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간으로 지난 3일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는 그 후유증이 크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후보간의 자존심을 건 대결은 초얼음판이다. 그러다보니 선거판 자체가 두부 모 자르듯이 두 집단으로 나뉜 만큼 주(州)별 개표결과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5일 오전(우리시각) 개표를 마무리 짓지 못한 5곳의 개표를 보면 모두 초박빙이다. 바이든이 253명, 트럼프 213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상태에서 역전당한 트럼프측에서 개표중단과 1%차로 밀린 곳에서는 재검표를 요구했다. 또한 우편투표인 사전투표에 대해 소송전에도 돌입했다. 분석이 다양하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트럼프와 공화당은 우편투표인 사전투표를 비판하며 당일투표(현장투표)를 선호했다. 반면 바이든과 민주당은 사전투표를 적극 선전해온 만큼 마지막 우편투표에서 우위를 점하며 역전했다. 하지만, 트럼프측이 사전투표에 대해 소송전을 벌일 게 뻔하다. 선거결과에 대한 불복이 뻔하다. 왜냐면 사전투표인 우편투표가 일부 주에서는 선거후 3일까지를 유효표로 인정하는데 대해 트럼프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 대선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2006년 민주당 엘고어 후보가 득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식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을 10억원 유지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양도세 과세 후퇴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선 등 재보선을 의식한 것이란 비난에도 할말이 없게 됐다. 원칙이 정치의 셈범에 밀렸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3일 국회에서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현행처럼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내년부터 3억원으로 강화하려던 정부계획이 민주당의 제동으로 보류된 것이다. 홍 부총리는 계획이 지난 1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됐다고 했다. 홍 부총리의 자신은 반대 했음도 설명했다. 내용을 보면 정부는 ‘세대 합산’에서 ‘인별’ 과세로 부담을 낮추는 선에서 절충하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요구에 밀린 것이다. 정부의 패배이자, 과세 원칙의 명백한 실패다. 아다시피 주식 양도세 부과대상은 강화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5억원에서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 보유로 강화하는 방안을 세워 추진해왔다. 정권이 바뀐 것도 아닌데 불과 3년 전 약속을 여당이 이렇게 뒤집어도 되는 지 비난이 일고 있는 것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반복된다. 서해상에서 엊그제 일어난 낚시배 사고말이다. 지난 달 31일 새벽 충남 태안군 안면도와 보령시 원산도를 잇는 원산안면대교 교각을 지나던 9.77t급 어선 '푸른바다3호'가 들이 받았다. 그바람에 13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원인은 며칠이 지났지만,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선장을 입건해 책임을 묻고 있지만, 아쉽고 딱하기 그지없는 참사다. 정밀조사후 결론을 내야 정확한 사고원인으 알수 있는 지경이다. 해경은 현재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어둠 속에서 '푸른바다 3호'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운항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다 보니다 교각을 미처 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닌 가 보는 듯하다. 사고의 낚시배의 보령시 오천항의 출항 시간이 이날 오전 4시 50분이었다. 운항 속도는 15노트(시속 약 27㎞)라고 한다. 그러나 선장의 초기 진술과 달리 선내 시스템상 18노트(시속 약 33㎞)까지 찍혔다. 일출전이라 사방이 어두웠던 탓에 시계도 좋지 않았으리라 추정된다. 이 사실대로라면 어둠 속에서는 교각의 존재를 잘 잡지 못하는 계기판은 사실상 무용지물였던 셈이다. 원산안면대교
Q1. 정치후원금이 뭔가요?▶ 정치후원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과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탁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국고보조금의 배분율에 따라서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지급하고, 후원금은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면 후원금 모집에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정당과 정치인에게 지급됩니다. Q2. 정치후원금, 누가 얼마나 기부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정치후원이 가능하지만 외국인 및 국내·외의 법인이나 단체 또는 이와 관련된 자금으로는 기부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기탁금으로는 기부가 가능합니다. 기탁금은 한 사람이 1회에 1만 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 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더 많은 액수 이하의 범위 내에서만 기탁이 가능합니다. 후원금은 개인별로 연간 합계 2000만 원을 초과하여 후원할 수 없으며 하나의 국
Q.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선거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수반인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교육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감도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사망·당선무효 등으로 인하여 그 자리가 공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며 새로운 당선인이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Q. 선거는 언제 하나요?▶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 30일,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임기가 끝나기 전 50일, 대통령선거는 임기가 끝나기 전 70일을 기준으로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임기 차이로 인해서 대부분 교차해서 선거를 실시하지만 같은 해에 임기가 끝나면 한 해에 두 개의 선거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같은 해에 실시합니다. Q. 선거일에 투표소를 갈 수 없다면 투표할 수 없나요?▶ 선거일에 투표소를 갈
