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권 지지율 급락상황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말이 허언(虛言)이 아니길 바란다.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지지율이 얼마 전만해도 50-70%대 일때, 자화자찬해왔던 모습과 딴판이기 때문이다. 잇달아 나온 여권지지율 하락에 대해 청와대나 민주당이 민심을 제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은 실제 이행될지 의문 또한 많아서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하락을 들추기에 앞서 당사자인 여권부터 살펴보자. 박근혜. 이명박 정권의 문제 등에 신물이 난 국민들은 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 이제야 제대로 된 나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특권과 반칙이 없고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품격 있는 국민시대를 희망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5월10일 취임사에서 자신을 찍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다 같은 국민이라며 편견을 갖거나 편애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박수를 받았다. 그러면서 국민대통합을 역설했다. 야당에 대해선 '협치(協治)'를 국민 앞에 공언했었다. 여야 협치 정치를 통해 양보와 타협, 대화정치가 실현을 기대하게 했던 때다 . 그러나 그날 이어진 조각(組閣)부터 특정 정파와 지역인, 특정단체, 특
자존심 강한 선비를 호랑이나, 늑대에 비유한 옛말이 있다. ‘맹호는 비록 굶주려도 결코 풀을 뜯지 않는다(猛虎雖飢, 決不齦草. 맹호수기 결불간초)’란 말이 그것이다. 장자(莊子)에 나오는 대목이다. 얼마 전 5선의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늑대는 비록 굶주려도 결코 풀을 뜯지 않는다’는 외침과 뜻이 같다. ‘충청도 양반’이란 별명을 갖고 있는 정 의원이다. 그는 애초 야당 몫인 국회부의장으로 내정됐다. 하지만 이를 고사하며 이 말을 썼다. 집권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국회직 독식과 독주를 비판하며 차라리 평의원으로 남겠다며 남긴 말이다. 사기(史記)에는 ‘갖지 못한 자’의 처세를 말한 대목도 있다. ‘권력자가 겸손하기보다, 권력이 없는 자가 비굴하지 않기가 더 어렵다’는 뜻이 그것이다. 물론 세월이 흐른 지금은 ‘부자가 겸손하기보다, 가난뱅이가 비굴하지 않기가 더 힘들다’고 쓰고 있다. 가진 자의 겸손은 쉬워도, 갖지 못한 자가 비굴하지 않기 쉽지 않음을 일컫는 말이다. 부장 검사 출신인 김웅 통합당 의원이 “늑대는 굶어주려도 풀을 뜯지 않는다”고 했다. 전날인(7일) 단행된 추미애식 검찰지휘관급 인사를 놓고 강한 비판을 쏟아내면서다. 여기서 늑대는 묵묵히 일
촛불민심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 우리는 문 대통령에게 참된 민주주의를 기대했다. 2017년 5.9 대선에서 승리한 다음날, 인수위절차도 없이 취임한 문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커서다. 그래서 당시 국회에서 약식으로 치른 문 대통령의 취임식도 오래 남을 헌정사다. 기억에 남을 만한 명언, 명구가 많았던 문대통령의 취임사에는 그의 국정철학이 녹아있었다. ‘입에 바른’ 위대하다느니, 강력하다느니 따위를 걸러내고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고 했다. 당시 5. 9대선을 치르기까지, 아니 대선후에도 국론이 두부 자르듯 딱 갈라진 험악한 분위기가 반년이 넘게 지속됐기에 더더욱 공감을 얻었다. 2016년 10월부터 다음해 3월 박근혜 현직대통령 파면이 있을 때까지 계속된 찬.반 또는 흑백논리싸움에 지샌 터 였다. 그래서 ‘야당은 국정운영 동반자’라는 그 연설에 솔깃했고, 희망을 갖기에 충분했다. 국내외 언론, 그중에도 일본과 중국 매스컴이 앞다퉈 생중계할 만큼 심각했던 국론분열은 이 취임사 한 대목에 모든 것을 담았다. 왜냐면 서울 광화문과 서울역광장, 심지어 대전 타임월드 4거리까지
