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당진시의회 김명회 의원은 17일, 제99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외국인 주민 자녀 보육료 지원은 아동복지의 실현입니다'로 외국인 주민 자녀 보육료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명회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 세계 10위, 2020년 ·21년 두 차례에 걸쳐 G7 정상회의 참석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아졌으며,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한국의 국제적 지위가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됐다고 자랑스러워했다.

또한 한국 영화와 드라마, K-POP 등의 돌풍 등 전 세계에 한국 문화의 힘 또는 놀라운 파급력을 보여주는 가운데 한국의 이러한 국제적 위상 강화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 내 외국인과 그 자녀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복지에 대해 언급했다.

현재 외국인 자녀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복지가 미흡하며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영유아 보육 정책의 소관 부처에 따라 보육료 지원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교육부 소관의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주민 자녀는 보육료 지원을 받지만, 보건복지부 소관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주민 자녀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으로 2015년 이런 차별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지만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안타까워했다.

김 의원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당진은 충남 15개 시군 중 천안시, 아산시 다음으로 외국인 주민이 세 번째로 많으며,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집계된 해당 통계의 추이를 보면,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주민은 지속하여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저출생 문제의 해결점이라 외국인 주민의 노동력 이동 및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등에서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천안시와 아산시에서도 올해부터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명회 의원은 외국인 주민 자녀 보육료 지원은 아동복지의 실현이며, 당진시 인구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며 외국인 주민 자녀 보육료 지원과 나아가 외국인 주민 자녀에 대한 포용적인 정책을 펼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