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전 국민 대상 민생지원금 25만 원 지급 선심 공약이 총선 한 달여 만에 온데간데없어지고 있다.

우선 예산은 정부에서 편성하고 지급해야 한다. 국회에서 의석 과반수를 확보했다 하여 다수당의 힘의 논리를 이용하여 법률적으로 강제해서 될 일이 아니다.

정부 여당이 위헌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소요 예산 수십조 원이 나랏빚으로 남게 될 전 국민 민생지원금 25만 원 지급 약속은 애초부터 실현 가능성이 낮은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슬그머니 ‘민생지원금 선별지원’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급해야 하므로 정부·여당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용의가 있다며 정부·여당이 보편 지원은 안 되고 가계소득이라든지 재산 상황을 고려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해 보자고 한다면 그것 역시 마다할 일이 없다고 말하며 전 국민 대상에서 선별지원 쪽으로 한 발짝 물러나는 태도를 보인다.

총선 한 달만의 일이다. 애초에 총선공약 자체가 전 국민 25만 원이었는데 이를 한 달 만에 뒤집으며 선별지원 방안을 언급하고 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선별지원이 이뤄지면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이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으리라고 우려된다.

실제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논의했을 당시에도 ‘하위 80% 지급’ 등 기준에 대해 나머지 20%가 격하게 반발했다.

당시 지원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던 이들은 “세금만 열심히 뜯어가더니 정작 이런 혜택에서는 제외된다”라고 등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여기에 민주당은 정부에서 민생지원금 추경 편성에 난색을 보이자 환급형 세액공제 방식까지 들고나왔다.

환급형 세액공제는 정부 예산편성 없이도 입법과정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으므로 이명박 정부 시절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채택됐던 ‘유가환급금’ 방식을 빌리자는 것이다.

당시 1인당 최대 24만 원의 현금이 유가환급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됐다.

이 또한 정부 예산 수입의 감소를 초래하는 정책으로 신중히 처리해야 할 대목이다.

지금도 정부에서 긴축재정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방교부세를 대폭 감소하여, 예산편성을 지방교부세에 의존해야 할 농어촌 자치단체의 숨통을 죄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예산 수입의 감소는 지방교부세 축소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라는 점을 알면서 정치적 쇼에 급급한 듯하다.

모름지기 선거공약이란 실현 가능성을 우선으로 검토해야 한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선심성 공약을 선거에서 남발하고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해버리는 우리의 선거풍토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 아니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선거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매니페스토 운동이 확산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의 공약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매니페스토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최근에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방자치 단체를 대상으로 공약 실천 상황을 점검하는 ‘2024 민선 8기 2년 차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최종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약 실천 과정에서 대형프로젝트의 경우 정책반영에 상당한 검토와 시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평가 시점에 따라 다소 평가 결과가 다를 수 있다.

민선 7기 때부터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되어 온 정책과 민선 8기에 새로 당선된 신임 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 여부 판단기준은 시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선 8기가 시작된 지 2년도 안 된 현시점에서 민선 8기의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이다.

어찌 되었든, 각종 선거 때마다 후보자나 정당에서 내거는 공약은 무수히 많다.

이 중에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예산편성이 어려운 선심성 공약도 많다.

이와 같은 선심성 공약이 선거 때마다 판치는 정치풍토를 개선하는 것이 과제이지만 이를 개선해 나가기는 절대 쉽지 않다.

오로지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만이 선심성 공약을 걸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다. 유권자의 판단이 그래서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