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7일 10시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자리창출 종합계획 추진방향 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날 이상래 의장은 기업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급속도로 변해가는 노동환경 속에서 지역사회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설명회’와 ‘2022년 노사민정협의회’의 개최를 환영했다. 이 의장은 축사에서 “노․사․민․정의 4대 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대전의 여건과 산업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대전맞춤형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실효적인 대안들이 제시되길 기대한다”며 “대전시의회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장동혁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은 지난 6일, 의료인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적으로 마약범죄가 급증하면서 의료인 마약사범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최근 5년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협의로 적발된 의료인은 총 591명에 이른다. 전체 마약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0.3%에서 지난해 1.1%로 4배가량 증가했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 명세 중 의사와 환자 정보가 같은 사례도 연평균 2만 5,000건 이상 보고되고 있어 의료인들에 의한 마약범죄가 우려를 낳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마약 중독자가 의료인이 되는 것을 막고 있으며 관련 범죄가 확인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은 별도의 취소 기간을 정하지 않아서 중독치료만 끝나면 바로 현업에 복귀할 수가 있었다. 장 의원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인이 마약 등에 중독되었을 때 5년간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 면허의 재교부를 결정하는 ‘면허 재교부심의위원회’는 대다수가 전·현직 의사로 구성돼 있어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일어왔다. 개정안에서는 의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6일 도내 도시재생사업 우수사례 견학차 공주시 원도심을 찾았다. 공주시에 따르면, 김기서 안전건설소방위원장 등 도의원 7명을 비롯해 관계자 20여 명은 우수 도시재생사업지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충남 도시재생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공주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주하숙마을과 제민천 활력거점 시설, 역사문화광장 등 원도심의 주요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살펴본 뒤 공주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공주시는 도시재생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제민천 활력거점 조성사업(20억 원),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372억 원),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476억 원), 도시재생인정사업(84억 원), 도시재생예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만수 도시재생과장은 “공주의 도시재생사업은 전국적 성공사례로 손꼽히면서 올해 선진지 답사 방문객이 1천 명을 넘어섰다”며, “앞으로도 충남도, 충남도의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의원(동구1, 국민의힘)은 6일 주민숙원 사업인 천동중학교 신설 추진과 관련하여 '(가칭)천동중학교 설립 추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송인석 의원이 지난 22일 대전광역시의회 시정질문(제3차 본회의)에서 ‘천동중학교 신설 문제’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 이후 개최됐다. 설동호 교육감은 “내년부터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 의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학교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시정질문에 답변했다.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천동중 신설추진협의체 이성훈 공동의장을 비롯한 10여 명의 추진위원들은 “동구지역의 소외된 교육정책이 결국은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면서 “교육당국은 오랜기간 답보상태에 있는 천동중학교 설립를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한편, 송인석 의원은“우리 지역 아이들이 미래를 위해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해소 및 안정된 학습권 확보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로 학교설립이 절실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천동중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교육청의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당진시의회가 제9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일과 5일 양일간 2022년 시정질문에 대비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김덕주 의장을 포함한 14명의 시의원과 담당공무원 등이 합덕읍, 순성면, 당진2동, 신평면 등 총 4곳을 찾아 당진시 주요 사업의 추진상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민원 현장을 시찰했다. 현장방문 1일차에는 당진2동 용연동 889-3번지 내 154KV 송전철탑 주변지역 현지 확인을 통해 의원들은 765KV, 345KV는 서울 수도권으로 가는 거점으로 보아 보상이 되는 반면, 지역민의 전기공급을 위해 설치된 154KV 주변지역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지원방안 마련을 한국전력공사에 요구했다. 이어 순성면 봉소2리 박스형 교량의 상습 침수지역 현장을 찾아 기설 BOX암거가 협소하고 통수단면이 부족하여 우기 시 배수로 상류부 배수 정체에 따른 농경지 피해 발생을 점검했다. 또한 서해선 복선전철 개통 관련 종합점검을 위해 합덕역을 방문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도시과 소관 역세권 주변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 △도로과 소관 역세권 도로 확충 계획 △교통과 소관 당진합덕역 철도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가 도민과 함께 가꾸어 가는 도시재생사업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안건소위는 6일 제341회 정례회 기간 중 충남도시재생 우수사례 현장인 공주시 도시재생 선도사업지구와 보령시 우리동네살리기형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를 통해 사업 전후 도시의 모습을 비교·분석하고, 도시재생사업의 방향성과 주민과 함께 가꾸어 가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날 위원들이 방문한 공주시 도시재생 선도사업지구는 중학동‧웅진동 일원에 있으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5개 대사업, 14개 세부 사업으로 추진됐다. 