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26일 열린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 보자니, 답답함뿐이었다. 리더라는 작자들이 한심스러워서다.
그 중에도 조국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 촛불민심으로 탄생했다며 정당성을 강조한 문재인정부의 민낯을 보여준 예다.
여기에다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도 마찬가지다. 그도 역시 문대통령이 유엔연설을 하던 날, 검찰에 대해 ‘조용히 수사하라’는 취지의 언급역시 부적절했다.
수색하러 나온 검찰 수사팀장과 통화한 사실은 도덕성과 신뢰를 깡그리 뭉갰다.
왜냐면, 이들은 모두 공(公)과 사(私)를 구분해야할 자리에 있는 공직자이기 때문이다. 공직을 사적으로 매인 일에 쓰면 ‘이해충돌’이다.
또한 법령이나 원칙에 벗어나면 ‘직권남용’이 되기도 한다. 옛 어른들은 그래서 도덕성의 모범을 보였다. 임금과 조정에 신뢰가 깨지는 일은 삼갔다.
세종때 유관(柳寬)과 황희(黃喜), 두 정승 얘기다. 우의정인 유관은 흥인문(興仁門)밖 낡은 초가집에서 살았다. 장마철 어느 날 방안에 비가 줄줄 샜다.
유관은 방안에서 우산을 받치고 살았다. 그러면서도 아내에게 하는 말이 걸작이다. ‘여보, 우산이 없는 집에서는 이번 장마를 어떻게 지낼지 걱정이구려“. 우산도 흔치 않은 시대였다. 그렇게 백성을 생각했다.
영의정 황희 정승도 유관 못지않았다. 하루는 병조판서가 황희 정승집을 찾았다가 쏟아지는 비를 흠뻑 맞았다. 병조판서는 집이 좁아 행랑채를 늘리던 때다.
병조판서는 “정승 댁이 저러할 진데, 내 어찌 집을 늘릴까”하고 짓던 집을 헐어 버렸다. 황희는 말 한마디 없이 아랫사람에게 모범이 되었다.
물질이 풍요한 이 시대에 유관 정승과 황희 정승의 일화가 머리에 남는 걸까. 후세에도 이런 청백리들이 있을 법한데 말이다.
옛 어른들 못지않게 청백리로 살아가는 필부필부(匹夫匹婦)가 수두룩한데도 리더들은 왜 이런 것일까. 이 사회, 이 시대를 쥐고 흔드는 리더라는 이들의 도덕성이 추락하고 믿음이 실종됐기 때문이다.
조 장관에서 보듯 도덕성과 신뢰는 리더 개개인의 행실과 말과 글이 서로 달라서다. 지난 8월9일 개각발표 이후 두 달 가깝게 조국 법무장관의 의혹은 연일 꼬리를 물었다.
지긋지긋한 정쟁에 이골이 난 국민들도 이젠 ‘조국이 한테 또 뭐 나왔느냐“고 할 만큼 비리의혹으로 얼룩져있다.
우리가, 지금 장관 한 사람의 도덕성과 신뢰추락의 늪에만 갇혀 있을 때인가. 26일부터 나흘간의 대정부질의와 30일부터 20일간 있을 국정감사 또한 ‘조국정쟁’에 함몰될까 우려스럽다.
우리는 지금 경기 침체와 한일 갈등, 한미 방위비분담, 비핵화 협상,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등 난제에 직면해 있다. 일분일초가 아까운 이 시간이다. 이렇게 아깝게 허비해도 되는지 답답한 노릇이다.
더 큰 문제는 조국 장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에 있다. 조 장관의 불신은 곧 문재인 정부의 불신으로 이어질게 뻔하다. 왜 그런가. 앞서 언급했듯이 조 장관의 말과 글과 행동이 달라서다.
그 하나가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검찰 수사팀에 전화를 건 것부터 잘못이다.
그는 국회인사청문회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임명됐다. 취임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둘러싼 검찰수사에 대해보고도 받지 않겠다. 일체 연락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이었다.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를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그는 둘러댔다.
이게 불신을 초래한 것이다. 직권남용여부를 떠나 조 장관은 여러 차례 자신과 가족에 대한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 사람이라면 수사 검사와 통화해서는 안 된다.
수사에 일체 관심을 갖지 않을 듯하더니, 그가 뒤로는 다른 꿍꿍이가 있었다. 그는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달라서 믿지 못할 장관이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곧 불신을 자초한 꼴이 됐다.
그의 해명도 군색하다. 조 장관에게 왜 검찰수사팀장과 통화했느냐고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묻자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와서 (팀장과) 통화했다”고 했다.
