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7일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K방역을 낙관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추석에 가족끼리 마스크 벗고 대화 나눌 수 있게 하는 게 정부의 목표"라고 했다. 국민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대통령의 이런 기대가 뭔가 근거가 있기 때문으로 보고 기대에 찼다. 그 당시 백신 접종률이 점차 높아지면서 ‘추석 노(N0) 마스크’ 목표의 배경이었다. 그러면서 “K-방역의 성공에 이어 백신 접종의 성공까지 이뤄내 국민의 자부심이 되고 세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정부의 목표는 불과 한 달 만에 빗나갔다. 하필 만 한 달 만인 이달 7일 하루 신규 확진 자 수가 1212명에 달했다. 이 1212명의 네 자릿수 발생은 지난해 12월 25일(1240명) 이후 처음이었다. 바로 400~600명 전후를 오가던 일일 확진 자 수가 1200명 대를 넘더니 3주 동안 1200~1600여명 대 이상 이어지고 있다. 27일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국내 확진 자는 모두 1712명으로 전날(26일) 같은 시간의 1219명보다 493명 이나 많다. 4차 대유행의 이처럼 현실화 됐다.. 정부가 7월부터 ‘일상과 방역의 조화’라는 구호 아래 사회적 거
늦장마가 멈추더니, 이제 낮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극심한 무더위와 싸우고 있다. 저녁에는 열대야 현상까지 겹쳐,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다시 지친 우리를 더 피곤하게한다. 이른 바 '열돔현상'이니, '가마 솥더위'니, '찜통더위'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번 열돔은 한반도가 고온건조한 티벳고기압과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에 갖혀 있어서다. 이미 30여 일 이같은 열돔현상을 우려한 지는 꽤 오래 전이다. 더구나 지난 2018년 무려 111년만에 길고 긴 폭염을 겪은 터라, 폭염과의 전쟁이 적잖은 손실속에 국민적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 지 알고 있다. 기상청에서는 이런 열돔 현상으로 낮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극심한 무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하고 있다. 이 처럼 열대야를 동반한 폭염이 전국적으로 이어져 전력 공급에도 비상이 아닐 수없다. 때문에 전력소비도 최대치로 치솟으면서 전력예비율이 4%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여 대규모 정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 19확진자가 폭증한 지난 14일, 이미 전력사용량이 올여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력거래소에 의하면 그날 최대전력수요는 오후 5시 기준 8만8081MW로 전력 공급 예비율은 약 10%로 집계됐다. 예비율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점을 들어 지난달 정부는 7월부터 일상회복을 위한 새로운 방역지침 시행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방역 상황이 비교적 잘 통제되고 있음을 들어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새롭게 정립된 거리두기를 시행하겠다고 자신만만했다. 또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국민의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제외하는 인센티브 카드를 꺼내 드는 등 호들갑도 떨었다. 하지만 14일 현재 돌아보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완화한 것이 얼마나 큰 실책이었는지 모른다.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면제하겠다는 예고에 여러 의료 전문가는 ‘섣부른 조치로 시기 상조다’라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기에다 사적 모임 제한 인원도 6~8명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었다. 물론 정부의 생각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오랜 기간 지속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적 피로감이 쌓인 상태에서 정부의 이 같은 선언은 획기적이었으나 이 완화 방침 자체가, 철저하던 방역 환경을 느슨하게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연일 발표되는 중대본의 통계를 보면 지난달 30일 25일 만에 하루 신규 환자가 700명대로 늘었다. 이후 이달 들어
시공을 초월해 인간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며 미래성장을 주도하는 관광·문화 산업은 앞으로 우리의 주된 수입원이 된다. 특히 해마다 인구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재정이 넉넉한 수도권 지자체보다 재정 자립도가 열악하고 인구가 점차 줄어드는 지자체에서 이보다 더 좋은 재원과 여건은 없을 것이다. 최근 노박래 충남 서천군수가 치유형 농촌체험 교육농장 개소식 자리에서 관광·문화 산업육성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해 새로운 인구증가 해결책 마련과 침체한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앞서 호텔과 콘도, 체육·문화시설 등을 갖춘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과 수십 년간 서천화력발전소 자리에 있던 옛 동백정 해수욕장을 복원사업이 시작됐다. 지난 5일에는 서천군이 금강하구 주변의 유휴공간 활용을 통해 시행되는 사업의 윤곽이 보이는 ‘금강 변 멀티플렉스 공간조성 사업’ 중간 용역보고회를 했다. 이 사업은 지역 문화 랜드마크 조성, 체험형 야외 관광 프로그램, 에코‧디지털 예술 결합이라는 세 방향으로 추진된다. 특히 국내 최초의 가상현실 아트과 메타버스 체험단지를 만든다는 게 가장 큰 목표다. 이곳에는 미디어아트 거리, 빛의 둘레길, 메타버스 전시 체험관과 미디어 정원,
