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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쓴소리> 내년도 정부 예산 최다 확보에 정치권 힘 보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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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역대 최대치인 604조 원의 ‘슈퍼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국회는 지난 16일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항목별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국회 예결특위는 예산조정소위원회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예산의 증액안 또는 감액안 심사에 들어갔다.

이에 충남도와 15개 시군 지자체도 정부 예산 수립과정에서 빠뜨린 지역 관련 사업예산이 없는지 필요한 예산 부활 또는 증액에 대한 국회 예결특위 심사를 발 빠른 대처에 나서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둔 충남도나 15개 시군이 덩달아 내년도 예산 규모를 역대 최고급으로 늘리면서 이에 필요한 정부 예산확보에 각 지자체장이 동분서주하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른바 국비확보는 지역 숙원사업이나 특정 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중앙정부에 건의해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에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18일 국회 방문에 이어 22일에도 국회와 청와대를 방문해 현안사업에 필요한 국비 지원을 당부했다.

청와대를 방문한 양 지사는 유영민 비서실장, 이철희 정무수석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 등의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또 국회를 방문해 예결위 여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 야당 간사 이만희 의원, 박완주 정책위의장, 신정훈 의원, 장철민 의원, 어기구 의원 등을 잇달아 만나 현안 사업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했다.

내년도 충남도 현안사업은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91억 원, 중부권 거점 국립경찰병원(아산병원) 설립 2억 원, 해미 국제성지 세계 명소화 기본계획수립 10억 원, 천안 성거-목천 도로건설 20억 원, 합덕-고덕IC간 국도 40호 도로건설, 탄천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3억 원 등이다.

또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 구축 50억 원, 산업 디지털전환(IDX) 적합성 인증체계 구축 20억 원, 국방 교육·연구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 5억 원, 해저터널 양방향 인명 구조장비 보강 10억 원, 서천 브라운필드 야생동물보호치유시설 조성 13억 원 등이다.

따라서 충남도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국회 상주 캠프를 두고, 예산 심의 동향 파악 등 국비 8조 원 시대 개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양 지사와 15개 시군 단체장,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건의가 주효하다.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크고 그 의미와 성과는 남다를 수밖에 없으며 크고 작은 지역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될 큰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이는 그 수용 여부에 따라 해당 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좌지우지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양 지사나 해당 지역 국회의원·지자체장들이 국비확보에 사활을 걸고 중앙정부를 오르내리고 있다는 항간의 동정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서천군의 군정을 운영하는 수장인 노박래 군수도 예외는 아니다.

노 군수는 지난 22일 내년도 국비확보를 국회를 방문해 지역 현안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노 군수는 이날 국회를 방문해 이종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만희 간사, 김태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등을 만나 주요 현안사업의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김태흠 의원도 예산이라는 것이 최종 통과될 때까지 정답은 없어 노 군수와 대동하며 예결위 등을 찾아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설득하는 데 노력했다.

지난 5월 국회의원 도의원 초청 정책 간담회를 통해 국비확보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장담한 김 의원은 내실 있게 하되 연속성의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추진방안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렇듯 정부 예산확보는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신성장 동력에 필요한 이른바 SOC 시설 확충은 국비확보가 절대적인 관건이다.

그런 면에서 국비확보는 큰 의미와 함께 향후 과제를 부여하고 있어 지자체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또 그 이면에는 그와 관련한 부수적인 기대와 역할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인구증가가 그것이다.

문제는 이를 겨냥한 마중물 예산을 토대로 제반 요건조성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이다.

알토란같은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해 지역경제 회생과 일자리 창출, 복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 실행 여부에 따라 충남도와 서천군의 위상변화와 함께 지지도 또한 크게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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