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풀뿌리 정치인 지방자치는 1949년에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법적으로 시작되어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잠시 사라졌다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1991년부터이다.

 

그 해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시행되면서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시대에 지방자치 실현과 인구감소대책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를 짚어보고자 한다.

 

우선 우리 주변 여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서천군의 이웃 도시를 보면 보령은 9.3만명, 군산시는 25.8만명, 논산은 10.8만 명, 부여는 6만 명이다. 서천군 주변의 지자체는 서천군의 인구보다 많다.

 

1992년 처음 공무원을 시작했을 당시 9만 명의 군민으로 새해를 시작했다.

 

서천읍 사거리에 어깨가 부딪칠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인구가 4.8만 명으로 감소했다. 유입 인구와 태어나는 인구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최근에는 직장과는 관계없이 편리한 교통 시스템과 다양한 편의시설 등 정주 여건이 더 나은 곳으로 주거환경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서천군의 경우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장항 국가생태산업단지 등 산업시설과 연구시설 등 인구 유입 여건은 존재하지만 주변 도시의 인구는 늘어나지만 서천군의 인구는 줄어드는 기이한 현상을 겪고 있다.

 

이러한 훌륭한 연구시설들과 산업단지가 들어올 때 그들의 주거환경을 위한 준비를 우리는 왜 하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이웃 도시보다 더 나은 정주 여건은 무엇일까?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방자치단체도 빈익빈 부익부가 작동한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필요한 것은 많고 예산은 부족하다.

 

한정된 재화를 어느 곳에 우선권을 두고 집행해야 하는 가라는 선택의 문제이다. 현재의 지방자치 실현은 더디고 부족함이 많다는 것이다.

 

소멸지방자치단체의 필요한 것은 너무 많다.

 

그렇다고 대도시의 시스템을 다 도입할 수 없는 노릇이다. 서천군의 필요사항을 몇 가지 열거하자면 지역농수산물 브랜드화 및 확대 지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지원 강화, 관광산업육성, 농(친환경)어업(지속가능 어업) 기술지원 및 지원, 해양 및 하천의 환경 보호와 생태보전,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용 확대 및 지원, 건강‧의료‧복지서비스 강화, 평생교육 및 학교 교육지원, 교통 인프라 개선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과제를 풀어내려면 먼저 자치단체장의 통 큰 행정이 필요하다.

 

지금은 인력이 필요한 산업 동력은 있으나 정주 여건은 턱없이 많이 부족하다. 산업체는 늘어나는데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생활 정주 여건이 이웃 도시보다 못한 것이다.

 

도시가 팽창하면 거기에 맞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행정서비스가 필요한 것이다. 주택, 교육, 의료 등 다양한 편의 서비스가 같이 연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에 근간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측이 가능한 일들을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사람이 태어나는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려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통 큰 행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지방공무원의 전문가 인재 양성이다.

 

서천군의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 실현과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을 위해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늘 지속가능하고 성장동력이 있는 사업과 정책을 발굴하려 한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 의회와 주민협의체 조직이 잘되어져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 주민발의제와 공청회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주민 정책 과정에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연히 이를 뒷받침하는 주민 참여예산제 확대는 기본이다.

 

서천군 13개 읍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넉넉하진 않지만 적은 예산으로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주민이 직접 의견을 내고 전문가가 참여하여 진행되는 사업은 그다지 큰 사업은 아니지만, 효과는 대성공이다.

 

마지막으로 민관이 결정된 사항에 추진하려면 과감한 예산 확보와 투입 그리고 지자체 의회의 예산 승인이다.

 

아이디어에서 사업 추진까지는 참 많은 고민과 의견수렴이 있다. 하지만 결정되는 순간 한 팀인 이다. 모든 것이 서천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주 여건을 위해 추진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