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최민호의 명언명상 애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새해 첫인사 올립니다. 신축년 새해에는 작년에 못 다한 아쉬운 일들 다 내려놓으시고 더 큰 꿈과 희망을 튼튼하게 신축하는 복 된 한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꿈과 소망을 기원하곤 합니다만, 저는 다음과 같은 것을 소망해 봅니다. 2020년 경자년은 보람과 의미있는 일도 있었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누구라 할 것 없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은 한 해였음은 두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벼락맞은 것처럼 확진자로 판명되신 분들은 얼마나 고통이 심하였겠습니까? 코로나 증세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확진자’라는 낙인 아닌 낙인이 찍혀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받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증상 감염자와의 접촉으로도 확진자가 될 수 있어 누구도 비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죄라도 지은 양, 영업을 하는 분들은 손님이 줄고, 상호를 바꾸고, 심지어는 폐업까지 한 분들이 있으니 아픈 상처에 더 깊은 생채기를 내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해에는 모쪼록 코로나로 고통받는 환자들과
지난 30일 청와대는 분주했다. 청와대는 오전 11시 쯤 문 대통령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원을 지명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런 이후 불과 몇시간만에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거취를 정리한후 오후 2시에는 신임 박범계 법무장관 등 장관급내정사실을 발표했다. 공수처 출범이 가시화됐으니 추미애-윤석열 갈등을 이제는 끝내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관측된다. 공수처장과 법무부장관 후보들 모두 검찰 출신은 배제된 대신, 판사 출신으로 채워졌다. 김진욱 후보자나 박범계 후보자 모두 판사 출신이다. 그로부터 1시간 뒤 청와대는 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이 현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동반 사의를 표명했다는 사실을 공식화했다. 전·현직 정권 때 이처럼 청와대가 하루에 세건의 이 굵직한 인사관련 브리핑을 한 적은 거의 없었다. 해를 넘기기 전에 인사현안을 매듭지으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국 운영 구상이 읽히는 대목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 법무부장관 등 굵직한 인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 교체도 이르면 31일, 늦어도 새해 연초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백신 논
1980년대, 거리에 침을 뱉으면 과태료를 물렸다. 또 피우던 담배꽁초를 길거리에 내던져도 과태료를 물게 됐다. 불법주정차나, 무단횡단, 승용차 홀.짝제를 어기면 과태료처벌도 내려졌다. 특히 1986년 아시안게임에 이어 1988년 서울 올림픽때 침을 뱉거나, 담배꽁초를 던지면 단속의 대상이었다. 경범죄를 어겼다해서 단속을 벌였고, 저촉되면 해당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했다. ◇경범죄 과태료 물리니 지키는 것은 진정 시민의식아니야 그런데도 한때 반짝하더니, 이후 흐지부지됐다. 문제는 외국언론의 한국사회의 비판이었다. 행사를 치르는 한국을, 한국인을, 한국사회를 소개하면서 이 문제도 집중비판대상이었다.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을 치를 한국에 대해 중국, 일본등의 숱한 침략을 당한 역사를 소개하더니, 현재는 미.소 냉전아래 분단국이 돼었다며 DMZ와 판문점을 소개했다. 게다가 1980년대들어 반정부시위와 1987년 6월민주항쟁등을 통해 민권이 바로서기까지의 갈등. 혼란도 설명했다. 그건 그렇다 치자. 처음에는 '개고기먹는 나라'라고 여러 국가 외신들이 한국을 설명하며, 비판을 가했다. 더구나, 한국은 거리에 씹던 껌이나 침을 뱉으면 과태료를 물린다고 소개했다. 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만큼 내정사실을 밝히기 전에 1차적으로 청와대로부텉 검증된 인물이다. 청와대가 밝히기로는 전문성, 문제인정부와의 국정철학을 고유한 인사들을 골랐다고 발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은 그간 일부 후보자의 그간 막말과 측근과 지인의 부정 채용 등이 의혹이 나왔어도 낙마할 정도는 아니라고 두둔하고 있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 개개인의 능력은 자(尺)로 잴수 없다. 또한 업무수행 능력 유무를 따져 얹힌다는 점도 헛점이 많다. 그렇다고 정부의 각료로, 해당부처의 수장으로서 능력유무를 떠도는 소문만으로 앉힌다는 것도 곤란하다. 그렇다면 후보자 개개인의 철학과 학·경력, 후보자 가족 등을 포함한 도덕성과 발언 등 인물됨됨이를 따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국회인사청문회의 무용론이 나온지 오래다. 국회인사청문회에서 많은 하자가 드러나 임명동의안이 채택받지 못했는데도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밀어붙인 경우가 허다하다. 청문회에 앞서 서면 질의에도, 성의가 없고, 요구하는 자료에도 제출하지 않고 인사청문회의 시간만 때우고 임명된 각료가 얼마나 많은가. 국회인사청
