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7일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K방역을 낙관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추석에 가족끼리 마스크 벗고 대화 나눌 수 있게 하는 게 정부의 목표"라고 했다.
국민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대통령의 이런 기대가 뭔가 근거가 있기 때문으로 보고 기대에 찼다.
그 당시 백신 접종률이 점차 높아지면서 ‘추석 노(N0) 마스크’ 목표의 배경이었다.
그러면서 “K-방역의 성공에 이어 백신 접종의 성공까지 이뤄내 국민의 자부심이 되고 세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정부의 목표는 불과 한 달 만에 빗나갔다.
하필 만 한 달 만인 이달 7일 하루 신규 확진 자 수가 1212명에 달했다.
이 1212명의 네 자릿수 발생은 지난해 12월 25일(1240명) 이후 처음이었다.
바로 400~600명 전후를 오가던 일일 확진 자 수가 1200명 대를 넘더니 3주 동안 1200~1600여명 대 이상 이어지고 있다.
27일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국내 확진 자는 모두 1712명으로 전날(26일) 같은 시간의 1219명보다 493명 이나 많다.
4차 대유행의 이처럼 현실화 됐다.. 정부가 7월부터 ‘일상과 방역의 조화’라는 구호 아래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와 백신 1차 접종 자부터 '노(NO)마스크' 인센티브를 주려던 계획에 큰 차질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다. 27일부터는 대전과 경북 김천 지역은 사회적 거리 두기 최고인 4단계로 격상됐다.
서울. 인천. 경기등 수도권에 내려졌던 4단계도 2주간 연장되고, 비 수도권 모두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 높였다.
이 지경이 된 것은 방역 당국의 우선 책임을 따지지 않을 없다.. 그중에도 비 수도권의 확산 세가 너무 우려스럽다. 확진자의 비 수도권 비중이 전체 확진 자 중에 이제는 40%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문제는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데다, 전염 력이 매우 강한 인도발 '델타 형' 변이가 최대 위험 요인이다.
2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1주간(7.18∼24) 국내에서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브라질, 인도 등 이른바 주요 4종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 자는 1412명이다.
국내 누적 변이 감염자는 이로써 무려 6016명으로 늘었다.
신규 1412명중에 델타 형 변이가 1242명으로, 전체의 88.0%나 차지했다.
다음으로 '알파형'(영국 변이) 168명, '베타 형'(남아공 변이)과 '감마 형'(브라질 변이) 각 1명이다.
특히 국내감염 사례 중에 델타 변이는 87.6%인 1080명으로, 알파 형(153명)의 약 7배나 많다.
국내에서 변이에 감염된 8명 중 7명은 델타 변이에 감염됐다는 뜻이다.
누적 209명의 확진 자가 나온 대전시 서구 태권도 학원의 에어컨에서 델타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이 그 사례다.
지난 1주간 유전자 분석을 통해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검출 률은 58.0%(2436건 중 1412건)로, 직전 주(7.11∼17)의 52.6%(2381건 중 1252건)보다 상승했다.
방대본의 자료를 봐도 델타 형 변이는 이미 국내에서도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비 수도권의 신규 확진 자 수가 전체 40.7%에 달했다는 점이다...
비 수도권 비중이 연일 40%를 넘고 있다는 점이다. 비수도 권 비중이 지난 18일부터 8일 연속 30%대를 기록하더니 최근 40%대에 이른 것이다. 이는 4차 대유행의 전국으로 확산된다는 의미로 매우 걱정되는 것이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도권의 감염이 비 수도권으로 비 수도권의 확산이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오는 감염의 악순환이 우려스럽다.
그렇다면 전 세계로 퍼진 델타 형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 확산을 보더라도 우리 방역 정책이 허술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로부터 빼앗긴 일상을 국민들께서 조금씩 회복하는 기쁨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던 K-방역 청사진이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마스크 필요 없는 추석을 목표로 하던 때 해외에서는 델타 형 변이가 창궐했다.
우리는 이를 반면교사를 삼아 철저한 방역이 필요했다.
정부는 이런 확산 세를 안일하게 판단, 때 이른 방역 완화 신호를 보내 위기를 자초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델타형 변이 확산에 따른 외국의 심각했던 상황과 대응 방식을 보면 이러한 방역 실책은 더욱 두드러진다.
외국에서는 백신 접종 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며 방역을 다시 강화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단 1차 백신 접종자라도 7월부터는 야외 노마스크 방안을 발표하는 등 방역 완화 기대감에 경각심이 무너 뜨린 것이다.
더구나 코로나19에 백신만 접종하면 예방은 물론 씻듯이 치료되는 듯, 백신접종 률을 높이려는 데에 집중한 듯했다.
그런 사이 영국, 미국, 이스라엘 등에서 백신접종 완료자들에게서 '돌파감염'이 쏟아졌고, 그 병인(病因)이 델타였음에도 말이다.
우리는 해외의 이런 사례들을 교훈으로 삼았어야 했다.
그중에 영국은 세계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가장 먼저 시작했다, 지난달 7일 기준 전체 인구 대비 1회 이상 접종자 비율은 60.9%, 접종 완료자 비율은 42.4%였다.
영국에선 비교적 높은 백신 접종 률에 힘입어 한 때 확진자 수가 대폭 줄었다.
그러자 영국은 마스크 착용 권고를 해제하는 등 봉쇄 조치를 완화했다.
델타형 변이는 영국의 이같이 방심한 틈을 파고들었다.
영국의 사례를 예의 주시한 세계 각국은 델타 바이러스를 신속하게 대응했다.
델타형 변이 감염자 수가 영국 다음으로 높은 미국이 그렇다.
미국은 방역 규제 완화 방침을 거두고 지난달 말부터 백신 접종과 무관하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백신 모범국’인 이스라엘은 델타형 변이가 확산하던 지난달 25일 실내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했다.
호주도 지난달 26일 생필품 구매와 생업 등 필수 목적 외에는 외출을 금지하는 봉쇄 조치를 연장했다.
우리는 영국, 미국, 이스라엘, 호주 등과 정반대로 갔다.
우리 정부는 방역 긴장감과 규제를 풀어주는 조치가 아니라, 접종을 했더라도 방역의 고삐를 더 조였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김부겸 국무총리의 착각도 유감이다. 그는 지난달 9일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이르면 7월부터 단체 여행을 허용하겠다”고 했다.
그는 ‘백신 인센티브’ 방안을 언급했다.
이처럼 1차 접종만 한 사람들이 공원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 접종을 완료하면 인원 제한에서 예외가 되는 등의 혜택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또 같은 달 16일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를 예고했다.
거리 두기 1, 2단계에서는 기존 4명으로 제한돼 있던 사적 모임 인원을 8명까지 늘려주겠다는 방안이 골자였다.
김 총리는 “대한민국은 더욱 안전해지고 있다”며 “일상 회복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자에게 인센티브를 내놓았다가 뒤늦게 번복하고, 결국 이런 정책이 방역을 이완시켰다고 전문가들은 꼬집고 있다.
세상이 부러워 한다며 K방역을 자화자찬한 정부, 지금 K방역의 수준이 이 정도이고 이처럼 추락한 것이 안타깝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