최근 충남 서천에 호텔과 콘도, 체육·문화시설 등을 갖춘 대규모 관광단지가 들어선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물론 관광단지 지정이라는 커다란 과제는 남았지만, 실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거기에 수십 년간 서천화력발전소가 자리 잡았던 장소인 옛 동백정 해수욕장을 복원하는 착공식이 열리면서 서천은 관광사업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또한, 옛 장항제련소 오염토지인 브라운 필드를 활용해 인공습지 등을 만들어 국립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사업도 순항을 보이면서 서해안의 대표적인 생태관광지의 메카를 꿈꾸는 모양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관광 산업에 필수 요소인 소프트웨어가 시급해졌다. 즉 교통·숙박·음식점 등 편익시설은 물론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 개발 등의 과제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수년간 늘 그랬듯이 서천의 관광 산업이 머무르는 관광이 아닌 단순 경유지로 전락한 것을 지켜본 측면에서 보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에 행정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본다. 우선 숙박형 여행을 증가시키기 위해 숙박시설을 대폭으로 유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 당국은 숙박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 단지 개발과 민간 투자를 끌어낼 지원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리파인(Refine)이 무엇인가? 어학 사전의 의미로는 작은 변화를 주어 개선 또는 개량한다는 뜻이다. 즉 우리말로 풀어보면 재창조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노박래 충남 서천군수가 ‘리파인’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언급하며 장항읍 지역주민들에게 군 집행부와 함께 힘을 모아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자며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당부했다. 지난달 26일 서천군 장항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정주권 환경개선과 경기 활성화를 만들어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장항 재창조 프로젝트 열린 포럼’이 열렸다. 이날 열린 포럼 주된 주제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폐선이 된 장항화물역 철도용지를 활용해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장항 리파인 문화재생활력사업’의 설명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노박래 군수는 ‘리파인’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며 옛 건물을 허물어 신축하는 것이 아닌 새롭게 각색하고 보존해 역사적인 문화유물로 조성해 지역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힘을 하나로 모아 사업 추진에 성공한다면 장항의 옛 역사 유물들이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그나마 근대건축물과
재산 공개 대상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들이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분노했으나, 재산 공개를 들여다보니 여러 공직자들의 일탈 역시 더 한심스럽다.충청권에서도 세종시 스마트국가산단 인근 등에 공무원과 세종시의원 여럿이 투기로 수사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곳곳에서 의혹이 늘어가고 있다. 서천군의회 이현호 의원도 본인과 배우자 이름으로 아파트 3채 등 주택 6채를 보유한 다주택 논란과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지난달 25일, 충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선출직 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에서 이 같은 의혹과 실상이 드러났다. 이를 보면 이 의원이 세종시 아파트와 서천군 코아루 아파트 등 주택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사실이 파악됐다. 한 시민단체는 이 의원이 최근 LH사태가 일어나자 그간 누락돼있던 세종시 아파트를 등록한 것 아니냐며 원정 투기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 의원은 이에 대해 “할 말이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한 유력 시민단체는 이 의원이 최근 LH사태가 일어나자 그간 누락됐던 세종시 아파트를 등록한 것 아니냐고 꼬집고 있다. 