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충남 서천군의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및 불법 광고물 철거 업무에 대한 민간 위탁사업이 정치권의 개입 등 불합리하다는 주장 제기로 시끄럽다.

군은 지난달 2025년부터 2년간 ‘불법 광고물 철거 업무를 민간 위탁사업’이라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 및 불법 광고물 철거 업무 수탁기관을 모집 공고해 신청자를 접수했지만, 입찰공고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군이 불법 현수막 철거의 행정대집행 민간 위탁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하는 등 그간 미흡했던 위탁 관련 행정 처리에 다시 점검에 들어갔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애초 입찰에 참여한 A단체는 ‘이강선 의원이 군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특정 단체를 옹호하는 편파적으로 발언해 공정경쟁을 방해했다’라고 주장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주장에 대해 A단체는 sbn서해신문 취재진에게 서천군의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록을 제시했다.

이 단체가 제시한 군의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강선 의원은 재위탁이 아닌 재계약 거론했으며 이에 해당 부서장은 ‘다른 단체가 입찰할 수 있어 재위탁해야 한다’라고 답변했지만, 이 의원은 다시 한번 재계약 필요성에 대한 취지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어떤 경우든 다른 단체가 (입찰을) 들어올 여지는 다 있다. 그런데 행정의 어떤 효율성을 갖고 그다음에 수탁단체의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행정비용이라든지 잘하고 있는, 문제없는 그 수탁단체에 대해서 굳이 경쟁시킬 필요가 없다는 게 그게 재계약의 취지다’라고 밝혔다.

또 ‘그래서 이 경우에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어쨌든 지금 수탁단체가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경쟁시켜 더 나은 수탁단체를 선정해야 한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경우냐. 아니냐. 이것도 지금 재계약을 해야할 상황인데 지금 위탁을 추진하는 거 아니냐. 어쨌든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단체는 “‘지난 20여 년간 특정 단체가 독식해 와 위탁사무에 대한 각종 민원을 야기한 마당에 이 단체가 잘하는 상황에서 재계약을 하면 되지 왜 굳이 재위탁하려 하느냐?’라는 취지의 질의는 집행부에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압력을 행사하는 마당에 공정한 민간 위탁 선정이 이뤄질 수 있겠냐”라며 “이 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말을 듣고, 민간 위·수탁업체 선정신청서를 취하하고 제출된 서류 등을 되돌려 받았다”라고 토로했다.

또 “군의회가 민간 위탁 동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특정 단체를 옹호하고, 편파 발언함으로써 공정경쟁을 방해했다”라며 “이것은 의회가 집행부에 특혜를 압박하는 행위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전히 공정 거래를 역행하고 집행부를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수법으로 특정 단체에 특혜를 조장하는 군의회의 행태는 권력의 횡포”라며 격앙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철거 업무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다시 한번 의뢰한 상태로 ‘불법 광고물 철거 업무를 민간 위탁사업’ 수탁자 선정업무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불법 광고물 철거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는 등 시일 내에 재입찰 공고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