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웅 서천군수가 지난 13일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매년 장마철과 태풍 발생 시 대량으로 유입되는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강력한 대책 마련 건의를 촉구했다.
서천은 금강 최하류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장마와 태풍이 발생할 때마다 상류에서 떠내려온 육상기인 쓰레기가 대량으로 서천 해안가에 쌓이는 피해를 겪고 있다.
서천군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천군이 처리한 해양쓰레기만 총 8633t에 달하며, 이 중 39%인 3360t이 금강하굿둑을 통해 유입된 육상기인 쓰레기이다.
군은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량 증가와 장마 기간 연장으로 인해 금강 상류로부터 유입되는 해양쓰레기 유입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해양환경 오염과 어업 피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서천군이 금강 최하류지역으로 해안을 끼고 위치했다는 지정학적 이유로 금강 상류에서부터 하굿둑을 통해 유입되는 대량의 해양쓰레기를 책임져야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쓰레기 처리비용은 원인제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각 지자체가 분담해야 하며, 그 중심에 중앙정부가 있어야 한다.
정부에게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예산 증액과 금강 상류 지역 쓰레기 차단시설 설치, 장마철 이전(3~4월) 고사목 및 갈대 제거, 금강 상류지역 정기적 정화활동 시행, 하천 부유쓰레기 발생량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촉구한 김기웅 군수의 건의는 당연한 것이다.
서천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 유산과 람사르습지로 등재된 곳이다. 매년 서천군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육상에서 금강을 따라 떠내려온 쓰레기로 인하여 더 이상 해양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한 김기웅 군수의 발언은 시의적절했다.
해양수산부 자료(2023년 기준 추산)에 따르면 2024년 한해 국내 해양쓰레기 발생은 총 16만여톤으로 이중 약65%가 육상기인 쓰레기이고, 나머지 35%가 해상기인 쓰레기이다.
전체 해양쓰레기중 약42%가 홍수기 초목이며, 하천유입 쓰레기가 17.9%에 달한다.
전체 해양쓰레기의 약 60%가 육상기인 쓰레기이며 이들의 대부분은 하천유입을 통하여 하천하류 바닷가에 쌓이는 것이다.
해양쓰레기의 바다오염, 특히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에 앞서 육상기인 쓰레기가 해양으로 유입되는 경로를 원천차단하여 육지쓰레기의 바다유입을 막는 정책이 시급하다.
해양수산부가 해양쓰레기 수거와 방지를 위한 예산과 정책을 수립하는 것처럼 해양쓰레기의 유입구인 하천을 관리하는 국토부나 농어촌공사가 하천에 부유하는 초목 등 부유쓰레기 등 하천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금강 곳곳에는 금강으로 유입되는 지천과의 경계지역에 쓰레기 차단시설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관리부실로 차단시설에 노인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장마나 홍수시 자동으로 금강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쓰레기 차단시설이 있으나마나한 전시시설일 뿐 실효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기웅 군수가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감소를 위한 범 국가적 정책수립을 건의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
바다를 끼고있지 않은 내륙도시 입장에서는 장마나 홍수기에 육상쓰레기가 하천을 통하여 바다로 떠내려감으로서 자연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잘못된 생각이다.
바다환경의 오염은 지구를 멸망으로 이끄는 원인중의 하나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해양스레기 문제를 지정학적으로 바다에 인접한 지자체에게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된다.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내륙도시에서도 해양쓰레기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해양스레기의 발생원인은 다양하며 복잡하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육지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란 점을 잊지 말자.
해양쓰레기는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해양생물의 몸에 축적되어 우리 인간의 체내로 흡입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