즉, “이 의원이 원정 투기 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화상 연결 방식의 기자회견을 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 현장 참석 기자 20명, 온라인 화상 연결기자 100명, 채팅방을 통한 나머지 출입 기자들로부터 직접 질문을 받고 새해 국정구상을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에 청와대부터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처음 시도한 화상 기자회견치고는 꽤 잘됐다는 평가다. 방역·사회, 정치·경제, 외교·안보 크게 세 분야로 나눠 100분간 진행한 이날 회견에 대해 국내외 언론들은 매우 큰 관심을 가졌다. 그중에도 미국 CNN, AP, 그리고 중국의 신화통신과 일본 요미우리, 아사히, NHK, 영국 로이터통신 등을 이날 이례적으로 회견 내용을 생중계 또는 서울발로 시간대별로 보도했다. 국내언론은 물론 외신의 평가는 ‘한국의 대통령이 새해 한국 핵심 국정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온라인연결로 가질 만큼 한국정부의 코로나 방역에 대한 노력이 돋보였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난달 4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이와 달랐다. 자신의 도쿄 총리 관저에서 대면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도쿄도·사이타마 현·지바
지난해 1~11월간 아동학대는 무려 2만4000건이다. 신고된 공식집계다. 신고가 안됐거나, 기피한 건수까지 합하면 훨씬 많다. 그렇지만 학대한 가해자와 피해 아동이 분리조치된 경우는 고작 14%안팎이다. 이상한 것은 학대피해 어린이와 부모를 분리하는 게 100명 중에 14명 뿐이라는 사실이다. 확인해보니 법과 제도가 무력해서가 아니었다. 분리했을 때 학대피해 아동을 보호할 시설이 부족하고 현장 전문성이 떨어져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작년 12월 통과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보자. 1년에 2차례 이상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아동은 부모와 즉시 분리한다게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피해 아동을 보호할 양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전국 17개 시.도의 아동 쉼터는 57곳에 불과하다. 그러나 수용인원이 이미 포화상태다. 쉼터가 수용할 수 있는 아동이 1000여 명 뿐인데 2019년 2회 이상 학대 피해를 본 아동은 3배가까운 2776명에 이른다. 부모든, 양부모든 아동학대에 따라 부모와 즉각 격리한다고 해도 아이들이 머물 곳이 없는 것이다. 학대 아동을 보호하는 전문 위탁가정이 운영되더라도, 정부 지원이 없다 보니 현재 이곳에
말도많고 탈도 많았던 윤석열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24일 밤, 윤 총장이 이겼다. 서울행정법원이 이날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윤 총장의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윤 총장 직무배제를 정지시킨 징계조치에도 제동을 걸었다. 윤 총장은 이에따라 정직 일주일(8일) 만에 제자리로 돌아오게 됐다. 윤 총장 징계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이 심대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 것은 사실이다. 벌써부터 문 대통령의 레임덕으로도 이어질 엄중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물론 대통령책임제를 택한 우리나라인 만큼 문 대통령의 성공하는 것이 곧 대한민국의 성공이다. 그렇기에 윤 총장이 낸 정직2개월 징계처분을 정지시켜달라는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데 따른 후폭풍으로 확전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윤 총장은 법원의 인용결정이 내려진 직후 '사법부에 감사하다'는 뜻과 함께 "법치주의 수호와 상식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런 의미일 것이다. 문제는 윤 총장에 대한 무리한 징계가 부른 참사라 할 만하다. 이로인해 여야의 대립과 국론도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다. 지난 7월25일 윤석열 총장 취임이후 조국 전법무부장관 일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식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을 10억원 유지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양도세 과세 후퇴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선 등 재보선을 의식한 것이란 비난에도 할말이 없게 됐다. 원칙이 정치의 셈범에 밀렸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3일 국회에서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현행처럼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내년부터 3억원으로 강화하려던 정부계획이 민주당의 제동으로 보류된 것이다. 홍 부총리는 계획이 지난 1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됐다고 했다. 홍 부총리의 자신은 반대 했음도 설명했다. 내용을 보면 정부는 ‘세대 합산’에서 ‘인별’ 과세로 부담을 낮추는 선에서 절충하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요구에 밀린 것이다. 정부의 패배이자, 과세 원칙의 명백한 실패다. 아다시피 주식 양도세 부과대상은 강화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5억원에서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 보유로 강화하는 방안을 세워 추진해왔다. 정권이 바뀐 것도 아닌데 불과 3년 전 약속을 여당이 이렇게 뒤집어도 되는 지 비난이 일고 있는 것이