대검찰청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하자 정치권의 간섭이 지나치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입법기관이라면 검사 개개인도 사법기관이다. 물론, 3권 분립 국가 시스템에서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와 감시는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독립기구인 대검찰청이 수사심의 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대해 이렇다 할 선택과 판단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여야 정치권은 왈가왈부다. 앞으로 이대로 정치권이 온갖 사건에 ‘감 놔라’, ‘대추 놔라’라고 참견하면 민주주의의 자율과 질서라는 법치주의는 사라진다. 검찰은 공공의 안녕히 최우선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경찰과 함께 ‘거악 일소(巨惡一掃)’라는 대명제 앞에 주저하지 않고 나서왔다.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을 때도, 김현철, 김홍업, 김홍걸이 구소 됐을 때도 검찰이 내린 판단에 여야 정치권의 찬·반이 비장은 있을지언정 수사 참견은 하지 않았다. 불법과 범죄의 단죄라는 공익성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라는 자율적 판단을 존중해서다. 민생범죄에 발 벗고 나섰을 때는 검·경찰에 응원을 보냈던 때도 있었다. 그때마다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여권이 다급하기는 한 모양이다. 선거때만 되면, 여지없이 쏟아지는 얘기가 국회에서 나왔다.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제안이다. 이를 기대해온 충청인들, 특히 세종시민들에게 다시 이 꿈이 완성되기를 희망을 갖게 한다. 모쪼록 정치권에서 화두에 올렸으니, 청와대 집무실이나 국회 세종분원(세종의사당)이 아닌 청와대와 국회, 서울에 있는 정부부처 모두 통째로 세종으로 이전되길 기대한다. 더욱이 무려 177석의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제21대 국회공식일정, 첫날인 20일 교섭단체연설에서 이를 들고 나왔다. 때문에 당사자인 청와대, 국회는 ‘여야 논의를 살펴볼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지 추진할 것인지, 아닌지는 밝히지 않은 상태다. 예상대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이미 위헌판결이 난 것인데 왜 이 상황에 여당이 청와대·국회 정부부처 세종시이전 카드를 들고 나왔는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말로는 의아하다지만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 제안이 나오자 마자 기자들은 통합당 지도부의 입장표명에 귀를 기울였다. 청와대·국회 이전을 통한 신행정수도건설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날 때 헌재 대법정에서 이를 생생하게 취재했던 당
미국에 라과디아 공항(LaGuardia Airport)이 있다. 미국 뉴욕 시 퀸스구에 있는 공항으로, 맨하탄과 매우 가깝다. 공항의 이름은 판사출신 뉴욕의 전 시장인 피오렐로 라과디아의 이름을 딴 것이다. 케네디 공항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이름을 딴 것처럼 말이다. 미국인들에게는 익숙하지만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다. 라콰디아 공항이 생긴 데는 의미가 담겨있다. 1930년대, 대공황(大恐慌)으로 미국인들이 춥고 어두운 나날을 보내던 어느 추운 겨울이었다. 뉴욕의 빈민가에 위치한 즉결법정에서 야간재판이 열렸다. 남루한 옷차림의 한 할머니가 법대 앞으로 나왔다. 할머니는 실직한 사위가 집을 나간 뒤 병들어 누운 딸을 대신해서 어린 손녀들을 홀로 키우고 있었다. 어느날 돈과 음식이 떨어져 손녀들에게 아무것도 먹일 수 없게 됐다. 종일 굶고 무작정 길을 걷던 할머니는 제과점 간판이 눈에 띄자 안으로 들어가 빵 한 덩어리를 훔쳐 나오다가 가게 주인에게 들켰다. 할머니는 경찰에 넘겨져 절도죄로 즉결 재판에 회부됐다. 할머니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재판장은 빵가게 주인에게 할머니를 용서해줄수 없느냐고 물었다. 빵가게 주인은 할머니가 불쌍하지만, 빵을 도둑맞
