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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윤석열 정부 향해 ‘쌀값 안정 위한 수입쌀 방출 중단’ 촉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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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이시은 기자 = 진보당이 충남 서천군 교차로 부근에 수입쌀 방출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했다.


현수막에는 ‘쌀값 폭락 주범, 수입쌀 방출 중단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입쌀 40만 8700톤으로 쌀값이 대폭락했다는 내용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진보당은 지난달 27일 진보당 공식 SNS를 통해 쌀값 안정을 위한 수매제 부활과 수입쌀 방출을 윤석열 정부에 촉구한 적 있다.


공식 SNS에 올라온 입장문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마침내 ‘9.25 쌀값대책’을 발표했다. 공공비축미 45만 톤, 시장격리곡 45만 톤, 총 90만 톤을 매입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 역시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양곡정책 실패를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 밥 한 공기 300원 매입, 수입쌀 방출 중단, 수매제 부활 등 양곡정책 대전환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밥 한 공기 300원 매입의 경우,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진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높은 시장 가격으로 낮은 시장가격을 견인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수입쌀 방출 중단의 경우, 쌀 관세화 개방으로 인해 의무수입물량 수입은 이미 그 실효가 끝났기에 정부는 먼저 40민 8천 톤의 수입쌀을 시장에서 격리해야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수매제 부활의 경우, 수매제만이 쌀 최저가를 보장하고 농민들에게 가격결정권을 찾아줄 수 있다며 수매를 통해 안정적으로 확보한 쌀로 기후위기와 재난 상황까지 대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쌀값 하락과 관련해 지난 9월 19일 전북 김제를 시작으로 농민들의 ‘논갈아엎기 투쟁’이 이어졌으며 충남 서천군에서는 지난달 21일 서천군농민회 소속 농민들이 서천군 기산면에 모여 쌀값 하락 대책 마련 촉구 시위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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