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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해사법원의 세종시 설치’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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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장동혁 의원(국민의힘/보령·서천)은 1일, 해사법원을 세종시에 설치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등 2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해사법원은 선박 충돌 사고나 해상보험 및 선원 관련 사건 등의 해사사건을 전담처리하는 전문법원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해양강국이지만 그간 전담 법원이 없어 해사분쟁 사건이 영국·싱가포르와 같은 해외 중재소나 해사법원에서 주로 다뤄져 왔다.

 

해양산업의 발달로 해사분쟁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가 지출하는 관련 법률비용만 연간 4,00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장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내에도 해사 전문법원이 설치되어 각종 해상분쟁의 신속한 처리와 해외자본유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동혁 의원은 “해양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해사법원 설치는 해양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해수부 등 해양정책기관과의 연계성과 전국적인 접근성을 고려하면 해사법원의 세종시 설치가 최적의 선택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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