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이시은 기자 [앵커] 김경제 서천군의회 의장이 지난 1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기자]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한 시민단체로부터 김 의장 소유 건물에 서천군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임대료 수입을 얻고 있다는 의혹은 받았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는 김 의장이 지난해 12월 현역 지방의원 당시 본인 소유의 장항읍 소재 건물 1층 상가 중 일부를 서천군 보조금을 지원 받는 모 단체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월 임대료 50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장은 사과문을 통해 "이미 의회에서는 11월 23일 자료 제출과 관련해 집행부에 공문을 시행한 바 있다"며 "서천군 감사팀에 검토를 의뢰하였고 상위기관인 행정안전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거듭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부패 예방을 위해 신고 및 제출 의무, 제한 및 금지 행위 등을 제시해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sbn뉴스=서천] 이시은 기자 [앵커] 지난 1일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덕구를 방문해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해결 의지를 밝혔습니다. [기자] 이 시장은 한남대 서의필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최충규 대덕구청장을 포함해 대덕구민 400여명의 건의를 듣고 답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대덕구는 대덕구청사를 시에서 매입해 청사 일대를 공영방식으로 개발해줄 것 등을 건의했고, 대덕구 주민들은 ▲회덕 다목적체육관 건립 ▲노후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비래동 길치공원 체육인프라 구축 ▲연축-신대지구 신속 개발 ▲오정동 공영주차장 조성 지원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 시장은 대덕구청사 건과 관련해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 매력 있는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개발할 것을 약속했고, 주민 건의 중 회덕 다목적체육관 건립, 노후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올해 안에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 밖의 건의사항 등에도 적극 협조할 것을 다짐한 이 시장은 이 자리를 빌려 "대덕구 숙원사업을 해결해 대덕구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일 제341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청년공동체지원국 및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동의안 등 8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고향사랑기부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해서 김옥수 위원장(서산1·국민의힘)은 “다양한 답례품 물품 개발도 중요하지만 각 지자체의 차별화된 관광·문화 등과 연계한 상품권 및 유가증권을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달라”고 주문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기부금 유치에 있어 지자체 간 과잉경쟁 대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시군간 서로 ‘윈윈’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답례품에 대한 세액공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홍보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박기영 위원(공주2·국민의힘)은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에 대한 대비책 마련 등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큰 금액의 기부도 있겠지만 소액 기부자도 많을 것”이라며 “소액 기부자에 대한 적절한 답례품 구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일 충남도교육청 1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했다. 내년도 14개 교육지원청의 총예산액은 35.1%(3570억여 원) 증액된 1조 3736억여 원 규모로 교육위는 국가지원사업, 법적·필수경비, 시급한 현안 사업 등을 포함한 각 교육 사업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중점 점검했다. 편삼범 위원장(보령2·국민의힘)은 “앞으로 교육청은 포괄적 예산 편성을 지양해 달라”며 “예산 편성의 사전절차인 조례 등 예산 편성 근거 법령 및 규정의 개정이 선행된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부성중학교의 럭비부가 마사토 운동장에서 연습하고 있어 부상 위험과 경기 감각 저하가 우려된다”며 “하루빨리 천연잔디 운동장을 조성해 운동부와 학교체육을 활성화를 하고, 학생들의 부상을 예방해 달라”고 주문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국민의힘)은 “교육의 질 향상은 지역발전의 밑거름이며, 큰 틀에서 볼 때 교육청과 지자체의 지향점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며 “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가 2일 건설교통국을 대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심사를 진행했다. 김기서 위원장(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세계적으로 불안정한 경기 흐름 과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도민 경제생활도 어려운 상황에서 2023년 예산 편성은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돼야 한다”며 “또한 지역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건설경기의 부양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집행부 공무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완식 부위원장(당진2·국민의힘)은 “지방도 정비사업 예산 편성(1259억)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역별 요구사업 반영·추진과 당진지역 지방도(기지시∼한진)의 적정한 토지 보상 추진 철저”를 당부하고 “아울러 충남형 주거복지 리브투게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철기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도내 M버스 추진 관련 인근 평택시와 협의 절차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느냐”고 물으며 “사전 준비가 소홀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예산안 감액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창용 위원(당진3·국민의힘)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경제적 측면과 현황에 대해 질의하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일 제341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과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동의안을 심의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은 2023년도 본예산안 1024억7897만원이 증액된 2조 7481억2625만원, 3차 추경안은 915억6280만원을 감액한 2조8829억7142만 원을 제출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취약계층 등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한 예산은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과도한 예산 감액은 사업의 연속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노인일자리 추진 실적의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크다”고 지적하며 “도내 모든 노인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군과 적극 협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3차 추경에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예산이 457% 이상 증액된 것과 관련,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2일 제341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2023년도 본예산, 조례 1건을 심사했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농촌은 점점 고령화로 장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는 만큼 기계 사용의 편리성을 위해 집단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연구소의 연구비가 다 비슷하게 책정돼 있다. 충남에 맞는 작목 연구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예산 확보와 탄력적 운영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민수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온실과 관련해 보편성을 위해서는 PE온실 구축이 타당하나 농민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서는 최첨단식 유리온실과 PE온실 둘 다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 김 의원은 “현재 부가세 포함해 3만 원이 넘게 거래되는 비료를 구매하는데 예산안은 1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 제대로 파악도 못 하고 예산안을 작성한 것은 너무 성의 없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신영호 위원(서천2·국민의힘)은 “청년농과 스마트팜 사업 운영에 있어 농업기술원과 농림축산국 이원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일 제341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경제실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지방은행 유치 관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충남의 은행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경제실이 최대의 효과를 낼수 있도록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유치를 한다면 1금융권을 만들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유튜브 광고 같은 것은 별 의미가 없다. 