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2023년도 학교 무상급식비 재원 분담을 놓고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이 서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서로 한 발자국씩 양보하라는 제언이 나왔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김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나성동)은 1일 2023년도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의에서 “세종시는 급식 식품비의 50%, 교육청은 시가 70%를 부담해야 한다는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양 기관이 서로 10%씩 양보해서 시가 60%, 교육청이 40%를 부담하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효숙 위원이 제안한 ‘6:4’ 비율로 분담금을 계산하면, 2023년도 무상급식비 총액 706억원 중 식품비 408억원에서 세종시가 245억원을, 교육청은 163억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시는 204억원에서 245억원으로, 교육청은 122억원에서 163억원으로 당초 각 기관에서 세운 금액보다 분담 비율이 늘면서 양 기관이 41억 원 씩 양보하는 셈이 된다. 나머지 운영비 및 인건비 298억원은 오롯이 교육청이 부담한다. 김 위원은 “시와 교육청 모두 내년도 재정 상황이 쉽지 않으므로 어느 한 쪽의 부담으로 치우치지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장동혁 의원(국민의힘/보령·서천)은 1일, 해사법원을 세종시에 설치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등 2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해사법원은 선박 충돌 사고나 해상보험 및 선원 관련 사건 등의 해사사건을 전담처리하는 전문법원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해양강국이지만 그간 전담 법원이 없어 해사분쟁 사건이 영국·싱가포르와 같은 해외 중재소나 해사법원에서 주로 다뤄져 왔다. 해양산업의 발달로 해사분쟁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가 지출하는 관련 법률비용만 연간 4,00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장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내에도 해사 전문법원이 설치되어 각종 해상분쟁의 신속한 처리와 해외자본유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동혁 의원은 “해양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해사법원 설치는 해양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해수부 등 해양정책기관과의 연계성과 전국적인 접근성을 고려하면 해사법원의 세종시 설치가 최적의 선택이다.”라고 말했다.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동구2, 국민의힘)은 ‘대전광역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30일 오후 3시에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개최했다.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또는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의무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동법 제6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2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 아동학대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28.2%이고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71.8%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신고의무자 중 보육교직원에 의한 신고는 0.5%로 미미한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전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 이애란 회장이 보육교직원 권익 침해와 운영에 미치는 위기 상황을 중심으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고, 아동학대범죄를 줄이기 위한 보육교직원의 적극적인 신고의무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30일 열린 제34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서 충남의병기념관 건립과 관련 부지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인 충남의병기념관 건립은 외세에 대항한 충남의병의 역사를 기리는 아주 훌륭한 공약이지만, 부지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결여되어 홍성군민과 예산군민 간 갈등을 유발했고, 그 결과 지역주민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다”며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의병을 깊게 알기 위하여 서울의 대형 서점에서 의병과 관련한 문헌들을 살펴본 결과 의병 관련 부분에 ‘충남의병’은 없어도 ‘홍주의병’은 있었다”며 “홍주의병이 있었던 홍주성이야 말로 충남의병기념관의 적지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국내 의병 전쟁 중 1000명 이상이 참가하고 300명 이상 희생자가 발생한 의병전투는 홍주의병전투가 유일하고, 2001년 국가 문화재로 지정된 홍주의병 유해를 모신 홍주의사총과 2015년 창립된 대한민국 의병도시 협의회 창립 지자체는 홍성”이라며 “이처럼 홍성군이 의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충남의병기념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이 학력 하향 평준화 및 학교의 특색과 전통 소멸의 원인이 된 교육감전형의 문제점, 혁신학교 운영개선을 통한 교육 내실화를 주문했다. 이는 30일 열린 제341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건의됐다. 이날 유성재 의원은 교육감에게 창의성과 다양성이 요구되는 시대에 역주행하고 있는 충남 핵심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도의원 재임 전 30여 년간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이때 고교평준화로 인한 폐해를 직접 경험했었다”며 “모든 국민은 헌법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데, 자신의 선택이 아닌 운에 의한 학교 배정은 많은 학생에게 좌절감을 안겨준다”고 전했다. 