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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사】<쓴소리> 일제 잔재인 충남 서천-전북 군산 ‘해상경계’ 재조정으로 청산하라

“근해 어획량이 적어 인근 전북 군산지역 근해에서 해상경계(도계)를 넘어 조업하다 걸려 300만 원의 범칙금을 내고 나니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답답할 노릇이네요” 이는 충남 서천지역에서 소형선박으로 꽃게, 새우, 주꾸미, 숭어 등 대표 어종을 조업하는 한 어민의 하소연이다. 서천지역에 어업이 허가된 등록된 소형어선은 약 600척이다. 한해 총 공판 어획량은 약 500억 원에 달한다. 소형어선의 조업에 따른 주요 어종은 계절별로 갑각류(새우·꽃게), 두족류(낙지·주꾸미·갑오징어), 어류(숭어·서대·복어·붕장어, 기타) 등이다. 이들은 주로 서천 앞바다 인근에서 조업으로 어획량을 올리고 있지만, 불리한 해상경계로 인해 좁은 범위의 해역에서 조업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무엇보다도 조업하다 부지불식(不知不識)으로 해상경계를 넘을 시 단속에 걸리면 벌금을 물거나 전과자로 낙인찍혀 생존까지 심각하게 위협받고 생활해온 지 십수 년째이다. 말 그대로 진퇴유곡(進退維谷) 상태다. 이를 위해 충남도의회는 지난 16일 제333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전익현 도의원(서천1·민주)이 대표 발의한 ‘불합리한 해상경계에 따른 충남-전북 간 공동조업 수역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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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9 16:43
사설 【시사】<쓴소리>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로 코로나 대유행 위기 극복하자!

안타깝게도 지난 6일부터 4주간 사적 모임허용이 제한되는 등 거리두기가 한 달 만에 다시 강화됐다. 이로 인해 4주간은 사적 모임허용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인으로 제한된다. 아쉬운 결정이지만, 정부 방역지침을 우리 모두 철저히 지켜 위기 넘겨야 한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수천 명대로 폭증한 데다가 남아프리카공화국발(發) 오미크론 변이종이 이미 30여 개국에 발생 등 빠른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미크론 국내감염은 지난 1일 40대 목사 부부의 첫 감염이 확인된 이후 일주일 만에 40명에 육박하는 등 신규 확진자 가운데 9명은 국내감염이지만, 이외에 3명은 모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입국자들이다. 현재 첫 감염자인 목사 부부가 다니는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A교회를 중심으로 한 확산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특히 부부와 접촉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남성 가족과 지인 등이 감염 사실을 모른 채 해당 교회 예배에 참석하면서 확산이 촉발됐다. 또 지난 7일 서울 한국외대‧경희대‧서울대에 다니는 유학생 3명이 해당 교회를 방문한 이후 감염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오미크론은 인천을 넘어 경기, 서울, 충북까지 감염 지역이 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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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9 17:25
사설 【시사】<쓴소리> 민심 괴리한 제주도행 연수 서천군의회 자숙·자성 뒤따라야!

정부가 위드 코로나로 방역수칙 완화를 시작한 후 전국적으로 수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1일 전국적으로 512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는 지난달 24일(4115명) 4000명대에 진입한 지 1주일 만에 5000명대로 올라서면서 최다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충남 서천군의회가 제주도로 연수를 다녀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서천군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군의원 7명과 군의회 사무과 직원 13명 등 20명을 대동하고 20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2박 3일 일정으로 연수를 가졌다. 의원 연수는 전문성을 높이고 선진지 견학을 통해 지역 현안의 해결책을 찾는 데 의의를 두는 만큼 이를 두고 연수가 잘못됐다고 탓할 수는 없다. 군의회는 최근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이해와 이에 따른 대응 방향 논의와 2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한 역량교육을 위해 연수 추진했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전했다. 또, 서천군의회 사무과 직원 13명이 함께 연수에 참여한 건 직원의 견문 또한 넓히기 위함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유가 어떻든 서천군의회의 제주도행 연수에 대해 주민들의 시선이 그리 곱지 않다. 일상 회복 방역 정책 시행을 기다렸다는 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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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7 11:48
사설 【시사】<쓴소리> 내년도 정부 예산 최다 확보에 정치권 힘 보태야!

