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존심 강한 선비를 호랑이나, 늑대에 비유한 옛말이 있다. ‘맹호는 비록 굶주려도 결코 풀을 뜯지 않는다(猛虎雖飢, 決不齦草. 맹호수기 결불간초)’란 말이 그것이다. 장자(莊子)에 나오는 대목이다. 얼마 전 5선의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늑대는 비록 굶주려도 결코 풀을 뜯지 않는다’는 외침과 뜻이 같다. ‘충청도 양반’이란 별명을 갖고 있는 정 의원이다. 그는 애초 야당 몫인 국회부의장으로 내정됐다. 하지만 이를 고사하며 이 말을 썼다. 집권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국회직 독식과 독주를 비판하며 차라리 평의원으로 남겠다며 남긴 말이다. 사기(史記)에는 ‘갖지 못한 자’의 처세를 말한 대목도 있다. ‘권력자가 겸손하기보다, 권력이 없는 자가 비굴하지 않기가 더 어렵다’는 뜻이 그것이다. 물론 세월이 흐른 지금은 ‘부자가 겸손하기보다, 가난뱅이가 비굴하지 않기가 더 힘들다’고 쓰고 있다. 가진 자의 겸손은 쉬워도, 갖지 못한 자가 비굴하지 않기 쉽지 않음을 일컫는 말이다. 부장 검사 출신인 김웅 통합당 의원이 “늑대는 굶어주려도 풀을 뜯지 않는다”고 했다. 전날인(7일) 단행된 추미애식 검찰지휘관급 인사를 놓고 강한 비판을 쏟아내면서다. 여기서 늑대는 묵묵히 일
‘조짐(兆朕)이라는 말이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보이는 수상스런 신호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 ‘조짐’의 어원은 항해하는 ‘배의 옆구리에 생긴 가느다란 금’을 뜻하는 말이었다고 한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의 옆구리에 작은 금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눈에 보일 듯 말 듯 가는 금이라서, 어떤 선장은 ‘설마 저 금이 어떻게 되겠나’하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 저 금이 점점 벌어지면 큰일 날 것이다’라고 겁먹는 태도를 보이는 선장도 있을 것이고, 아예 그런 금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항해에 임하는 선장도 있을 것이다. 조짐이 있는 그런 배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조짐을 보인 배의 운명을 명확하게 알 길은 없을 것이다. 무심코 넘겼지만, 다행히 별일 없이 항해를 마치는 배고 있을 거고, 조짐이 점점 커져 바다 한가운데에서 침몰해 버린 배도 있을 것이다. 장차 큰 우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철저하게 틈을 메꾼 선장 덕분에 무사항해를 마친 배도 있을 것이다. 조짐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선장의 판단력과 역량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모든 선원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다. 그래서 조짐의
촛불민심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 우리는 문 대통령에게 참된 민주주의를 기대했다. 2017년 5.9 대선에서 승리한 다음날, 인수위절차도 없이 취임한 문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커서다. 그래서 당시 국회에서 약식으로 치른 문 대통령의 취임식도 오래 남을 헌정사다. 기억에 남을 만한 명언, 명구가 많았던 문대통령의 취임사에는 그의 국정철학이 녹아있었다. ‘입에 바른’ 위대하다느니, 강력하다느니 따위를 걸러내고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사에서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고 했다. 당시 5. 9대선을 치르기까지, 아니 대선후에도 국론이 두부 자르듯 딱 갈라진 험악한 분위기가 반년이 넘게 지속됐기에 더더욱 공감을 얻었다. 2016년 10월부터 다음해 3월 박근혜 현직대통령 파면이 있을 때까지 계속된 찬.반 또는 흑백논리싸움에 지샌 터 였다. 그래서 ‘야당은 국정운영 동반자’라는 그 연설에 솔깃했고, 희망을 갖기에 충분했다. 국내외 언론, 그중에도 일본과 중국 매스컴이 앞다퉈 생중계할 만큼 심각했던 국론분열은 이 취임사 한 대목에 모든 것을 담았다. 왜냐면 서울 광화문과 서울역광장, 심지어 대전 타임월드 4거리까지
대검찰청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하자 정치권의 간섭이 지나치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입법기관이라면 검사 개개인도 사법기관이다. 물론, 3권 분립 국가 시스템에서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와 감시는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독립기구인 대검찰청이 수사심의 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대해 이렇다 할 선택과 판단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여야 정치권은 왈가왈부다. 앞으로 이대로 정치권이 온갖 사건에 ‘감 놔라’, ‘대추 놔라’라고 참견하면 민주주의의 자율과 질서라는 법치주의는 사라진다. 검찰은 공공의 안녕히 최우선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경찰과 함께 ‘거악 일소(巨惡一掃)’라는 대명제 앞에 주저하지 않고 나서왔다.