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기웅 군수가 ‘민원 담당 공무원과의 도시락 간담회’를 가졌다.
점심시간을 활용해 가진 간담회는 고객 만족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민원 업무 추진상황과 매년 달라지는 민원행정제도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민원 현장 업무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 등을 격의 없는 열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는 민원인의 한 사람으로 참으로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서천군의 행정 규모와 인구변동 추이 등을 종합해 보면, 지속적인 행정 규모의 확충이 양질의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지난 20여 년간 서천군의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서천군 일반직 공무원과 공무직 공무원들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2002년부터 전임 나소열 군수가 2014년까지 12년간 군정을 이끌어 왔다. 이어 2014년 이후 현 노박래 군수가 7년여간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동안 서천군의 인구는 2002년 기준 7만253명에서 2021년 현재 5만1,036명으로 약 27% 감소했으며 급기야 지난해 12월 3일 5만 인구가 무너졌다.
그런데도 이와 반대로 공무원의 수는 2002년 일반직 620명에서 2020년 745명으로 125명 증가했다.
공무직 172명을 추가하면, 서천군의 공무원 수는 917명에 달해 이 기간에 297명의 직원 수가 증가함으로써 인구 28% 감소에 비교해 공무원의 숫자는 약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02년 직원 1인당 군민 113명꼴의 행정 분담에서 2020년에는 직원 1인당 군민 68명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공무원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도 2002년 기준 일반직 공무원의 1년 인건비는 약 145억 원에서 2020년에는 약 510억 원으로, 이 기간에 약 365억 원이 증가하였다.
이렇게 세금을 낼 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있음에도 공무원 수만 늘다 보니,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 예산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실정이다.
지방공무원 수의 증가는 행정의 신규사업 신설과 시설의 확대에 따른 부득이한 행정수요의 사회적 증가가 주요 원인임은 자명하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제도 개선 등 공직사회의 근로여건 개선에 따른 행정 공백 충원이 기간제 계약직 공직자 등 공무원 수 증가를 불러오고 있다.
이처럼 농어촌지역에서의 인구감소와 사회발전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의 증대로 인하여 갈수록 공무원 1인당 주민 분담률은 감소하고 있다.
급기야 서천군의 경우 공무원 1인당 주민 68명을 분담하는 비율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당연히 광역, 기초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의 예산부담률이 증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행정예산의 부담자이면서 행정서비스의 수혜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공무원 수의 양(量)적 증가에 따른 국민 1인당 분담률 감소가 행정서비스의 질(質)적 향상을 가져왔는지를 살펴볼 때,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기대치는 그리 녹록지 않은 것 같다.
최근 서면에 거주하는 한 민원인의 민원 처리에 대한 미숙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그의 민원은 단순했다. 그저 모시고 사는 어머니가 결핵 재발병으로 인해 본인 역시 결핵 예방약을 먹던 중 아버지의 건강, 즉 결핵이 발병할까 봐 정확도가 있는 혈액검사를 의뢰한 것이다.
하지만, 담당 공직자는 그저 해당 사업 지침에 의존, 아무렇지 않게 치료의 목적 대상이 아니라 혈액검사가 어렵다고 전하며 엑스레이 검사로 대체하는 수준이라고 처리해 결국, 민원인을 분노하게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해당 공직자 및 주무팀장은 결국, 해당 민원인에게 찾아가 사과했고 아버지의 혈액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렇듯 행정 절차상의 업무연찬 미숙이나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광범위하게 검토해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비로소 행정서비스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질적 향상을 군민이 더욱 절실히 요구한다는 행정 기대수요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잊지 말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