엊그제 외신은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인구 570만 명의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를 소개했다. 그 나라는 최근 코로나19 신규확진이 거의 나오지 않는 나라다. 그런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전 국민에게 접종할 백신을 확보하며 든든한 ‘지원군’을 확보한 상태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오는 28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다소 완화하며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다. 싱가포르가 이처럼 코로나19 국면에서 주목 받을 수 있던 것은 선제적인 백신 확보 노력과 장기간에 걸친 투자가 맞물린 결과라고 언론은 평가했다. 국내 언론들도 백신 배포 일정조차 갈피를 잡지 못하는 한국과 대비된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21일자 외신들을 보면 싱가포르는 지난 14일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먼저 화이자 백신을 승인했다. 싱가포르 당국은 연내 백신 접종을 국민과 싱가포르 장기거주자에게 무료 접종을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리셴룽(李顯龍·68) 싱가포르 총리는 같은 날 대국민 담화에서 “내년 3분기(7~9월)까지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백신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국민과 장기 거주자에게 백신이 무료로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가 백신 확보와 접종에
국회의장을 두번이나 지낸 고 이만섭 의장 때 일이다. 2000년 4월에 치른 총선을 통해 제16대 국회가 열려 이만섭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뽑혔다. 그해 4월 총선에서 충청을 연고로한 제3당 자민련은 17석으로 대참패를 했다. 4년 전 자민련이 창당하자 마자 치른 제 15대 총선에서 무려 56석을 얻었던 것에 비하면 형편없는 성적표다. 하지만 2년 전 새천년 민주당과 손을 잡고 DJP연대로, 김대중(DJ) 대통령을 만드는데 앞장섰던 자민련이었지만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DJ가 집권한 뒤 국무총리와 장관자리 여러석, 그리고 자민련 몫의 공기업사장까지 꿰찮다. 그러나 문제는 17석밖에 얻지못해 원내 교섭단체를 이루지 못해 설자리가 없는 자민련이 됐다. 그러자 민주당과 자민련이 꾀를 낸다. 범여권인 두 정당이 제16대 국회가 개회되자마자 그해 (2000년)7월 24일 국회법 개정안을 냈다. 두 정당은 국회교섭단체등록요건을 기존에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자는 것이었다. 한나라당의 극력저지속에 민주당·자민련은 국회법개정안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밀어부처 강행처리됐다. 범여권인 두 정당은 민주당 출신였던 이만섭 국회의장을 압박한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회기 마지막
홍남기 경제 부총리는 최근 늘어나는 국가채무에 대해 우려할 게 못된다고 했다. 새해 559조원대의 새해 예산을 집행하기위해 또 100조 원의 국채를 발행하느냐 비판과 우려가 나오자 내놓은 그의 답이다. 홍 부총리는 법정시한일에 맞춰 통과된 새해 559조원의 예산에 대해, 약 100조 원 정도의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 나라부채 폭증 ‘우려단계아니다’는 정부믿어야하나 그는 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적자 국채를 90조원정도를 예상했다고 했다. 그러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돼 3조 남짓의 국채발행이 추가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코로나 위기처럼 어려울 때, 민간인이 역할을 하기가 어려울 때 국가 재정이 그 공백을 채워 위기를 동시에 극복해 줘야 된다는 논리다. 그는 또 재정 적자에 대한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국민적 시각에 대해서도 걱정할 게 없다는 것이다. 그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내년도에 한 47.3%가 될 것으로 본다며. 선진국은 약 120% 정도이니 양호하다고 했다. 그러더니 문제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증가 속도가 좀 가파르게 늘어난 측면은 있다고 이해 못할 의견을 냈다. 결국 국가채무비율이 급
얘야 너 기억나니? 그 날도 학원을 마치고 밤 12시 가까이 파김치가 되어 돌아온 너에게 이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니? 세상이 너희들에게 너무 가혹하구나.” 라고 했더니 네가 했던 말. “아니에요, 아빠, 고3은 우리시대의 성인의식인 걸요” 했던 말 말이다. 그래, 그때 네 말은 참 대견스러웠다.어른이 된다는 것이, 그것도 훌륭한 성인이 된다는 것이 어디 그리 수월한 일이겠니. 요즘도 너희들 사이에서 데미안을 얘기하면서 알을 깨고 나오는 아픔 없이 성숙은 없다고 하는지들 모르겠다. 아마존 강의 어느 부족은 성인이 되려면 독개미들을 장갑 속에 넣어 손을 물게 하여 불에 지지는 듯한 고통을 참아내야 한다고 한다.또 어느 인디언 부락에서는 짐승과 뱀이 우글거리는 정글 속에 혼자 들어가 몇 날을 보내고 돌아와야만 한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소년들이 성인이 되려면 양쪽 가슴팍을 쇠갈고리로 꿰어 나무에 매달린 채 온종일을 참아내야 했었다고 한다.그 고통을 견뎌낸 사내아이들만이 앞가슴에 독수리 발톱과 같은 흉터를 자랑하며 스스로가 성인임을 과시하였다. 그리고 그 성인임을 인정받는 시련이 있는 날, 어머니들은 곁에서 아이가 받을 그 쓰라린 고통에 함께 괴로워하며, 무