지난 주말 부동산관련 여론조사결과를 유심히 봤다. 그 중에도 충청권 여론과 서울, 인천, 경기지역은 더 관심이 쏠렸다. 왜냐면 지난달 17일 ‘6.17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구역으로 새로 규제받는 지역이기 때문이었다. 충청권의 결과는 어땠을 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잘 못한다’는 불신이 무려 10명중 7명(67%)에 달했다. 잘한다는 의견은 17%에 그쳤다. 서울과 경기. 인천 역시 잘못한다는 답이 66%였고 잘한다는 답은 서울이 17%, 경기. 인천은 14%다. 또한 향후 1년간 집값이 어떨 것 같으냐는 물음에는 충청에서는 10명중 6명 가까이(55%) 오를 것이라고 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은 10명중 6∼7명이 지금보다 더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씨가 먹혀 집값이 내릴 것이라는 전망은 충청과 서울이 8%, 경기. 인천은 겨우 10%다. 경제 뉴스와 정보를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매우, 그것도 아주 심각할 정도의 국민 불신의 골이 깊다. 그렇다고 호전될 기미는 거의 없다. 가지고 있는 돈을 기업이든, 가정이든 부동산을 최고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여기는 이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정부의
케케묵은 권력기관의 적폐청산에 나선 것은 노무현 정부때다. 검·경찰과 국세청, 국정원, 감사원 등이 첫 대상이었다. 기대가 컸던 노무현 정부였기에 가능했다. 총감독은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과 강금실 법무장관이었고, 주무책임자는 박범계 민정2비서관 (더불어민주당의원)이었다. 먼저 강금실 장관이 칼을 빼들었다. 강 장관은 집권 원년인 2003년 8월 검찰 중간 간부 및 평검사 229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검사를 순환 배치하는 이른바 ‘경향 교류 인사’가 골자였다. 하지만 강 장관은 송광수 당시 검찰총장과 관례인 사전 인사에 대해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 강 장관은 검찰총장의 인사 개입이 법적 근거가 없는 관행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송 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송 총장은 장관과 총장 간 검찰인사 합의를 법률로 명문화하자고 나섰다. 그래서 이듬해 1월 10일 국회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라는 구절이 추가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검찰인사에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필히 듣도록 명문화 됐다. 이후 2004년 개정된 검찰청법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미국 레이건 전 대통령은 에이브러햄 링컨, 존 F. 케네디와 함께 인기가 높다. 그는 퇴임 후에도 지지율이 60%이상이었다. 취임 당시 미국은 역대 민주당정부의 무능으로 경제는 최악이었다. 높은 이자율과 경기 둔화가 동시에 발생한 스태그플레이션에 시달렸다. 그는 문제의 본질은 비대해진 정부 권력 때문이라고 봤다. 그래서 내놓은 것이 바로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다. 큰 줄기는 감세, 정부지출축소, 민영화와 금융정책 등으로 잡았고, 여기에 담았다. 그리고 강력하게 밀고 나갔다. 효과가 곧바로 나지 않았다. 오히려 감세에 인해 세입이 줄고 감가상각을 가속화시켰다. 세수 감소는 연방 재정의 악화로 이어졌다. 레이건은 휘발유세 등 간접세를 인상, 재정 균형을 맞추려고 했다. 그러나 국가 재정 지출 감소가 경기 둔화로 이어져 일시적인 경제 공황도 나타냈다. 레이거노믹스가 효과를 나타낸 것은 볼커의 고이자율 정책 때문이다. 이 정책이 먹히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다. 레이건은 정부규제를 깨고 민간 기업중심으로 정책을 폈다. 또 그 유명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선언했다. 일자리 확대역시 민간기업의 기(氣)를 살리니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작은 정부와