또 “한 교실에 학습 편차가 심한 학생들이 같이 수업하게 되면 학습 동기가 사라지고, 학력의 하향 평준화가 초래된다”며 “평준화 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창의적인 학생들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과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 혁신학교·행복교육지구(마을교육공동체)는 교육청이 시군과 함께 운영을 마을주민들과 함께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은 30일 제341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홍보지구(보령호) 역간척 사업과 31년째 개선되지 않는 수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편 의원은 “이미 주요 국가들은 국가 차원에서 하구 복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갯벌의 생태적·경제적 가치가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990년대 중반 환경오염의 대명사였던 ‘시화호’가 해수 순환을 통해 생태관광지로 거듭나고 있다”며 “충남도 또한 시화호처럼 상류엔 제방을 쌓아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하류는 수문을 열어 해수 유통으로 원상회복되는 것을 확인하고, 민선 6기에 처음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선 6기에 ‘연안 및 생태복원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2016.7)를 열어, 생태복원 시범사업 대상지로 보령호와 고파도 폐염전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편 의원은 “그러나 민선 7기 도지사가 바뀌며 보령호 사업은 사라지고 부남호 역간척 사업으로 전환됐다”며 “왜 보령호는 안되고 부남호는 되는지 전 지사는 아무런 설명이 없어 보령시민과 홍성군민을 무시한
[sbn뉴스=대전] 이시은 기자 [앵커]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난 25일 2호선 트램 설계가 진행 중인 한밭대로를 방문 및 점검했습니다. [기자]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현장 점검은 다음 달 민선 8기 트램 주요 정책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점검으로 실시됐습니다. 다음 달 나올 정책 결정에는 통사업비 조정과 실시설계 등의 내용과 함께 이번 현장 방문에 대한 결과물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트램은 당초 2027년 개통을 예고했지만 행정 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 기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분석돼 목표 연도를 2028년으로 1년 연기했습니다. 앞서 이장우 시장은 민선8기 출범 이후 핵심 현안과 관련된 정책 결정을 연말까지 끝내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시교육청이 당초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계획했던 세종마을학교 특혜 선정 관련 특정 감사 기간을 사안의 복잡성으로 3주 더 연장해 12월 16일까지 5주간 실시한다. 지난 9월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로 이뤄지는 이번 감사는 세종시교육청이 세종마을학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단체에게 특혜를 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실시하게 됐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9월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의 지적으로 밝혀졌다. 세종마을학교 공모 신청 당시 특정 단체가 A단체 명의로 A단체의 공익활동 실적과 예산으로 심사를 받은 후, 자격 요건에서 A단체의 성격이 문제가 되자 A단체에서 B단체로 명의를 변경했다. 대표자 이외 고유번호, 실적과 예산 등 A단체와는 전혀 다른 단체였지만 세종시교육청은 두 단체를 동일한 단체로 보고 세종마을학교 사업자로 선정했다. 당시 세종마을학교 공모에 참가한 총 36개 단체 중 6개 단체가 탈락했다. 세종마을학교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비영리단체가 마을학교로 선정되면 4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감사 중점사항은 △마을학교 선정 및 집행 절차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30일 10시 30분 한국효문화진흥원에서 열린 ‘제8회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대회’에 참석했다. 이날 이상래 의장은 경로당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이 노년기 자기개발과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온 정성을 다해주신 대전광역시연합회 이철연 회장과 5개 지구회장,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보냈다. 이 의장은 축사에서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으로 동질감을 강화하고 팀원들과 호흡을 맞춰 갈고닦은 솜씨를 마음껏 발휘하기를 바라며, 대전시의회도 어르신들의 일상에 소소한 즐거움과 함께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주화)는 11월 30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7%인 222억 2,248만원 증가한 3조 1,852억 7,185만원이며, 주요 예산편성내역으로는 증액사업(자체사업, 1천만원 또는 30%이상)은 초등돌봄교실 운영지원, 교실 증개축, 그린스마트스쿨 등 7건 149억 6,462만원,감액사업(자체사업, 1천만원 또는 30%이상)은 교원 인건비, 지방공무원 인건비, 미래와 만나는 ICT 연계교육 등 59건 861억 4,902만원, 완료된 사업의 집행 잔액 등을 감액 조정한 1,14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적립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추경 예산 감액내역들을 살펴보면 물가상승분 등을 감안하더라도 처음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계상하지 않았나 판단된다고 지적하며, 세밀하게 검토하여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주기를 당부했다. 또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재경)는 30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인재개발원, 인사혁신담당관,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및 예산안을 심사했다. 