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을 때도, 김현철, 김홍업, 김홍걸이 구소 됐을 때도 검찰이 내린 판단에 여야 정치권의 찬·반이 비장은 있을지언정 수사 참견은 하지 않았다. 불법과 범죄의 단죄라는 공익성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라는 자율적 판단을 존중해서다. 민생범죄에 발 벗고 나섰을 때는 검·경찰에 응원을 보냈던 때도 있었다. 그때마다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최근 TV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29일 창녕 '계부 아동학대 사건'과, 6월 1일 '천안계모사건'이 발생하여 한 아이의 생명을 앗아가는 엄청난 일이 벌어져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주었다. 지금도 가정내·어린이집·유치원 등에서도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건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정작 사람들은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 같다. 그러면 아동학대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관련법으로 아동복지법이 있고, 동법 제3조제⑦호에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은 18세미만 고등학생 포함) 아동학대의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손이나 발로 차거나 등의 행위), 정서 학대(아동에게 욕설·감금·삭발 등의 행위), 성학대, 방임(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유기(아동을 돌보지 않고 버리는 행위) 등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 대부분 발생하는 아동학대 경우 가정내의
여권이 다급하기는 한 모양이다. 선거때만 되면, 여지없이 쏟아지는 얘기가 국회에서 나왔다.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제안이다. 이를 기대해온 충청인들, 특히 세종시민들에게 다시 이 꿈이 완성되기를 희망을 갖게 한다. 모쪼록 정치권에서 화두에 올렸으니, 청와대 집무실이나 국회 세종분원(세종의사당)이 아닌 청와대와 국회, 서울에 있는 정부부처 모두 통째로 세종으로 이전되길 기대한다. 더욱이 무려 177석의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제21대 국회공식일정, 첫날인 20일 교섭단체연설에서 이를 들고 나왔다. 때문에 당사자인 청와대, 국회는 ‘여야 논의를 살펴볼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지 추진할 것인지, 아닌지는 밝히지 않은 상태다. 예상대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이미 위헌판결이 난 것인데 왜 이 상황에 여당이 청와대·국회 정부부처 세종시이전 카드를 들고 나왔는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말로는 의아하다지만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 제안이 나오자 마자 기자들은 통합당 지도부의 입장표명에 귀를 기울였다. 청와대·국회 이전을 통한 신행정수도건설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날 때 헌재 대법정에서 이를 생생하게 취재했던 당
안녕하십니까? 세종세무서장 염경윤입니다. 납세자에게 제도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최소화를 위해 전 사회적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적기에 파악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 2019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분들께서는 7월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기존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제출하지 않으시거나 제출하신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종세무서 법인팀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 라과디아 공항(LaGuardia Airport)이 있다. 미국 뉴욕 시 퀸스구에 있는 공항으로, 맨하탄과 매우 가깝다. 공항의 이름은 판사출신 뉴욕의 전 시장인 피오렐로 라과디아의 이름을 딴 것이다. 케네디 공항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이름을 딴 것처럼 말이다. 미국인들에게는 익숙하지만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다. 라콰디아 공항이 생긴 데는 의미가 담겨있다. 1930년대, 대공황(大恐慌)으로 미국인들이 춥고 어두운 나날을 보내던 어느 추운 겨울이었다. 뉴욕의 빈민가에 위치한 즉결법정에서 야간재판이 열렸다. 남루한 옷차림의 한 할머니가 법대 앞으로 나왔다. 할머니는 실직한 사위가 집을 나간 뒤 병들어 누운 딸을 대신해서 어린 손녀들을 홀로 키우고 있었다. 어느날 돈과 음식이 떨어져 손녀들에게 아무것도 먹일 수 없게 됐다. 종일 굶고 무작정 길을 걷던 할머니는 제과점 간판이 눈에 띄자 안으로 들어가 빵 한 덩어리를 훔쳐 나오다가 가게 주인에게 들켰다. 할머니는 경찰에 넘겨져 절도죄로 즉결 재판에 회부됐다. 할머니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재판장은 빵가게 주인에게 할머니를 용서해줄수 없느냐고 물었다. 빵가게 주인은 할머니가 불쌍하지만, 빵을 도둑맞
