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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천군 신청사 건립사업 추가 비용, 누가 책임져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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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물밑에서 잠자고 있던 서천군 신청사 건립과정에서의 기초파일 공사 중 추가로 발생한 27억 3,700만 원의 공사비용에 대한 책임 공방이 수면 위로 올랐다.

 

애써 책임을 회피하려던 충남개발공사(이하 충개공) 측이 충남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이하 행감)에서 조차 사실관계를 은폐하려 업무보고 자료를 통하여 신청사 건립공사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가 이를 정정하는 촌극까지 벌였다.

 

지난 8일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명숙) 회의실에서 열린 충개공 대상 행감에서 위원장인 김명숙 도의원은 ‘서천군청사 건립 당시 기초파일 추가공사비 27억 3,700만 원을 서천군이 미지급했다’라며 이 문제의 책임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날 김명숙 도의원은 충개공이 신청사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 등 근거 없는 망언을 입에 담았다.

 

거기에다 충개공 정석완 사장은 “이번 책임은 100% 서천군에 있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이가 없다. 도대체 서천군은 이와 같은 망언을 듣고도 왜 말 한마디 못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서천군 신청사 건립사업은 명칭에서 보듯이 서천군과 충개공 간 협약에 따라 이루어진 사업으로 충개공이 설계, 시공, 감리를 도맡아 했고, 서천군은 사업 과정에 참여하지도 못했다.

 

문제가 된 신청사 기초파일 19개의 변위로 재시공이 이루어지면서 당초 준공예정일이 1년여 미루어졌다.

 

이로 인해 신청사 입주 25일 만에 청사 곳곳에서 부실 공사로 빗물이 새어 들어오는가 하면, 주차장 일부 구간의 경우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물 고임 현상이 발생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그에 대한 책임을 충개공에 묻지 않았다.

 

서천군 신청사는 지난 2018년 6월 서천군과 충개공 사이에 체결된 서천군 신청사 건립 업무 대행 협약에 따라 충개공 주도하에 건축설계를 실시한 후, 2019년 3월 착공, 2021년 말까지 준공하기로 된 사업이다.

 

하지만, 2020년 6월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초파일 항타가 완료된 가운데 전체 486공 중 19개 파일에 변위가 발생한 것이 발견되어 공사가 중단되었다.

 

당시 기초파일 변이와 관련하여 충개공 측은 “파일 변위가 허용치 이상으로 발생하였고, 재사용 여부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또 ‘현장 여건상 기초 보강 방법을 적용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연약지반에 대한 지반개량을 시행하고, 면밀한 구조를 검토해 기초 보강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며 재시공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충개공 측에서 기초파일에 대한 재시공에 착수하였으며, 이와 같은 부실 공사로 공기가 예정보다 1년여 연장되었다.

 

이 과정에서 서천군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었다. 서천군은 실질적인 건축주이면서 설계에도, 시공에도 하다못해 감리에도 참여하지 못했다.

 

그러고도 인제 와서 부실시공에 따른 재시공의 책임을 서천군에 떠넘기려는 충개공의 적반하장은 기가 찰 노릇이다.

 

더더욱 100년, 200년을 견딜 수 있는 완벽한 건물을 짓기 위하여 부득이했다는 식의 발언은, 그러면 충개공은 애초 50년만 견딜 건축을 시행하려 했느냐고 되묻고 싶다.

 

정석완 충남개발공사장은 도의회 행감에서 “충개공은 연약지반 개량 후에 착공하려 했으나, 그 당시 서천군이 조기 착공을 요구했고, 서천군에서 나름대로 전문가에 자문받고 우리한테 이 공법을 제시했다. 그래서 그걸 믿고 (충개공은) 공사를 시작했고, 그런 과정에서 기초파일의 변이가 발생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재시공의 책임은 서천군에 100%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서천군수에게 묻는다.

 

도대체 서천군청 신청사 건립과정에서 서천군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설계에 관여했는가? 시공에 관여했는가? 감리에 관여했는가? 설계, 시공, 감리 모두 충개공에서 관여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부실 설계든 부실시공이든 부실 감리든 기초파일의 변이 발생 책임은 설계, 시공, 감리 셋 중의 하나에서 그 책임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인터넷에서 생중계되고 있는 도의회 행감에서 충개공 사장이 서천군에 100%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데도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이 무슨 까닭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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