정명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5급 승진후보자 역량진단’ 관련, “‘중견리더양성과정’ 교육과 내용상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중복이 있다면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위탁교육비’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던 사항인 만큼 외국어와 자격증 온라인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고, 김기환 인재개발원장은 “서구 평생학습관 내용 등 충분히 검토하여 양질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공무원 위탁 교육비’ 관련, “힘든 업무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진학 등 교육에 힘쓰는 직원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한다”라며 직원 교육을 강조했다. 김진오 위원(국민의힘, 서구1)은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 관련,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대비 현원을 보면 2022년도 7월 기준 3명이 미달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노기수 인사혁신담당관은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근무에 현실적인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민경배)는 30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회의를 열어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했다. 박종선 의원은 “각종대회참가 입상보상금은 차등 지급인지? 타시도 사례를 잘 살펴보고 지급기준을 잘 조정하여 선수들이 대전시 소속 선수로 자긍심을 갖도록 예산을 증액하여 충분한 예우를 받았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사업 지원, 장사시설 관리·운영 등 사업개요 및 증감사유를 점검하며 “시민들에게 골고루 지원되어 작은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강조했다. 이금선 의원은“각종대회참가 입상보상금에서 금, 은, 동메달 보상금이 얼마인지? 대전시를 전국에 알리는 체육대회인데 금액이 너무 작다. 다음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줘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자매(우호)도시 청소년 스포츠교류, 공립요양병원 음압설비 설치, 긴급복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거점기관 컴퓨터 및 캐비닛 구입, 대전청년 내일(JOB)로 프로젝트,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학기중 토, 일, 공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 고광철 의원(공주1·국민의힘)이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광철 의원은 30일 제341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공주시는 세종시 출범 당시 인구 5846명, 토지 76.1㎡, 학교 및 다수의 기관과 산업체가 편입됐다”며 “토지의 경우 당시 공시지가로 1조 7970억 원의 가치이니 엄청난 금액”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로 인한 공주의 피해는 엄청나다. 미흡하나마 대책으로 공주 송선·동현지구 도시개발사업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29만 평 규모의 사업을 50만 평 규모로 확대해 인구 유입을 확보하고 산업단지 조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고 의원은 공주 관불산 채석단지 개발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그는 “채석단지 예정지 500m 부근에는 가정집(56가구), 기업체 및 식당(7곳), 축사(9곳) 등 주민들이 밀접하게 생활하고 있어 생계는 물론 건강이 매우 위협된다”며 “도는 적극적인 주민 의견을 반영해 채석단지 개발을 다시 검토해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제34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외국인 자녀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촉구했다. 충남도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재원중인 만 3~5세 유아 4만6731명 가운데 어린이집 재원 유아는 2만2841명으로 약 48.8%를 차지한다.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인 유아는 국·공립의 경우 15만원, 사립은 54만3000원의 보육료를 지원 받는 반면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없다. 김 의원은 최근 도내 쟁점 사항인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차별 문제와 관련해 “외국인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이고 가족”이라며 “저출생과 지역소멸 문제가 국가적 과제인 만큼 외국인 등 다양한 세대가 조화·통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자녀 어린이집 보육료 미지원에 따른 학부모의 선택권은 좁아지고, 어린이집은 경영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형평성 있는 지원을 통해 외국인 자녀가 한국 학교와 사회에 잘 적응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충청남도 2023년 본예산안은 기금을 포함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는 30일 제34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립경찰병원의 충남 아산시 유치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은 “아산시는 KTX 천안아산역, 수도권 전철, 장항선 등 광역교통망이 연결되어 있고, 더 나아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많은 기업이 모여있어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치지역은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대학이 있어 입지 여건이 탁월하고, 인근에는 신정호 아트밸리, 온양온천 등 풍부한 관광자원까지 구축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 2021년 1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아산시는 전국 최초로 경찰인재개발원에 우한교민을 포용했다”면서 “국가재난 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거점 국립병원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220만 충남도민의 의지를 모아서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인 국립경찰병원이 충청남도 아산시에 건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