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민심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 우리는 문 대통령에게 참된 민주주의를 기대했다.
2017년 5.9 대선에서 승리한 다음날, 인수위절차도 없이 취임한 문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커서다.
그래서 당시 국회에서 약식으로 치른 문 대통령의 취임식도 오래 남을 헌정사다.
기억에 남을 만한 명언, 명구가 많았던 문대통령의 취임사에는 그의 국정철학이 녹아있었다.
‘입에 바른’ 위대하다느니, 강력하다느니 따위를 걸러내고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고 했다. 당시 5. 9대선을 치르기까지, 아니 대선후에도 국론이 두부 자르듯 딱 갈라진 험악한 분위기가 반년이 넘게 지속됐기에 더더욱 공감을 얻었다.
2016년 10월부터 다음해 3월 박근혜 현직대통령 파면이 있을 때까지 계속된 찬.반 또는 흑백논리싸움에 지샌 터 였다.
그래서 ‘야당은 국정운영 동반자’라는 그 연설에 솔깃했고, 희망을 갖기에 충분했다.
국내외 언론, 그중에도 일본과 중국 매스컴이 앞다퉈 생중계할 만큼 심각했던 국론분열은 이 취임사 한 대목에 모든 것을 담았다.
왜냐면 서울 광화문과 서울역광장, 심지어 대전 타임월드 4거리까지 ‘박근혜 퇴진’, ‘박근혜 구속’을 외치며 반헌법적 국정농단을 규탄해온 촛불세력이 민심을 이끌었다.
여기에 ‘박근혜 수호’를 외친 태극기세력이 이에 적극 대응하면서 양측의 공방은 국가의 총체적위기로 기울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뒤 3년간, 우리는 문 대통령이 말한 ‘야당은 국가운영의 동반자’로 취급됐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여야 당 대표들과 청와대 오찬모임을 갖고 ‘협치(協治)’를 합의했지만, 지켜졌는가 말이다.
야당의 무능.무책임도 문제지만 인내하고 타협하고, 양보하며 대화하려고 들지 않은 힘센 여당의 책임이 더 크다. ‘사사건건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야당이 걸핏하면 국회를 내팽개치고 거리로 나간다’고 힐난만 할게 아니다.
문재인 정부 4년차에 들어선 지금까지, 그래왔다.
그런 야당, 그리고 또다른 야당들의 여당 2중대 노릇도 물론 지난 4.15 총선에서 엄중한 민심의 심판으로 끝이 났다.
그뒤 지난달 16일, 문 대통령은 또다시 여야협치정치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도 “대결과 적대 정치를 청산하고 협치의 시대를 열어가자”라고 역설했다.
지금으로 치면 불과 보름 전쯤의 일이다. 이제야 여권이 야당의 존재를 의식해, 나라와 역사를 함께 하려나 보다 했지만 그 연설은 어디까지 연설였다.
21대 국회가 지각개원할 때까지 여당이 원구성을 둘러싼 일방통행식 싹쓸이의 부끄러운 역사를 만들어낸 터여서 ‘이제야 제대로 돌아가려나’했지만 아니었다. 문 대통령의 개원연설역시 말잔치에 그쳤다.
국회 상임위마다 여당의 독주가 횡행한다. 야당이 국정의 동반자라는 말도, 적대 정치를 끝내고 협치시대를 열자는 말도 헛 구호다.
지난 30일 아끼던 후배기자가 국회의원이 되어 짧지만 의미있는 5분 발언을 했다. 국회의원 이전에 오랫동안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회의, 새정치민주연합을 출입했던 글쟁이였다.
바로 미래통합당 조수진 의원이다. 그는 야당 초선의원으로 국회법사위와 운영위소속이다. 운영위는 겸임위원회이다. 그래서 운영위는 법사위 같은 일반 상임위가 열리는 날엔 열지 않는다. 그게 오랜 전통이자 관례다.
조 의원은 느닷없이 법사위와 운영위 두 개 상임위가 동시에 잡혔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는 법사위로치면 야당은 들어올 필요가 없다. 야당은 알 필요가 없다는 통보나 마찬가지다.
그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은 더 있다. 법사위 전체회의가 이날 오전 10시 30분 개회 예정이었다. 그러나 개회 전에 이미 국회 전산망에는 여당이 처리하려는 안건들이 ‘처리됐다’라고 떠 있었다.
초선 여성의원인 여당의석을 향해 경고했다.
그는 ‘여당이 사전에 도상계획을 만들어놓고 군사작전 하듯 실행에 옮기려 한 것아니냐‘고 질타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단순한 행정 실수’라면서도 부끄러워하는 기색조차 없었다.
그의 지적은 소위원회 심사, 찬반 토론 한번 없었다고 했다.
국회법 절차에는 ‘해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은 없다는 이유로 절차를 아예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기 직전, 그제서야 여당이 통과시키겠다는 법안의 내용을 알 수 있었다.
국회는 지금 법사위뿐만 아니다. 기획재정위, 국토교통의, 행정안전위도 같은 풍경이다. 국회법 절차와 정신은 이런게 아니다.