제21대 국회가 16일 개원식에이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지난 4.15총선이 끝 난지 3개월이 지났고,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됐으나 지난달 5일이 개원 법정 시한이었지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임기 시작 48일 만에 개원된다. 또 지난 87년 개헌이후 역대 최장기간 늑장개원이란 오명 속에 지각 국회가 문을 연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원들의 선서와 국회의장 개원사,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 순으로 개원식을 진행한다. 이어 2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21일에 주호영원내대표가 대표연설을 하게되고, 22일∼24일까지는 분야별 대정부 질문도 예정되어 있다. 오는 30일과 다음 달 4일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개회된다. 이미 마쳤어야할 의사일정이 석 달이나 미뤄진 것이다. 달라진 국회모습을 기대했던 국민들이 실망과 불신은 당연하다. 그래서 국민들은 21대 국회를 보고 비판하고 짜증을 내는 것이다. 코로나 19라는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나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이생사갈림길에서 싸우고 있고, 민생경제는 바닥인 상황에서 국회는 책무를 망각해서다. 또 지난 20대 국회 때의 구태를 청산하고 새로운 국회상을 외치며
내일(7월17일)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지 7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48년 건국의 주역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기본요소로 하는 헌법을 제정했고, 이를 근간으로 대한민국은 60여년 만에 놀라운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냈습니다. 우리 헌법은 제헌헌법 이후 총 9차례의 개정을 거쳤지만, 오직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라는 가치만큼은 오늘까지 지켜 왔습니다.하지만 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기본요소로 하는 헌법정신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정권 초기부터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이 반(反)헌법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먼저,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민주주의의 사상적 기초로서 국민주권주의(國民主權主義)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권력은 전체 국민의 정당성에 기반하여 성립되고 기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은 현 정권을 ‘독재정권’이라고 지적하고, 또는 ‘사회주의 정권’이라고도 비난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독재정치 연구 권
지난 주말 부동산관련 여론조사결과를 유심히 봤다. 그 중에도 충청권 여론과 서울, 인천, 경기지역은 더 관심이 쏠렸다. 왜냐면 지난달 17일 ‘6.17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구역으로 새로 규제받는 지역이기 때문이었다. 충청권의 결과는 어땠을 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잘 못한다’는 불신이 무려 10명중 7명(67%)에 달했다. 잘한다는 의견은 17%에 그쳤다. 서울과 경기. 인천 역시 잘못한다는 답이 66%였고 잘한다는 답은 서울이 17%, 경기. 인천은 14%다. 또한 향후 1년간 집값이 어떨 것 같으냐는 물음에는 충청에서는 10명중 6명 가까이(55%) 오를 것이라고 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은 10명중 6∼7명이 지금보다 더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씨가 먹혀 집값이 내릴 것이라는 전망은 충청과 서울이 8%, 경기. 인천은 겨우 10%다. 경제 뉴스와 정보를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매우, 그것도 아주 심각할 정도의 국민 불신의 골이 깊다. 그렇다고 호전될 기미는 거의 없다. 가지고 있는 돈을 기업이든, 가정이든 부동산을 최고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여기는 이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정부의