정부가 역대 최대치인 604조 원의 ‘슈퍼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국회는 지난 16일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항목별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국회 예결특위는 예산조정소위원회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예산의 증액안 또는 감액안 심사에 들어갔다. 이에 충남도와 15개 시군 지자체도 정부 예산 수립과정에서 빠뜨린 지역 관련 사업예산이 없는지 필요한 예산 부활 또는 증액에 대한 국회 예결특위 심사를 발 빠른 대처에 나서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둔 충남도나 15개 시군이 덩달아 내년도 예산 규모를 역대 최고급으로 늘리면서 이에 필요한 정부 예산확보에 각 지자체장이 동분서주하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른바 국비확보는 지역 숙원사업이나 특정 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중앙정부에 건의해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에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18일 국회 방문에 이어 22일에도 국회와 청와대를 방문해 현안사업에 필요한 국비 지원을 당부했다. 청와대를 방문한 양 지사는 유영민 비서실장, 이철희 정무수석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 등의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또 국회를 방문해 예결위 여당 간사인 맹성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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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1 11:36
사설 【시사】<쓴소리> 요소수 대란에 행정력·정치력 합심 모습 보여야!

“수소문 끝에 겨우 구했어요. 기존가격보다 7배나 더 주고 샀지만, 그게 어디에요. 화물차 운영을 못 할 지경에 놓인 상태 데요” 이는 지난 17일 한 화물차 운송업체 대표의 하소연이다. 이 업체대표는 요소수를 사기 위해 거점 주유소를 찾았지만, 재고 부족으로 헛걸음을 했다며 지인들을 통한 수소문한 끝에 요소수 구매에 성공해 올해 연말까지는 요소수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전했다. 정부가 지난 11일 물가안정법에 따라 긴급수급조정조치 발령에 이어 지난 15일부터 요소수 수급 관련 배분 현황을 점검하며 전국 100곳의 거점 주유소를 지정해 요소수 180만ℓ를 공급하고 있다. 거점 주유소별 공급과 수요가 제각각인 만큼 재고 현황 파악을 통해 부족분을 즉시 보충해 주고 거점 주유소 재고상황을 매일 2회 이상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의 모습은 정부의 기대와 다른 모양새다. 화물차 기사들은 요소수를 사기 위해 거점 주유소를 찾았다가 재고 부족으로 헛걸음을 하는 등 공급 부족과 정보 부재로 인한 혼란은 여전하다. 결국,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더구나 정부의 거점 주유소 공개 후 공급 일정과 물량은 안내하지 않는 깜깜히 행정을 보인 탓에 화물차 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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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17:15
사설 【시사】<쓴소리> 지방의회 인사 독립권 제대로 써 주길 바라며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 강화, 효율적인 지방자치 등은 국가적으로 추구돼 온 핵심 가치이다.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선 지역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막중하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소속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균형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일고 있었다.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된 전문성 강화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 지방의회 인사위원회 설치 등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된다. 충남도도 내년 1월 13일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시스템 구축,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하위법령 개정과 인사 관련 조례와 규칙의 제·개정 등을 본격화했다. 그동안 지방의회에서 일하는 사무부서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단체장에게 있었고 예산편성권도 사무부서에서 편성해 행정기관에 넘겨주고, 이를 다시 넘겨받아 의회에서 처리했다. 특히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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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5 16:35
사설 【시사】<쓴소리> 장애인·비장애인 ‘어울림 체육대회’에 정치인은 어디에 있었나?

국내에서 지난해 1월 20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지 651일,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249일 만인 지난 1일코로나19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렸다. 사적 모임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허용되고 유흥시설을 뺀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해제됐으며, 유흥주점·체육관 등 고위험 시설은 ‘백신 패스’가 1∼2주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매우 반가운 일이다. 국내 첫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지 651일 만에 굳게 닫힌 일상이 열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송년회 등 각종 모임 등이 열리면 그리운 지인들과 가족 친지들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됐고 고난의 시간을 보낸 소상공인의 주름도 다소나마 펴지게 됐다. 이렇게 가다 보면 12월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에서 해방되고, 잘하면 내년 1월에는 실내 마스크 규제 등을 제외하고 거의 완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상황에 발맞춰 충남 서천군장애인복지관은 모처럼 얻은 기회를 이용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어울림 체육대회’를 가졌다.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체제에 막혀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아 힘든 시간을 보낸 장애인들은 체육대회를 위해 저마다 준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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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7 12:18
사설 【시사】<쓴소리> ‘고향 사랑 기부금제’ 총력을 기한 준비로 일석삼조 효과를

