이다.

서천군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하여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처지임에도 군의회는 예산심의권을 남용하며 군민의 혈세를 호주머니 쌈짓돈처럼 사용해 오면서, 문제가 되면 ‘관행’운운하면서 책임을 비껴가려는 잘못된 사고가 오늘의 서천군의회 좌초 위기를 불러온 것이다.

서천군의회의 자성을 촉구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