공주문화 예술촌 조성사업, 청년창업 활성화사업, 주민참여 중심가로 개선사업, 테마가로 골목길, 공동체 거점조성 및 역량강화사업으로 총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백제왕도의 숨결이 살아있는 이야기길 만들기 우수사례로 뽑힌다. 또 보령시 우리동네살리기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궁촌동 일원에서 3년 동안 시행됐다. 공동홈(실버하우스)으로 조성됐으며 노후주택 집수리 및 골목 정비, 녹색스마트 주차장 조성사업 등 총 85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 기획경제 위원회는 6일 제341회 정례회 제5차 회의를 열고 공보관, 데이터정책관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공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홍보비 예산으로 45억원이 편성됐는데, 기존처럼 평범하게 소개하는 광고가 아닌 핵심을 명확히 짚고 도민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홍보 방향을 잡아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KBS 유치와 관련 “충남도민이 시청료로 300억원 이상을 납부하고 있으나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으니 내년에는 KBS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전념해달라”고 강조했다. 미디어 육성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언론이 열악한 지역에 미디어 육성사업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수혜는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사업 수행에 있어 고른 지역 안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기형 부위원장(논산1·국민의힘)은 홍보대사 선정과 관련 “충남 지역에 정착한 연예인이라면 적은 돈이라도 지역을 위해서 활동할 의지가 있을 것”이라며 “유명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지역 정서에 맞는 홍보대사를 시·군에서 추천받는 것도 홍보대사 선정과 효율적인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도정 홍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광역시의회가 주최하여 이루어진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현안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6일 오전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권 확대 강화를 위한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2023년 1월 1일부터 대전교통공사로 수탁기관이 변경되는 등 운영 여건의 변화에 따라 기타 현안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으며,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진행을 맡고,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강태화 기사, 이희승 기사, 김현영 회원, 길일남 회원 보호자, 장재민 센터장, 김현기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처장, 한성수 대전교통공사 교통복지TF팀장, 서정규 대전시 보행자전거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한 임차택시기사는 기본요금, 퇴근시간, 각종 수당, 시외콜 및 장거리 배차 등 근로여건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으며, 센터 이용회원은 기사와 이용자 간의 갈등 발생,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필요성, 장애등급에 따른 맞춤형서비스, 기타 운영개선을 위한 요구사항을 제안했다. 민경배 의원은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5일 제1차 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4%인 300억 3,200만원이 감액된 7조 1,411억 4,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0.4% 감소한 6조 454억 5,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0.3% 감소한 1조 956억 8,800만원이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 계획 대비 2.7%인 300억 9,600만원이 증액된 1조 1,650억 6,900만원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사항, 특별교부세 사전사용분,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을 계상하고 과다한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사업 등은 감액했으며,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여 향후 대규모 사업 추진에 대비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했다. 예산안 심사에서 ▲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 2)은 수요브런치 콘서트 무대 음향장비 구입, 무용단 오디오(음향장비) 구입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면서, 기존 업체 도산으로 인한 AS 불가 문제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장비 유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5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 및 보류 조례안 재심사 일정을 끝으로 공식적인 상임위 활동을 마무리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소관부서별 공통 및 고유 사무 관련 지적사항 168건에 대한 추진 상황 및 향후 조치 계획을 보고 받은 후 부실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지난 11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상징물 개정 절차 추진 과정상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개정 과정 전반의 투명한 공개 및 선포식 개최 주문 등의 사유로 보류됐던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행복위는 집행부에 미흡한 조례 개정 절차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데 이어 선포식을 통한 개정 과정 공개 및 홍보를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개정안을 재심의하여 수정안으로 가결 처리했다.