홍보예산을 가지고 국회의원이나 기획재정부 등에 찾아가 직접 만나 주장하고 설득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기형 부위원장(논산1·국민의힘)은 도내 모범노동자 자녀 지원 장학금에 관해 질의하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대기업은 근로자 자녀를 대상으로 학자금을 지급하므로 이중지급이 될 수도 있다”며 “장학금 지급의 기준을 아이들의 노력이 아니라 부모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소위 ‘부모찬스’가 될 수 있으므로 특혜 시비 없이 도민의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 기준을 잘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지역사랑상품권, 고선패(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 등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순열 위원장은 1일 열린 제8차 회의에서 세종시 환경녹지국에 전략적으로 먼저 다가가는 정책을 통한 미세먼지 방지시설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주문했다. 이날 이순열 위원장은 “내년에 미세먼지 방지시설 지원 대상 규모가 87개소에 달할 만큼 수요가 적지 않은데 세종시의 대기환경 등을 고려해 사업 예산 집행에 더욱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미세먼지 방지시설 지원사업의 저조한 집행률로 이월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업 대상 업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비롯해 관계 중앙부처에 개선 요구사항을 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이 위원장은 환경부 훈령인 환경오염 물질배출시설에 관한 점검 규정에 따라 점검 및 감시 활동에 민간인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해당 규정 제17조에는 사업장 지도 및 점검 감시 활동에 민간인 참여 등의 조항이 있다”며 “감시단 활동이 이뤄진다는 고지만으로도 배출을 많이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관련된 규정도 있는 만큼 적극적인 해석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는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보완해 내실 있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 도시농업인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교육형 도시농업과 도시농업공동체에 대한 정의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도시농업인의 의무 규정 등이 명시돼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시민에게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서적 안정감과 도시농업 활성화에도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41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가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치매 노인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노인 증가로 초기 치매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치매 노인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해 ‘충청남도 경증치매노인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도인지장애노인이나 경증치매노인을 위한 ▲치매관리기관 설치 및 지원 ▲경증치매노인 관련 연구·조사 ▲경증치매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치유농업 등을 연계한 치매관리 등 전반적인 경증치매노인 관리 및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대한치매학회 연구결과에 의하면,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의 10~15%가 매년 치매로 전환되며,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10년동안 3.2배로 급증했다. 김응규 위원장은 “치매는 초기 관리가 중요한 만큼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도인지장애 및 경증치매노인의 초기 관리가 필요하다”며 “치매 발생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부터 치매 관리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개인은 물론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를 확대해 토지 소유자의 권리보장에 나선다. 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제341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조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 기준이 건물주택을 소유하거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면적(해당 필지를 기준으로 함)이 30제곱미터 이상인 사람을 분양 대상에 추가했다. 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 부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분양 대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애만 끓이던 도민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16일 개최되는 제341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된다.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제341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정병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위원회 설치·운영 및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담고 있으며, 오는 16일 제34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요구와 입장을 수렴·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위원회가 운영되길 바란다”며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이 전체 도민에게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로 확대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충남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1일 열린 제341회 정례회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12개 안건을 심사했다. 그 중 충남도가 제출한 민선 8기 조직개편안이 소관 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옥수 위원장(서산1·국민의힘)은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정책지원전문인력 14명이 정원에 포함되게 된다”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정책지원관 채용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근 부위원장(홍성1·국민의힘)은 조직개편안과 관련하여 “탄소중립 업무가 산업경제실 탄소중립경제과와 기후환경국 탄소중립정책과로 나누어져 있다”며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행정을 효율성 있게 진행하려면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국민의힘)은 “균형발전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것인데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사업을 균형발전국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지역 양극화만 심화시키는 것”이라며 산업경제실에서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오인환 위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조례 심사에서 조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 당진시의회 전선아 의원은 지난 1일, 제9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수청1지구 학교 용지 해제 재검토를 제안합니다'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전선아 의원은 당진시 수청동 566번지 일원에 4,976세대 11,588명 규모의 신도시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수청1지구 최초 사업시행자는 세대 수요에 맞춰 학교 용지를 신청했고, 충남도교육청은 이를 승인하여 수청1지구 내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각 1개씩 부지를 확보하여 입주자의 대부분은 학교가 설립될 것이라 믿고 주택 분양을 받은 상태라며 운을 띄웠다. 그런데 2021년 4월, 교육부는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수청1·2지구 내 학생 배치계획을 확정 후 추진하라는 재검토 결정을 통보했으며, 같은 해 7월 충남도교육청과 당진교육지원청은 교육부의 수청1지구 내 중·고등학교 교육시설 해제 의견을 수용하고, 올 1월 교육부는 수청1지구 내 초등학교 설립을 확정하는 조건부 부대의견으로 중·고등학교 용지 해제를 원안대로 추진할 것과 이행시기를 2024년 2월까지로 못 박았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부는 부대의견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3개교 설립을 위해 책정된 890억 원의 교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