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제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신호등 운영체계 개선방안으로 신호등 설치 간격 적정성 검토와 세종자치경찰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김영현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퇴근 시간대마다 반복되는 교통 체증은 여러 연구보고서와 언론 보도를 통해 지적되기도 했으며, 시민 누구나 매일 체감하는 문제”라며 “해마다 제기되는 고질적인 문제인데도 이 같은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 세종시민들이 일상생활이나 통근 시 이용하는 교통수단 1위가 자가용이라는 현실을 감안해 운전자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교통환경 구현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교통신호 최적화 및 기술 운영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4월경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있다. 연구용역을 통해 상습 정체 구간인 행복도시 내 10개 교차로 및 주요 도로 구간의 교통량과 신호체계 등 각종 정보를 수집해 ‘교통신호 체계 최적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시가 추진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제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올해 3월에 세종충남대병원에 설립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해 “세종시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각오로 행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미 의원은 이날 세종시의 소아‧청소년들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현실을 지적했다. 현재 세종시의 18세 이하 인구는 전체 인구의 24.8%를 차지한 가운데 지난해 세종충남대병원 총 내원 환자 32,860명 중 소아 응급진료 환자는 9,864명으로 전체 환자의 30%에 달했다. 하지만 세종시에는 어린이 병원이나 병상수가 다른 도시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다 소아전문응급병원조차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지난 연말에 수도권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인력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를 폐지한 사례와 작년 전국 의대 소아청소년과 지원율이 15.9%(202명 정원에 22명 지원)로 역대 최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가 어린이 건강권 보장을 위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은 “실제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제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크린넷 관리와 유지보수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옥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막대한 혈세를 들여 크린넷을 설치‧관리하고 있지만 각종 문제점으로 시민의 불편과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투입된 크린넷 집하장 설치 비용만 3,275억원인데 2028년까지 2,052억원을 더 들여 추가로 집하장을 설치할 예정이며 최근 3년간 위탁운영비만 291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깡통만으로도 투입구가 열릴 뿐만 아니라 종량제 봉투와 일반 봉투를 인식하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쓰레기 불법 배출과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및 강력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은 물론 불법 배출 쓰레기로 인한 관로 막힘 등 시설 손상 시 엄청난 보수 비용과 쓰레기 처리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면서 “투입구 개폐 방식 개선과 불법 배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적극적인 자원순환 홍보 캠페인 등 다각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획일적인 1일 2회 수거방식으로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제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제설 안전불감증과 늑장 대응을 지적하며 시민 안전과 직결된 보행로 제설 작업에 대한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김효숙 의원은 적설량 8.7cm를 기록한 지난해 12월 13일을 언급하며 세종시가 대전시와 ‘제설 작업 구역 혼선’이라는 이유로 주요 도로 제설에 늑장 대응해 다음날 출근길 마비 사태를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제설 작업의 골든타임을 놓쳐 빙판길이 된 시내 곳곳의 보행로가 더 큰 문제로 지적됐다. 결빙으로 악화된 보행로 상황은 기온이 크게 오른 1월 첫째 주까지 약 한 달 가까이 방치됐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김 의원이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12월 중순부터 1월 6일까지 시민들의 낙상사고 접수와 민원 신고가 폭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시 119 구급센터에 접수된 낙상 관련 신고는 63건이었으며 빙판길로 인한 불편 전화 접수는 세종시 민원실 364건과 각 읍면동 주민센터 194건을 포함해 총 558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해당 사고와 민원신고 건수는 세종시가 시민 안전에 얼마나…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동빈 의원(부강‧금남면‧대평동, 국민의힘)은 30일 제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읍면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추진을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후 집행되지 못한 세종시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2년 12월 기준 총 513개소로 43만 3,348㎡ 규모다. 이 가운데 도로의 비중은 446개소로 87%를 차지하고 있고, 면적은 32만 2,186㎡로 단연 최고치다. 