선배기자에게 예전에 들은 얘기다. 퇴임할 무렵 가장 기억 남는 취재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1.21사태’를 꼽았다. 기자 2, 3년차일 때인 1968년 1월21일, 그 당시를 잊지 못한다고 했다. 북한 ‘124군’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하러 온 충격적인 사건을 취재했을 때다. 그가 생포된 김신조에게 침투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박정희 모**를 따러 왔수다.” 였다. 이를 TV나 라디오로 보고 들은 국민들은 크게 놀랐다. 북한의 만행은 이것만이 아니다. 북한은 ‘1.21 사태’ 이틀 뒤인 1월 23일 동해안에서 미국 정보함 푸에블로호를 납치해서 북으로 끌고 갔다. 세상이 경악했다. 해외 언론은 제 2의 6.25 발발을 예상했다. 내외신은 ‘감히 미국함정을...’하며 사실상 한반도 전쟁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니 국민들은 크게 불안해 떨었다. 그러자 박정희 대통령(약칭 박정희)은 대북정책을 자주국방강화로 전면 수정했다. 박정희는 2월 7일, 경남∼전남을 잇는 경전선 개통식 축사를 통해,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이제 우리는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해야 한다. 내 고장은 내 손으로 지켜야 한다”면서 “향토예비군을 창설하겠다”고 천
해마다 7월이면 그 해 하반기의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다. 내용에는 소비·투자 촉진 방안, 규제개혁 방안, 고용방안 등이 주로 담긴다. 올해는 이례적으로 지난 1일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 다음 달 초로 잡힌 일정을 한 달이나 앞당겼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밝힌 하반기 경제정책은 예상대로다.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침체 늪에 빠진 경제에 활력에 맞춰졌다. 거기에는 소비·투자 촉진 방안이 담겼다. 또 문재인 정부 집권초 내놓는 규제개혁 방안에다, 일자리 확대도 골자다. 그중에 눈에 띄는 것이 있다. 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이 다시 돌아오는 리쇼어링(U턴)기업에 대한 내용이다. 파격적 인센티브도 담고 있다. 물론 리쇼어링은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정책으로 추진돼 온 것이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선진국들도 2008년 금융 위기를 교훈삼아 이를 실행한 지 오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우선주의를 고집하며 미국 기업의 U턴을 고집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도 리쇼어링을 지난 2017년 대선 때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어 지난달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에서 한국 기업의 U
'왝 더 독'(Wag the dog)이란 말이 있다. '주객전도(主客顚倒)'란 뜻이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의미다. 주로 주식시장에서는 흔히 선물시장(꼬리)이 현물시장(몸통)을 좌우할 때 '왝 더 독'이란 말을 쓴다. 이를 소재로 나온 영화가 있다. 제목도 ‘왝 더 독(배리 배빈슨감독)’이다. 미국 대통령선거과정에서의 공작정치, 꼼수정치를 다른 작품이다. 선거를 10여일 앞두고 재선에 도전한 대통령의 성추행 사건이 벌어진다. 백악관에 견학온 걸 스카우트 학생에게 몹쓸 짓을 한 것이다. 백악관은 재선가도에 위기감을 느끼자, 정치 해결사 브린(로버트 드 니로)을 불러들인다. 그는 해결방안을 내놓는다. 백악관은 브린의 제안대로 생소한 알바니아를 적대국으로 포장한다. 그러면서 반(反) 알바니아 감정을 부추긴다. 꼼수를 알아채지 못한 언론들은 B-3 폭격기의 전진배치와 미군의 이동을 연일 보도한다, 그럴수록 전쟁발발 가능성은 높아간다. 브린의 꼼수는 한 수 더 뜬다. 급박하고 생생한 상황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헐리우드의 유명한 제작자 모스(더스틴 호프만)에게 도움을 청한다. 모스는 할리우드의 최첨단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총동원, 긴박한 현장을 재현한다. 이 가상