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은 “제79회 정례회 기간 중 10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2023년도 본예산, 조례안 등 시민의 입장에서 안건을 면밀하게 심사하고, 상당수 대안을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79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6일간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세종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3년 예산안은 1조 498억 6,67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약 672억(6.84% 증가) 증액된 규모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6차례에 걸친 심의 결과 14개 사업에서 18억 1,776만원을 신설했으며 38개 사업에서 11억 9,352만원을 증액, 24개 사업에서 66억 3,410만원을 감액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 인구 출산 장려 정책과 관련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맘 편한 우리집 산후조리 지원’ 사업에서 2억 2천만원과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서 1억원, 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사업인 통합 당직실 리모델링 공사 2,500만원, 세종문화예술회관 시설 및 무대장비 개선 11억원 등이 포함됐다. 행복위는 시급하고 중요한 52개 사업에서 총 30억 1,128만원을 증액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사업의 필요성 및 적시성에 대한 납득할 만한 소명 부족 등의 사유로 시민운동장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 25억원과 다목적 야외수영장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제79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4일간 2023년도 세종시교육청과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비 심사‧의결했다. 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911억원 증가한 1조 615억원 규모다. 교육안전위원회는 과다 계상된 업무추진비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인쇄비 감액 등 총 14억 5,435만원을 감액하고, 미래 교육에 대비하고 학생 사고력 신장을 위해 도서 구입비 7억 6,500만원과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 1억 6,000만원, 귀국 학생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5천만원 등 14억 5,435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안전 관리 체계 구축 등 사업에서 6,524만원을 감액하고, 어린이 안전 체험 축제 등 6,524만원을 증액하여 수정 가결됐다.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의 경우 소방 행정 제반 업무 지원 등 사업에서 7,530만원을 감액하고 안전 문화 확산 홍보 등 7,53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 가결했다. 아울러 2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79회 정례회 기간 중인 5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청취를 끝으로 올해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9월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190건에 대한 후속 대응 및 조치 결과를 보고 받은 후 내실 있는 정책 반영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은 “조치원역 KTX 정차 및 KTX 세종역 신설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국토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한 당위성 개발과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구성되고 6개월간 나름 쉼 없는 의정활동을 펼쳤으나 시민들의 눈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을 것”이라며 “내년에는 조금 더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공감과 응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면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동빈 부위원장은 조치원 복숭아 축제의 콘텐츠와 전문성 및 기획력 부족을 지적하며 지역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달라고 주문했다. 김광운 위원은 페이퍼컴퍼니
[sbn뉴스=내포] 권주영 기자 = 충남도내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을 통한 수익 창출과 지역 일자리 확충이 기대된다.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6일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산림부산물의 수집·운반 ▲활용제품 판로 개척 ▲산림부산물 활용산업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시책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도 마련하도록 했다. 방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숲가꾸기 사업과 각종 개발과정에 산림부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며 “산림부산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부산물 활용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제정취지를 밝혔다. 이어 “산림경영활동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 규격에 미치지 못하거나 방치된 부산물 활용은 산불을 예방하고 병해충을 방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5일 소방안전본부를 대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심사를 심의했다. 김기서 위원장은 2023년 충청남도 소방본부 소관 본예산 심의에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얼마든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각종 응급환자의 응급처치 장비구입 등 조기 납품 추진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장비를 제때 배치할 것”을 당부했다. 이완식 부위원장은 “소방서나 119안전센터 급식 기간제 근로자 배치 및 미배치 부서 채용 시 보건과 위생 행정절차가 미흡하다”며 “소방대원들의 스트레스 해소 정책 등 각종 마음공감상담 추진예산 등 현장대원의 트라우마 해소를 위한 예산에 치중해달라”고 지적했다. 조철기 위원은 “소방 자동차 개발도상국 불용 처리행정은 취지는 좋지만, 관련 절차 등이 법규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조례 등을 제정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또 소방 장비구매(구급장비) 시한이 2022년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현장대원들에게 장비가 적기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하라”며 늑장 행정을 질타했다. 최창용 위원은 “명시 이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