김동빈 의원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현저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아무런 보상 규정 없이 장기간 손해를 감수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지 10년 이상 경과한 장기 미집행 도로가 357개소로 도시계획시설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69년 전에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곳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세종시가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대비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601억을 투입해 토지 보상을 했지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건의안’이 26일 울산 머큐어앰버서더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2023년도 1차 임시회에서 지난해 12월 26일 ‘대통령-지방 4대협의체 회장단’ 송년 만찬 개최 결과 보고 등을 청취하고 상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 ‘지방의회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건의안’은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지방의회 의장에게 정책보좌 인력에 관한 전문임기제 임용 권한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이는 집행기관의 정책에 대한 감시, 견제, 대안 제시 등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 입법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주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의 법령에 따라 정책보좌관 등의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으나, 지방의회 의장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정책보좌 인력 등을 임용할 수 없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에서는 ‘지방의회의 장은 전문임기제를 임용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제도적으로 과도하게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6일 울산 머큐어앰버서더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임시회에서 ‘먹거리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이 제안한 이 건의안은 국가 단위의 식량 안보 강화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본법률을 조속히 제정·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근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농산물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농산물 수입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청소년, 장애인 및 경제적 취약계층은 불안전한 가공식품, 정크푸드 등의 위협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조 의장은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먹거리의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전국 시도의회가 이번 건의안을 통해 국가의 먹거리 정책에 한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충남도의회의 촉구안 외에도 지방의회의장 정책보좌인력 도입 건의안 등 모두 12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26일 울산광역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1차 임시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사항 등을 협의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지방의회 조직·예산 편성권의 조속한 독립 촉구 건의안 ▲개발제한구역 사무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등 12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이 자리에서 이상래 의장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율 제고와 관련하여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대전시의회는 작년 11월 30일 이상래 의장을 좌장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 자리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신고의무자에 대한 정책지원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광역시의회는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 및 지방의회 현안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2개 분야, 총 6명의 전문인력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정책지원관” 분야의 경우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통해 도입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것으로, 채용인원은 5명이며 지방의회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또한, 지방의회 혁신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의회 운영지원”분야는 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정책, 제도 연구 및 자치법규 발굴, 법제심사, 자문 등을 전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1명의 전문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하는 전문인력의 신분은 행정6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기간은 2년이며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응시자격은 지역과 성별에 관계없이 20세 이상(2003. 12. 31.이전 출생자)인 자로서, ▲ 학사학위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 7급 또는 7급 상당의 공무원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 중구의회는 1월 26일,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오는 2월 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4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등 총 10건의 일반안건을 심의한다. 발의된 일반안건은 모두 의원발의안으로 ▲ 대전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 ▲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안 ▲ 대전광역시 중구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개안, 오은규 의원) ▲ 대전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안형진 의원) ▲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2개안, 김석환 의원) ▲ 대전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유은희 의원) ▲ 대전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육상래 의원) ▲ 대전광역시 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김옥향 의원)이다. 