농어촌이 중심인 지방자치단체들은 저출산과 젊은 층의 도시 유출 등으로 인해 인구가 급감하는 등 존폐 위기에 서 있다. 특히 충남도는 서천·보령·부여·논산·공주·금산·예산·청양·태안 등 9곳이 ‘인구감소 지역’에 지정되며 충남의 인구 위기를 실감케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일명 ‘고향세’로 불리는 ‘고향 사랑 기부금’ 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의 시행은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다. 당장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충남 9곳의 소도시는 물론 충남도까지 지방재정난을 돌파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법안 골자는 본인 거주지가 아닌 고향 또는 타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 이내 기부 땐 전액 세액공제 된다. 따라서 열악한 지방재정 보완은 물론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몫을 할 것이라고 보이고 농어촌의 경우 지역 특산물 판매와 홍보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서천군의회 역시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가진 군정질의를 통해 ‘고향 사랑 기부금제’ 시행에 앞서 집행부의 발 빠른 대응을 요구했다. 김아진 서천군의회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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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31 15:31
사설 【시사】<쓴소리> 한국형 위드 코로나 단계적 시행 앞서 ‘유비무환’ 자세 필요

정부가 지난 18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등으로 31일까지 연장했다. 다만 백신 접종 완료자의 인센티브 확대와 일부 업종의 영업 제한을 허용하는 등이 완화했다. 이에 발맞춰 충남도 역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시행하고 서천군 역시도 11월 예정된 단계적 일상회복의 준비 기간으로 백신 접종자를 중심으로 제한을 완화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하고 있다. 사적 모임의 경우, 백신 미접종자는 현행대로 4명까지, 접종 완료 자가 포함되면 현재 8명에서 최대 10명까지이고 집합·행사는 49명까지 허용되고 백신 접종 완료 자를 포함해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다. 식당과 카페의 제한시간은 기존 오후 10시에서 12시까지로 완화됐다. 단, 유흥시설과 노래방 등의 제한시간은 오후 10시로 유지된다. 종교시설은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참석할 수 있지만, 백신 접종 완료 자로만 참석 시 30%까지 가능하고 숙박시설 객실 운영 제한과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 제한은 해제됐다. 결혼식장의 경우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미접종자 49명과 접종자 201명을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결혼식 참석인원 제한을 대폭 푼 것은 지역 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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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4 14:15
사설 【시사】<쓴소리> 심각해져 가는 농촌인력문제 근본적 대책 필요하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날씨가 이어가는 가운데 황금빛으로 변한 넓은 들판의 벼 수확하는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하지만, 농촌 인구 고령화에 감소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데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유입 차질 등으로 농촌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여기에다 코로나19 정국에 자원봉사자들의 발길도 뜸하고 인건비마저 크게 오르는 부담까지 겹치는 등 영농철 농촌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최근 벼 베기 돌입한 일선 농가들은 농사일을 위한 근로자 하루 일당도 코로나19 이전보다 10% 이상 올라 1인당 12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까지 줘야 일손을 찾을 수 있다고 전했다. 최악 실업난이 무색하게도 농촌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 평소 집안일만 하던 부인은 물론 팔순에 가까운 부모 등 온 가족이 동원돼 영농철 일손을 보태고 있다. 농촌의 인력 부족이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었다. 이농 현상이 심화하던 80년대부터 지금까지 농촌 노동력 부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있었다. 그나마 90년대까지는 군인들이 동원돼 부족한 일손을 메꾸기도 했다. 통계청의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54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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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10:45
사설 【시사】<쓴소리> 고사 위기 빠진 서천 회생 노 군수 책임 막중…강한 지도력 기대

노박래 충남 서천군수가 지난 1일 코로나19 극복이라는 큰 변화의 길목에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큰 도약을 준비하자고 밝혔다. 이날 열린 군민의 날 기념사를 통해 선언한 노 군수의 의지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경기 침체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심정을 볼 때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환란 이후 최악의 상태에 빠진 지역경제에 생기를 불어넣어야 하는 처지에서 과거 어느 군정 때보다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서천은 ‘코로나19’라는 태풍을 만나 난파를 앞둔 것이나 다름없다. 소비자물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데다 실물경제 역시도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어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이다. 그렇다면 과연 노 군수의 의지대로 이 위기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전화위복이 가능할지 생각해 볼 문제다. 우선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지난 9월 말 기준, 충남도 내 평균 1차 접종률 76%에 접종 완료율은 49%이고 전국 1차 접종률 77.3%에 접종 완료율 51.1%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서천군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 95%와 함께 접종 완료율 70%를 초과 달성했다. 인근 지역 지자체와 도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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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14:54
사설 【시사】<사설> 공무원·공무직 증가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제공 필요