중국 춘추 전국시대 주(周)나라가 천하를 통일했다. 하지만 세력이 약해지자, 제후라는 작자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스스로 주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려고 다양한 사상을 내세운다. 어느 학설에 의하면 백가쟁명은 춘추말 전국초의 시대를 엿보게한다. 그 시대에는 다양한 국가와 문화, 인물과 철학이 출현됐다. 흔히 인용되는 고사성어역시 그 때 대부분 만들어졌다. 때문에 '내 철학이 최고요'라는 사상도, 철학도, 인물도 춘추전국시대에 수두룩하다. 수많은 영웅과 호걸들이 권력을 다투며 경쟁하기도 한다. 또 다양한 종류의 학문과 철학이 경쟁한 시대이기도 하다. 이를 내세우고, 따지는 학파와 학자를 제자백가(諸子百家)다. 이런 다양한 학문과 철학의 분파가 토론하고 경쟁하는 모습을 일컬어 백가쟁명이라고 한다. 제자백가가 자신의 주장을 내면 군주들은 자신에 맞는 학파를 선택하고, 기용해서 부국강병(富國强兵)을 꾀한 것은 다아는 사실이다. 그중에 공자가 중심인 유가(儒家), 노자와 장자가 중심인 도가(道家), 한비자와 순자가 중심인 법가(法家), 묵자가 중심인 묵가(墨家)등이다. 전국 중기 이후에 유, 묵, 도 각 학파는 여러개로 나뉜다. 유가는 여덟 갈래다. 묵가역시 셋으로 나뉘고
"추미애 장관 아들의 검찰의 수사내용에 따라 그간 논란을 빚은 검찰 신뢰 여부가 달린 것 아닌가요?" 10일 대전 서구 둔산동 법조타운에서 만난 대전지검 형사부장출신의 한 변호사는 "추장관 아들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가 이뤄져 국민의 의혹을 해소시킨다면 검찰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지금까지 8개월이나 이 사건을 만지작댔던 만큼, 정치권이 왈가왈부보다 검찰이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지원해야한다"라면서 "이 사건수사를 통해,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고 그렇다고 대충 얼버무리는 일이 없어야 가능하다"고 했다. 내달 초 있을 추석연휴기간 민심행배로 본격화할 올 정기국회의 여야샅바싸움을 가를 만큼 추장관 아들의 카튜사 복무 중 휴가 연장 특혜 의혹은 적잖은 관심사다. 이런 가운데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무 이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수사에 팔을 걷었다. 지난 9일에는 앞서 지난 6월 참고인으로 조사했던 군 관계자들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소환된 이들은 지난 조사 당시 서씨의 휴가 미복귀 상황을 설명하던 중 “추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
한쪽에서는 재정이 좋아진다고 말하고, 한쪽에서는 안좋다며 보험료를 올렸다. 대체 국민을 뭘로 봤길래, 말과 행동이 다른 정부 정책이 나오는 지 모르겠다. 보건복지부는 8일 차관이 위원장인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내년 11.52%를 인상키로 결정했다. 장기요양보험료란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 살 수 없는 노인들을 요양시설이나 요양보호사 파견 등을 통해 지원하는 데 쓰이는 돈이다. 건보료에 추가돼 합산 청구된다. 올해 10.25%인상에 이어 또다시 내년에도 11.52%라는 두자릿수의 인상율이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합친 내년 건강보험료 청구액은 소득의 7.65%에 달한다 쉬운 말로 월 1만원씩 건보료(의료보험)이 부과됐다면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가 추가 부과, 모두 1만1152원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이를 합쳐 보험료가 1,787원이나 늘어나는 것이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때인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간 6.55%로 동결됐다. 그러다 2018년 7.38%로 오르더니, 2019년에는 8.51%, 2020년 10.25%, 2021년 11.25%로 4년간 인상폭이 76%나 급증했다. 장기요양보험료까지
엊그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소됐다. 재계와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불기소를 권고한 일이기에 세인의 관심이 더욱 컸다. 검찰은 재계의 예상과 달리,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결정을 무시했다. 대검이 얼마 전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무시했다며 추미애 법무장관과 대립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다. 윤석열 대검은 채널A기자 의혹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강행하려하자 수사심의위의 불기소결정을 내세워 반발했었다. 그러려면 뭐 하려고 수사심의위를 만들었느냐면서 말이다. 더구나 이성윤, 윤석열간 충돌이 심각해지자, 추 장관이 나섰다. 수사중립과 공정성을 위해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라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대검 안팎에서 수사심의위의 불기소결정을 또 들이밀었다. 그랬던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내버리고 이재용을 처벌하겠다고 재판에 넘긴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수사심의위는 기소 중지, 수사 중단 권고했었다. 검찰은 이런 권고를 뭉갰다. 일구이언(一口二言)의 전형인 셈이다. 알다시피 추 장관과 이성윤 서울지검장, 그리고 윤 총장 간 갈등 때도 이 문제의 결론이 어찌 날지 주목됐었다. 그래서 이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