케케묵은 권력기관의 적폐청산에 나선 것은 노무현 정부때다. 검·경찰과 국세청, 국정원, 감사원 등이 첫 대상이었다. 기대가 컸던 노무현 정부였기에 가능했다. 총감독은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과 강금실 법무장관이었고, 주무책임자는 박범계 민정2비서관 (더불어민주당의원)이었다. 먼저 강금실 장관이 칼을 빼들었다. 강 장관은 집권 원년인 2003년 8월 검찰 중간 간부 및 평검사 229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검사를 순환 배치하는 이른바 ‘경향 교류 인사’가 골자였다. 하지만 강 장관은 송광수 당시 검찰총장과 관례인 사전 인사에 대해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 강 장관은 검찰총장의 인사 개입이 법적 근거가 없는 관행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송 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송 총장은 장관과 총장 간 검찰인사 합의를 법률로 명문화하자고 나섰다. 그래서 이듬해 1월 10일 국회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라는 구절이 추가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검찰인사에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필히 듣도록 명문화 됐다. 이후 2004년 개정된 검찰청법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미국 레이건 전 대통령은 에이브러햄 링컨, 존 F. 케네디와 함께 인기가 높다. 그는 퇴임 후에도 지지율이 60%이상이었다. 취임 당시 미국은 역대 민주당정부의 무능으로 경제는 최악이었다. 높은 이자율과 경기 둔화가 동시에 발생한 스태그플레이션에 시달렸다. 그는 문제의 본질은 비대해진 정부 권력 때문이라고 봤다. 그래서 내놓은 것이 바로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다. 큰 줄기는 감세, 정부지출축소, 민영화와 금융정책 등으로 잡았고, 여기에 담았다. 그리고 강력하게 밀고 나갔다. 효과가 곧바로 나지 않았다. 오히려 감세에 인해 세입이 줄고 감가상각을 가속화시켰다. 세수 감소는 연방 재정의 악화로 이어졌다. 레이건은 휘발유세 등 간접세를 인상, 재정 균형을 맞추려고 했다. 그러나 국가 재정 지출 감소가 경기 둔화로 이어져 일시적인 경제 공황도 나타냈다. 레이거노믹스가 효과를 나타낸 것은 볼커의 고이자율 정책 때문이다. 이 정책이 먹히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다. 레이건은 정부규제를 깨고 민간 기업중심으로 정책을 폈다. 또 그 유명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선언했다. 일자리 확대역시 민간기업의 기(氣)를 살리니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작은 정부와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물론 새로운 경제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제시하였다. 지난 5월 28일, 한국중부발전은 동백정해수욕장 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결과를 주민과 언론에 발표하였다. 동백정해수욕장은 지난 1983년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을 위해 서천화력 1, 2호기를 건설하며 매립되어 37년간 지역 주민과 국민에게 잊혀진 서해안 최고의 절경을 자랑하는 곳이었다. 이런 동백정해수욕장이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건설이행협약 사항으로 한국중부발전에서 2023년 완료를 목표로 복원을 추진한다. 동백정해수욕장 복원사업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을 뜻하는 그린뉴딜의 대표적인 사업이라 생각한다. 그린뉴딜사업이란 기후변화대응과 에너지 전환 등 환경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기부양과 고용촉진을 끌어내는 정책으로 환경과 사람이 함께 더불어 가는 정책이다. 한국중부발전은 미세먼지 및 저탄소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2017년 서천화력 1, 2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하였으며, 동백정해수욕장 복원사업을 통해 조성될 바다가 공기 중 탄소를 흡수(블루카본)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크
선배기자에게 예전에 들은 얘기다. 퇴임할 무렵 가장 기억 남는 취재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1.21사태’를 꼽았다. 기자 2, 3년차일 때인 1968년 1월21일, 그 당시를 잊지 못한다고 했다. 북한 ‘124군’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하러 온 충격적인 사건을 취재했을 때다. 그가 생포된 김신조에게 침투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박정희 모**를 따러 왔수다.” 였다. 이를 TV나 라디오로 보고 들은 국민들은 크게 놀랐다. 북한의 만행은 이것만이 아니다. 북한은 ‘1.21 사태’ 이틀 뒤인 1월 23일 동해안에서 미국 정보함 푸에블로호를 납치해서 북으로 끌고 갔다. 세상이 경악했다. 해외 언론은 제 2의 6.25 발발을 예상했다. 내외신은 ‘감히 미국함정을...’하며 사실상 한반도 전쟁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니 국민들은 크게 불안해 떨었다. 그러자 박정희 대통령(약칭 박정희)은 대북정책을 자주국방강화로 전면 수정했다. 박정희는 2월 7일, 경남∼전남을 잇는 경전선 개통식 축사를 통해,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이제 우리는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해야 한다. 내 고장은 내 손으로 지켜야 한다”면서 “향토예비군을 창설하겠다”고 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