한편 제1차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6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제80회 임시회 의정브리핑을 열고 새해 첫 회기 운영방향을 비롯해 신년 활동 계획과 목표 등을 발표했다. 이날 의정브리핑에는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을 비롯해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 김현옥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상병헌 의장은 새해 첫 의정 브리핑을 통해 “모든 정책의 최우선을 시민 행복에 두고 집행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루며 시정에 대한 냉철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행정수도의 기틀’을 다지는 한 해로 삼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가 지난해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힘을 쏟은 결과 최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출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국회 운영위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상 의장은 “이제는 국회법 개정으로 이전 근거가 마련됐고 타당성 조사와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도 마무리된 만큼 이번 국회 규칙안이 도출되어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실무 논의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 현안 사항뿐 아니라 시민 복지와 편익 증진을 위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은 26일 대전광역시의회 소통실에서‘대전광역시 탄소중립 선도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대전녹색환경지원센터 장용철 충남대학교 교수가 주제발제를 맡고 △명수정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원 △문승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문충만 대전시 탄소중립지원센터장 △윤오섭 대전충남환경보전협회 회장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한성일 중도일보 국장 △이상근 대전광역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대전시가 탄소중립 과학도시로서 자리매김할 만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토론회 주제발제를 맡은 장용철 센터장은 대전시를 탄소중립 과학도시로 추진하고 자원의 순환경제와 자전거 수송 분담률을 증가, 태양광지도를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위한 환경정책 조성을 제안했다. 명수정 선임연구원은 “대전시가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대전 만의 특성을 파악해야 된다”라고 말하며, “대전시가 전형적 도시지역으로 온실가스 주 배출원인 건물과 수송부분에서의 감축이 필요하다”고 제의했다 문승현 책임연구원은 “탄소중립을 위해서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비이산화
지난 2002년 12월 대선에서 이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그 공(功)을 당내 국회의원과 당원들에게 돌렸다. 낡은 정치 청산을 구호로 정치개혁을 공약한 그는 구체적으로 ‘3김 정치청산’을 제시했던 터다. 이회창 대세론을 꺾고 당선 사실을 확인한 그가 달려간 곳은 한나라당에서 당을 옮겨 같은 당 비주류인 김원웅 의원( 3선·대전 대덕구)이었다. 대부분 언론이 이회창 후보가 당선될 거라는 예측과 전망에도 이회창의 한나라당을 떠나 지지율이 반토막인 노무현을 택한 그다. 노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필자 등 몇몇 기자와 만나 차를 나눴을 때 “정치에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는 정치 신인, 비주류들의 개혁 의지에 달렸다”라고 했다. 정치제도와 문화에도 문제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치인 스스로에 달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때 묻지 않은 정치 신인들에게 올바른 정치문화와 의식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치 선배들이 공천을 미끼로 정치신인들에게 거수기 노릇을 시키지 말라’거나, ‘초선의원들이 3김 시대처럼 때 묻은 선배들을 따라 하면 훗날 오욕의 역사에 남길 것’이라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의 정치개혁 의지가 이처럼 강했다. 그중에도 정치신인들, 초선의원들의 거수기 노릇이나…
[sbn뉴스=대전] 이시은 기자 [앵커]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난 18일 대전의 산림 자원을 활용해 국가정원과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 이장우 시장은 이 날 열린 시정브리핑을 통해 대전시 서구 노루벌 일원에 국가정원을, 장동산림욕장 일원에 계족산 자연휴양림을 조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노루벌 국가정원의 경우 사업비 13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올해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세부 정원시설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계족산 자연휴양림의 경우 사업비 291억 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장우 시장은 “대전을 찾는 관광객에게 더욱더 머무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낡은 정치 청산’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공약이었다. 지역구도 해체와 3김(김대중·김영삼·김종필) 청산, 돈 공천, 그리고 놀면서 세비를 받는 관행 타파 등이 골자다. 여기에 국회의원도 놀고먹는 일이 없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도 적용하자는 게 노후보의 정치공약이다. 물론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공약역시도 내용은 대동소이했다. 다만, 표현만 ‘고(高 )비용, 저(低)효율 정치 혁신’이라고 공약했다. 당시로서는 노 후보나, 이 후보의 정치 분야 공약은 매우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후 국회의원들이 비회기 간 ‘선진지 견학’이나, ‘출장’, ‘초청’이란 명분을 걸고, 줄지어 외국에 나가는 일은 흔한 일상이었다. 국회 상임위 별로 떠나거나, 부부 동반, 심지어 가족들을 동행한 해외로 출국했다. 이처럼 이들의 해외 출장 상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는 자비가 아닌 국민 혈세가 쓰여 이후 논란을 빚은 게 여러 건이다. 논란이 일면 한동안 잠잠하다가, 다시 재발하는 게 국회의원들의 해외 나들이다. 이번에는 2023년 1월 임시국회 회기 내 국회의원이 44명 이상이 해외로 나갔다. 임시국회인데도, 왠지 아직 한 번도 본회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