내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 (2일)에 맞춰 여야가 ‘3차 재난지원금 및 백신 예산’을 넣어 558조 원을 처리하는 것은 천만다행이다. 지난 2016년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된 뒤, 매년 법정시한을 넘겨 줄다리기 끝에 새해 예산을 날치기식 강행 처리해 온 예에 비춰보면, 6년만에 한발씩 물러난 큰 진전이다 . 관심을 끄는 것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내년 초 3조 원 이상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점이다. 그 지원 대상은 지난 1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이런 저런 제한으로 피해가 적잖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확실하다. 여기에다 대면(對面) 서비스업 위축으로 생계 위협을 받는 특고(특수형태 고용종사자) 등 고용취약계층이 유력하다. 이는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지금때와 유사하다고 보면된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합의했으나, 그 금액과 대상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지금으로 봐선 3차 재난지원금의 액수는 3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1일) '202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공개했다. 여야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업종과
참으로 공교롭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 오더니 지난 주부터 확산이 심상찮다. 3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닷새이상 나올 만큼 심각하다. 올들어 대위기였던 지난 8월 말도 하루 300명이상 닷새나 연이어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번은 8월 말보다 전국적인데다, 무증상확진이 적지않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방역기관 지휘부는 이런 상황이면 2, 3주내 하루 600- 1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올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지금 막지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n차 감염'에 따른 팬데믹(대유행)을 불보듯 뻔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하루 100명을 넘어 200명가까이 확진자가 발생한 수도권과 집단감염이 확산된 호남은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격상했다. 수도권의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지난 24일 0시부터 2주간 2단계로 일단 올리기로 했다. 지난 19일 1.5단계 격상 후 닷새 만에 또 한 단계를 상향하는 것이다.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그만큼 가파르다는 증거이다. 호남권도 1.5단계로 격상됐다. 거리두기 2단계는 지역유행이 급속화되며 전국적 확산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충청권도 마찬가지다. 사통팔달 교통중심지인 대
내년에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 크게 오른다. 지금도 세금이 너무 커, 곳곳이 아우성인데 내년은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여기에다, 세금은 아니지만 각종 과징금과 벌금, 과태료등도 올린다고 한다. 가뜩이나 경기 불황이 심각한 데다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적잖은 부담이 아닐 수가 없다. 법령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벌금·과태료 등도 크게 올린다니 국민에게 지워지는 준조세적 성격의 행정벌과 사법적인 벌이 너무 크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물론 이 과징금이나 벌금.과태료는 조세저항과 같은 집단적 반발도 거의 없다. 또 손쉽게 걷을 수 있는 준조세적 성격을 갖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 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비롯해 각종 코로나 지원으로 생색을 내면서도, 뒤로는 알게 모르게 사실상 증세를 추진하는 셈이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최근 국회에 낸 내년 예산을 보면 부동산관련세의 급증은 물론, 각종 벌금 과태료 등의 부담액도 크게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법무부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벌금 과태료 몰수금 추징금 등 징수액이 1조8846억원으로 잡혔다. 지난 6월까지 6368억원의 징수액을 감안한 올해 전체 예