여야가 마지막까지 의견을 타협.조정하면서 각자의 견해를 주고받아야한다. 그래도 안 되면 표결로 마무리하는 것이 국회법의 정신이다. 혹여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더라도 그 과정과 절차를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의 대원칙이다.
야당 의원도 모르는 법안처리, 이런 일에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나. 민주주의를 배운 나라에서 의회민주주의의 꽃씨를 심고 뿌리가 내려, 꽃피기를 기다리는 나라에서 어찌 가능하다는 말인가.
문 대통령이 협치를 말하면서 주문한 ‘입법 속도전’을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 여당 스스로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이 이전의 정권, 또 그 앞의 정권을 ‘적폐’로 규정짓고 ‘청산’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다른 모습,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고 그는 외쳤다
조 의원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군사정권 시절 법안을 ‘날치기’ 처리할 때도 법안 내용은 공개됐었고 비난했다. 하지만 지금 여당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보지 못했던 일들을 태연하게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는 물었다. 그는 “그렇다면 진실로, 누가 진짜 적폐냐”고 반문했다.
본회의에 당시 올라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뼈아픈 지적을 했다. 여당의도대로 법사위에서 처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임대차 3법은 국민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다. 그는 이 법은 전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내용인데도 불과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매듭짓겠다는 거냐고 여당을 다그쳤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허구성도 공개했다. 이름은 근사하지만 한 꺼풀만 걷어내면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다.
먼저 법이 시행 전까지 기존 계약을 끝내지 않을 경우 시세를 반영할 수 없는 만큼 전셋값이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로 폭등했다.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는 움직임도 감지됐다.
월셋집이 많아진다는 것은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니 ‘내 집 장만’의 꿈은 꿀 수조차 없게 하고, 전세도 살지 못하게 하는 법, 이런 것이 민생악법이라고 꼬집었다.
위헌 소지가 크다고 조 의원은 문제로 꼽았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기존 세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소급입법이 되면 법 시행 전에 미리 올린 임대료의 처리를 놓고도 대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
조 의원은 이런 허점투성이 법안을 ‘임대차보호’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다고 했다. 이는 곧 국민을 속이는 것, 이게 혹세무민(惑世誣民)이라는 것이다 .
조 의원이 제시한 통계에는 우리나라 30대가 최근 2년간 주댁탐보대출규모가 100조 원 이상에 이른다. 올 들어 아파트를 가장 많이 산 세대 역시 30대다.
그러면서 30 젊은 부부들의 애환을 소개했다. 7월 현재, 대한민국에선 30대 부부들이 혼인신고를 미룬 채 남편은 주택대출, 아내는 전세 대출을 영혼까지 끌어모아(영글) 남편 명의의 집에 아내가 세입자로 들어가 사는 믿기지 않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나마 이런 편법적 기회조차 잡지 못하는 부부가 수두룩하다고 한다. 이러니 “이번 생애에 집 사기는 틀렸다”란 ‘이생집망’에 좌절하는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내 집 장만’을 꿈꿀 수 없는 나라가 나라인가. 왕성하게 일하는 우리 젊은이들의 좌절과 배신감을 푸는 것, 이것이 정치아니냐고 외쳤다.
서민에겐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희망을 주고, 중산층에겐 중산층이라는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나라요, 건강한 정부라고 일갈했다.
우리는 ‘내 집 장만’의 기회를 늘리고, 안정적으로 전세를 살면서 ‘내 집 장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
여당이 부동산 시장 과열을 야당 탓으로만 돌리는데도 비판했다. 이는 전형적인 부동산의 정치화라고 했다. 이래선 땅 밑으로 꺼진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절규했다.
그러면서 문대통령과 여당에게 진정한 협치에 대해 정의했다. 협치를 위해선 지난 4.15 총선에서 176석을 차지한 ‘절대 여당’이 손을 내밀어야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다.
그의 말대로 협치는 양보이다. 양보란 많이 가진 쪽이, 힘이 센 쪽이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것을 뜻한다. 그래야 여야 정치권의 협치가 가능한 것이다.
권력을 쥔 쪽이 힘이 없는 쪽을 동반자로 받아들이는 것, 그러려면 조건은 권력자가 양보하고 내려 놓은 것이다.
힘있는 쪽에서 내려놓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 자체가 독선이고 오만이다. 수적인 우위의 정치는 영원하지 않다. 그런 권력, 반드시 오만과 거드름과 교만이 섞여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
일찍이 자유당독재에 이어 군사독재시대를 경험한 우리 정치는 민심이 그 폭주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권력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다.지금은 쇠망치를 잡아 튀어나온 못(針)을 찾지만, 언젠가는 손잡이를 이어 쇠망치를 맞을지 모르는 이치와 같다.
그러니 조의원의 말대로, 176석의 여당은 야당을 무시하고 끌고 가라는 것이 아니다. 야당과 함께 이 험난한 위기국면을 슬기롭게 이기라는 뜻이다.
조 의원이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여당에 대한 경고성 충고는 꽤 의미 있다.
그 대목이 바로 ‘과거 우리 정치사에서 숫자에 취한 여당의 일방 독주가 어떤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여당은 돌이켜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런 협치는 우리에게 허상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