김옥선 이라는 국회의원이 있었다. 나와 같이 충남 서천이 고향이다. 그는 여성이면서 하이칼라에 기름을 바르고 늘 정장차림인 남장 정치인이다. 정치 활동 내내 골수 야당인이었다. 무소속으로 당선됐으나 김대중(DJ),김영삼(YS),이철승이 이끄는 야당에 합류했다. 그가 유명해진 것은 남장 여성의원이라는 것 외에도 1967년 제7대 총선에서 신민당 후보로 출마, 떨어졌으나 부정선거 소송으로 헌정 사상 최초로 재검표를 통해 당락을 뒤집었다. 그를 당시 박정희(朴正熙)대통령의 저격수로 불렀다. 장기집권에 매우 비판적이었다. 특히 1975년 10월 8일 국회 대정부 질의 사흘째인 사회분야 질의에김옥선 의원이 다섯 번째 질문자로 나섰다. “… 135억원이 들었다는 이 국회의사당의 첫 국회에서 발언대에 선 본 의원은 영광과 기쁨보다는 죄책감과 서글픔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웅장한 건물에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게 오늘 우리 의회는 ―·―·― 한갓 장식물에 불과하게끔 되어버린 정치현실 때문입니다. … 국민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만능이 된 행정부를 상대로 무엇을 물어보고 또 무엇을 시정(是正)을 촉구한다는 일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가 하는 이런 좌절감은 비단 본 의원만의 느낌
서슬 퍼런 전두환 정권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정권을 비판하거나, 별의별 올가미를 씌워 탄압했던 시절이다. 보안사와 민정당만 보이고, 야당과 검찰, 경찰, 국정원은 있으나 마나였다. 이때 혜성처럼 나타난 야당 정치인이 있었다. 제11대 초선인 민주한국당 한광옥 의원이었다. 그는 전두환 집권 2년차인 1982년 10월 7일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정치부 기자 입문 바로 직전이라 아직도 생생하다. 그후 국회를 출입하면서, 청와대를 출입하는 기자로서 한광옥의원 또는 대통령실장을 마주했으나, 표정이나 모습은 늘 그대로다. 어찌보면 느긋한 중년 신사랄까. 아니면 세상의 불의를 보고 호통치는 애국지사랄까. 그것도 아니면 약자를 끌어안고 권력자에게는 호통치며 글을 쓰는 노(老) 기자랄까. 어쨋든 이런 분이 이 시대에 있다는 것은 늘 행운이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패거리 정치에 때묻은 우리 사회에, 불의를 불의인지 알면서 침묵하는 이 나라에 이 분이 있다는게 기분이 좋았다. 법보다 돈, 주먹이 가까운 그때나 지금이나 역사를 함께 쓰는 이 시대이기에 말이다. 40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찾기 위해 국회회의록을 뒤졌다. 그랬더니 , ‘아 이런 정치인도 있었구
정직한 후보라는 영화가 있다. 4.15 총선에 앞서 지난 2월 개봉된 화제의 작이다. 장유정 감독의 정치코미디 영화다. 위선과 거짓말이 그 소재다. 지난 2014년 브라질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한 흥행작이 원작이다. 능란한 거짓말에다, 겉과 속이 다른 3선 국회의원 주상숙(라미란)이 주인공이다. 그는 제21대 총선에서 4선에 도전했다. 주상숙 그에게는 암 투병중 모았던 10억상당의 재산을 기부한 김옥희(나문희)할머니가 있다. 그는 할머니가 암보험 있는데도 보장받지 못하자 1인 시위를 벌였다. 모두가 승산이 없다지만, 지지자들의 도움으로 이겼다. 그 자금으로 할머니의 뜻대로 ‘옥희재단’을 설립,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다. 그래서 유명해졌다. 정치를 하면서 그의 가증스러움이 드러났다. 사람들 앞에서는 싸구려 옷과 신발로, 그리고 허름한 아파트에 사는 척했다. 하지만 밤늦게 아파트를 몰래 나와 저택에 가서 지낸다. 새 신발을 헌 신발처럼 보이게 일부러 밟아 더럽혔다. 심지어 금배지를 달기위해 살아있는 할머니는 죽은 것으로 꾸밀 정도니까. 먹고 노는 남편 봉만식(윤경호)을 구박한다. 또 시어머니에게 물불 안가리고 화풀이를 해댄다. 숨어사는 할머니는 ‘상숙이가 거짓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