또 “제 처의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 차분히 해달라, 배려해달라고 부탁한 것일뿐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장관의 답변이 나오자 즉각 반박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의 현장을 지휘하는 검찰수사팀장에게 전화통화를 통해 수차례나 ‘신속하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했다.
당연히 검찰 수사팀은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쥔 장관의 전화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의 행동과 글도 마찬가지다. 찾아보니 예가 있다. 지난 2013년 5월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당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권은희 수사국장에게 전화한 건 일이 있었다.
조 장관은 그때 , “김용판 구속수사로 가야겠다”는 글을 올렸다. 김 청장이 수사담당책임자에게 전화한 것자체가 직권남용이라는 것이었다.
이 주장을 폈던 조 장관이다. 그 때 김 청장의 전화가 구속 사안이라고 했던 그다. 그랬던 조 장관 자신이 수사팀장에게 부탁 전화를 한 건 괜찮다는 건 무슨 논리인가.
자신은 수사팀장에게 “배려해달라고 부탁한 것일 뿐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고 우기는 것이다. 그러니 이런 주장은 곧 그를 전부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잘잘못을 떠나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다. 자신과 자신가족에 대한 검찰수사에 일체 개입하지 않을 듯이 약속해 놓고 ‘장관입니다’라는 전화가 수사팀에게 어떻게 비쳤겠나.
그것도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쥔 장관이 수사팀장과 전화를 한 것 자체가 해당 수사팀엔 압박일 수밖에 없다.
조 장관과 법무부의 해명에도 법조계 일각에서는 직권 남용이며 부정행위로 보고 있다. 야당은 직권남용을 들어 해임건의안이 아닌 탄핵사유라고 강경하다.
검찰청법 8조에는 ‘법무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로 명시, 이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조 장관의 해명은 주요 방송의 생중계로 온 국민이 지켜봤다. 그런데도 국회에서, 전화통화는 했지만 수사 지휘는 하지 않았으니 문제될 게 없다며 오히려 큰소리를 쳤다.
조 장관은 솔직히 “장관자리 보다, 남편으로서 내 아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도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솔직히 말해야했다.
청와대 일부 참모도 마찬가지다. 그중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 강연에서 "검찰에 수사를 조용히 하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한반도 운명을 가르는 회담을 하는 시간 검찰이 그런 일(조 장관 집 압수 수색)을 했다"라고 지적도 했다. 그러더니 "검찰 의도가 의문"이라고도 했다.
곧 그는 수사에 압력을 넣었다는 뜻을 스스로 밝힌 것이다. 강 수석의 ‘다양한 방법으로 검찰에 수사를 조용히라고 했다’는 것은 수사의 압박이다. 강연 내용이 문제가 되자 청와대는 "페이스북에 글을 쓰는 등 간접적으로 전달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런 모습은 이런 정권 실세들만이 아니다. 지난 주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공지영 작가의 조국 감싸기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도를 넘어 윤석열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PC 반출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장난칠 경우를 대비해 복제하려고 반출한 것”이라고 했다. 범죄 피의자의 PC 반출이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존용이라면 그 논리는 잘못된 것이다.
법원에 증거보존 신청을 할 수도 있다. 문제는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는 집단으로 매도된것과 , 마치 검찰개혁이 안되어 범죄혐의자들이 피의자가 되는 듯한 주장이다. 또한 정씨가 사회의 약자라고 했다.
실지 이 사건의 약자는 정씨의 지시로 PC 반출해 하드디스크를 바꾼 한투직원이다. 때문에 범죄혐의자, 피의자를 사회적 약자로 보는 그의 시각은 자꾸 갈등만 증폭시킨 선동으로 비쳐진다.
공지영 씨는 페이스북에 조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 “군인들이 정치에 개입해 총과 탱크를 들이민 것과 다른가. 검찰 쿠데타를 막아야 한다”라고 비난했다.
검찰 수사를 군사 쿠데타에 비유한 것은 어이없다.
그의 양파껍질 벗기듯 나오는 위선을 보면서 신뢰가 떨어진 리더들의 모습이 부끄럽기만하다. 야당의원이 “도덕성과 신뢰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검찰 개혁을 할수 있냐”며 용퇴를 촉구하자 조 장관은 “(신뢰가)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혼자서는 할 수 없고 많은 시민·국민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했다.
조 장관이 뭉개놓은 이 신뢰, 글께나 읽었을 지식인들의 도덕성이 문제다. 신뢰없는 정치도, 정부도 아무 소용이 없다. 신뢰는 국민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조 장관 스스로 이 비참한 한국사회를 되돌아 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