최근 충남도의 서천군 종합감사 결과에서 도출된 서천군 기간제·공무직 공직자 채용과 관련한 지적에 대하여 또 다른 시각에서 군민들의 기대수요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서천군의 행정 규모와 인구변동 추이 등을 종합해 보면, 지속적인 행정 규모의 확충이 양질의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지난 20여 년간 서천군의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서천군 일반직 공무원과 공무직 공무원들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2002년부터 전임 나소열 군수가 2014년까지 12년간 군정을 이끌어 왔다. 이어 2014년 이후 현 노박래 군수가 7년여간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안 서천군의 인구는 2002년 기준 7만253명에서 2021년 현재 5만1036명으로 약 27% 감소했다. 하지만 이와 반비례로 공무원의 수는 2002년 일반직 620명에서 2020년 745명으로 125명 증가했다. 공무직 172명을 추가하면, 서천군의 공무원 수는 917명에 달해 이 기간에 297명의 직원 수가 증가함으로써 인구 28% 감소에 비교해 공무원의 숫자는 약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02년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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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6 19:03
사설 【시사】<사설> 생태복원형 국립공원에 반려동물테마파크 반영돼야!

충남도가 지난 8일 양승조 충남지사, 노박래 서천군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천군 ‘장항 오염정화토지 활용방안 기본구상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장항 오염정화토지, 브라운필드의 개발·활용방안이 이날 보고회를 통해 사업의 개요, 토지이용계획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과 사업 타당성에 대한 발표가 지역의 중요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브라운필드(Brown Filed)’란 1970년대 미국에서 만들어진 신조어로 폐쇄된 산업으로 환경오염이 누적되어 개발이 진행되지 않고 유휴지가 되는 토지를 의미한다. 장항 브라운필드는 옛 장항제련소 주변 환경오염토지 110만 4000㎡로 정부가 이곳을 매입, 지난 2020년까지 환경부 사업을 통해 토지정화를 완료한 부지이다. 특히 이곳은 일제의 수탈, 제련소 가동중지, 토양오염피해 등으로 서천 지역주민들에게 상처를 남긴 아픈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이에 서천군은 10여 년간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장항 브라운필드에 대한 개발·활용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2019년 6월 노박래 서천군수가 양승조 지사와의 특별면담을 통해 장항 브라운필드 토지이용계획 구상 안을 건의했고 충남도는 국토연구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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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20:51
사설 【시사】<쓴소리> 백신 확보 차질 없다더니 모더나 반쪽 공급...정부는 뭐 했나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의 확보한 물량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해 반드시 접종 목표 달성을 앞당길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 백신을 소수의 해외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급을 마음대로 하지는 못한다”고 하면서 말이다. 그러면서 추석 전 3600만 명 접종이 목표여서 집단 면역 목표 시기도 앞당기고 접종 목표 인원도 더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언급들은 국내 접종 계획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 국민을 안심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문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 백신 공급사 회장 등과의 교류에서도 백신 공급을 약속받았던 터라 더욱 기대가 컸었다. 그러나 이날은 당초 이달 도입 예정이던 모더나 백신 물량이 절반 이하만 들어와 차질을 빚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날이다. 얼핏 들으면, 백신 도입 차질은 공급하겠다는 쪽인 미국 모더나의 탓이지, 우리 정부는 아니라는 것으로도 들린다. 정부가 큰소리를 쳐온 백신 수급에 한두 번 속은 게 아니었던 만큼, 우려는 커지고 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의 접종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메시지에도 시큰둥하다. 3~4단계 강화에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판에, 백신 공급 차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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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1 19:03
사설 【시사】<쓴소리> 물가상승, 정부는 어떤 대책이라도 있나?

아무리 훌륭한 정치라도, 경제가 엉터리면 그 정치는 헛 장사다. 나랏꼴도 마찬가지다. 먹고 살기 힘든 국민이 맞탁뜨려야하는 체감 경기가 하향곡선이면 잘하는 정치가 아니다. 또 정부 역시 무능정부나 마찬가지다. 더구나 '소득주도성장'을 바탕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허실이 드러난 것이 집권 1년 만이었다. 지난 2017년 5,9 대선을 통해 집권한 현 정권의 'J노믹스'가 집권 채 1년 만에 헛 점들이 터져나왔다. 더구나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주당 근로시간 단축, 청년 실업 해소를 명분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겉만 번지르했다. 그런데도 대규모 공무원 증원 등 경제학자들이 역기능을 경고한 경제 정책들이다. 내수가 부진하고, 수출도 하락세를 보인 집권 3년 차까지 그 소득주도성장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를 두고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재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경제수석의 정책갈등까지 빚었지만, 변화는 없었다. 이런 문재인 정부의 경제환경을 두고 곳곳에서 '대통령은 임기가 있지만, 경제는 임기가 없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심지어 경제인 출신의 야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성적은 사실상 낙제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소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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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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