한문에 외선(外善)이라는 말이 있다. 겉으로는 착하지만 속은 악한 것을 뜻 하는 말이다. 말은 바르되 행동이 그에 따르지 못하고, 행동은 하되 일이 미덥지 않은 것이다. 외선(外善)은 속에 악(惡)의 씨를 품고 있어 언젠가는 그 악을 베풀어 쓰기 때문에 외선자는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고 선현들은 가르치고 있다. 구밀복검이라는 말도 있다. 당나라 현종(玄宗) 때 재상 이임보(李林甫)는 황제 앞에서는 아첨을 잘 하고 나긋나긋했지만, 성질이 음험하여 미운 정적은 무슨 죄목이든 붙여서 가차없이 숙청했다. 그래서 모두 그를 미워하고 두려워하였는데 사람들은 그를 “입에 꿀을 바르고 배 속에는 칼을 숨겼다”하여 구밀복검 (口蜜腹劍)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양두구육(羊頭狗肉)이라는 말도 같은 말이다. 여기서 양(羊)은 염소(Goat)인데, 염소고기는 삶아서 수육으로 만들면 그 식감이 다른 식육용 동물들 중에서도 개고기와 비슷해서 비싼 염소의 머리를 내걸고 고기는 개고기를 파는 악덕 상인을 말하는 말이다. 모두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미국 하바드대 의대교수인 심리학자 '마샤 스타우트(MARTHA STOUT)'는 이런 표리부동한 유형의 사람을 소시오패
우리시간으로 지난 3일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는 그 후유증이 크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후보간의 자존심을 건 대결은 초얼음판이다. 그러다보니 선거판 자체가 두부 모 자르듯이 두 집단으로 나뉜 만큼 주(州)별 개표결과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5일 오전(우리시각) 개표를 마무리 짓지 못한 5곳의 개표를 보면 모두 초박빙이다. 바이든이 253명, 트럼프 213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상태에서 역전당한 트럼프측에서 개표중단과 1%차로 밀린 곳에서는 재검표를 요구했다. 또한 우편투표인 사전투표에 대해 소송전에도 돌입했다. 분석이 다양하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트럼프와 공화당은 우편투표인 사전투표를 비판하며 당일투표(현장투표)를 선호했다. 반면 바이든과 민주당은 사전투표를 적극 선전해온 만큼 마지막 우편투표에서 우위를 점하며 역전했다. 하지만, 트럼프측이 사전투표에 대해 소송전을 벌일 게 뻔하다. 선거결과에 대한 불복이 뻔하다. 왜냐면 사전투표인 우편투표가 일부 주에서는 선거후 3일까지를 유효표로 인정하는데 대해 트럼프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 대선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2006년 민주당 엘고어 후보가 득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반복된다. 서해상에서 엊그제 일어난 낚시배 사고말이다. 지난 달 31일 새벽 충남 태안군 안면도와 보령시 원산도를 잇는 원산안면대교 교각을 지나던 9.77t급 어선 '푸른바다3호'가 들이 받았다. 그바람에 13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원인은 며칠이 지났지만,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선장을 입건해 책임을 묻고 있지만, 아쉽고 딱하기 그지없는 참사다. 정밀조사후 결론을 내야 정확한 사고원인으 알수 있는 지경이다. 해경은 현재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어둠 속에서 '푸른바다 3호'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운항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다 보니다 교각을 미처 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닌 가 보는 듯하다. 사고의 낚시배의 보령시 오천항의 출항 시간이 이날 오전 4시 50분이었다. 운항 속도는 15노트(시속 약 27㎞)라고 한다. 그러나 선장의 초기 진술과 달리 선내 시스템상 18노트(시속 약 33㎞)까지 찍혔다. 일출전이라 사방이 어두웠던 탓에 시계도 좋지 않았으리라 추정된다. 이 사실대로라면 어둠 속에서는 교각의 존재를 잘 잡지 못하는 계기판은 사실상 무용지물였던 셈이다. 원산안면대교
정부가 요즘 곤혹스럽다. 코로나 19로 피로감이 더해진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반신반의해서다. 그 이슈가 코로나19 만이 아니다. 코로나 19 못지 않게 인플루엔자(독감)백신의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어서다. 인천의 한 고교생이 접종 이틀 뒤인 지난 16일 숨진 것을 시작으로 독감 예방접종 후 사망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이어 20일에는 전북 고창에서 70대 여성이, 대전에서는 80대 남성이 각각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숨졌다고 신고했다. 그런 뒤에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접종 후 사망자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급기야 사인규명에 나섰다. 지난 23일과 24일 전문가들이 참여한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열어, 독감백신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독감 예방 접종 후 사망 신고 사례와 백신 접종 간 인과관계가 매우 낮은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래서 일부 의료기관과 지자체에서 접종중단을 요구했으나, 질병청은 독갑 접종을 계속 하기로 했다. 질병청의 노력에도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논란은 가라앉지 않은채 접종을 꺼리거나 미루고 있다. 정부가 독감백신 접종후 사망자와 백신 접종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어도, 반신반의해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