정부가 요즘 곤혹스럽다. 코로나 19로 피로감이 더해진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반신반의해서다. 그 이슈가 코로나19 만이 아니다. 코로나 19 못지 않게 인플루엔자(독감)백신의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어서다. 인천의 한 고교생이 접종 이틀 뒤인 지난 16일 숨진 것을 시작으로 독감 예방접종 후 사망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이어 20일에는 전북 고창에서 70대 여성이, 대전에서는 80대 남성이 각각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숨졌다고 신고했다. 그런 뒤에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접종 후 사망자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급기야 사인규명에 나섰다. 지난 23일과 24일 전문가들이 참여한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열어, 독감백신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독감 예방 접종 후 사망 신고 사례와 백신 접종 간 인과관계가 매우 낮은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래서 일부 의료기관과 지자체에서 접종중단을 요구했으나, 질병청은 독갑 접종을 계속 하기로 했다. 질병청의 노력에도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논란은 가라앉지 않은채 접종을 꺼리거나 미루고 있다. 정부가 독감백신 접종후 사망자와 백신 접종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어도, 반신반의해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생생하게 기억나는 일이 있다.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단독 인터뷰를 할 때 였다. 1992년 대선에서 지고, 정계은퇴를 선언한 뒤 영국 유학을 떠났다가 1995년 돌아와 내가 소속된 신문과 특별인터뷰를 통해 정계에 복귀한 후였다. 1996년 가을께, 그분이 당시 평민당 총재시절인 것같다. 그 무렵 한보그룹 정태수 당시회장의 전방위적 로비의혹을 놓고 국회 청문회열렸다. 금융관계자는 물론 여야 정치권인사들의 연루설이 나왔다. 국회를 출입할 당시여서 유력인사들의 이름이 적힌 여러 건의 증권가' 찌라시'를 입수한 터라 이를 물었다. DJ는 당시 김영삼(YS) 문민정부의 부정부패를 언급한 뒤, 사정(司正)과 개혁(改革)의 허구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서지구의혹과 한보그룹특혜대출의혹등을 문제삼았다. DJ의 얘기는 "정계. 재계 인사들은 권력(명예)을 갖든지, 돈을 갖든지 하나만 택해야한다"라면서 "권력도 갖고 돈을 가지려고 하니까 탈이 난다"고 했다. 권력을 쥔 정권 실세들이나 여야 정치인들, 정부 고위관리들은 그 명예만 가져야지, 돈까지 얻으려고 하니까 부정과 부패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 뒤 대통령당선, 청와대에 입성한 DJ는 취임기자회견에서도 똑같은
거악(巨惡)을 일소하겠다는 검찰에 시선이 쏠려있다. 갈수록 권력형 비리의혹으로 굳어져가는 두개의 사건때문이다. 의혹이 불거질 대로 불거졌건만, 검찰은 느긋해서다. 옵티머스·라임 펀드 사기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미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번져있다.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손실을 입힌 사건에 청와대와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된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그런데도 수사를 맡은 검찰은 여러달 째 질질 끌기만한다. 사건 축소·은폐에 급급한 모양이란 지적도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 권력형 비리를 외면하는 검찰은 존재 이유가 없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한 말씀'이 나와야 제대로 시작할 것이란 비아냥도 나온다. 검찰이 권력의 눈치나 보고 있다가, 철저히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야 메스를 댈것이라는 냉소들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최근 한 일간지의 조사에서 국민의 60%이상이 검찰수사와 법원의 판결이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힘없고, 돈없고, 배움이 짧은 서민에게는 가혹하게 법의 잣대를 댄다. 하지만 제식구 봐주기나 권력 언저리의 인사에게는 그 반대라는 것이다. 말이 났으니 옵티머스 의혹부터 보자. 1조 원대 투자손실을 낸 옵티머스 펀드에는 청와대와 정부 여권 인사들이 직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들어 본 적이 있는가?”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다양한 문화생활을 접하게 된다. 특히 자주 이용하는 숙박시설, 일반음식점, 대형마트 등 다중이 이용하는 거의 모든 공간에는 비상구가 존재한다. 하지만 비상구 등 소방시설을 주의 깊게 살펴 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등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를 말한다. 즉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생명의 문’인 것이다. 화재 발생 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패닉상태에 빠지며, 평상시 보다 더 많은 혼란을 겪게 되는데, 이런 위기상황에서 비상구는 인명대피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은 29명의 사망자 중 20명이 비상구가 선반에 막혀있어 비상구를 찾지 못해 출입구 부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례로 비상구의 중요성은 여실히 증명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영업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지속해서 비상구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있지만 관 주도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
코로나 19로 인해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사회가 핵가족시대와 非對面 시대에 진입하면서 추석 명절이나마 가족과 이웃을 확인하고 정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임에도 올해 추석은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하여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비록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고향에 가지 못해도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말씀하신 옛 조상들의 마음처럼 마음이라도 가족과 이웃 간 풍성한 희망을 나누고 웃음이 가득한 한가위를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한가위는 한 해 동안의 결실에 감사하고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며 화합을 다지는 명절입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바다는 어떠한 물도 사양하지 않는다‘는 해불양수(海不讓水)의 정신으로 진영의 논리와 이기심을 버리고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합하여 보편적 정의와 국민 행복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맹자(孟子)께서도 천시지리인화(天時地利人和) 즉, “하늘이 주는 운은 지리상의 이로움만 못하고, 지리상의 이로움도 사람들 사이의 일치단결(一致團結)만 못 하다”라는 말씀으로 국민화합이 국가의 으뜸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저도 국민대통합위원장을
얼마 전 개인택시에서 한심스런 얘기를 들었다. 개인택시 운전기사 A씨 자신의 얘기다. A씨는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군사 분야의 전문가다. 그는 정년이 되어 지난해 상반기 영관급 예비역 장교로 군복을 벗었다.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한 뒤 해당분야 연구 기술을 배우기 위해 유학을 다녀왔다. 해당분야의 기술이 뛰어난 미국과 영국에서 석, 박사를 받았다. 모두 국비가 지원됐다. 때문에 80,90년대 첨단 국산무기개발 등에 참여했고. 근래에는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대응기술전략 개발 책임을 맡기도 했다. 그런 그가 지금은 물러나 개인택시면허를 사서 운전을 한다. 개인택시 운전하는 일을 말하려는 게 아니다. 그런 국내외 정평이 나있는 전문가가 하루아침에 옷을 벗고 그 실력들을 썩히고 있다는 점이다. A씨는 “제가 더 일하고 싶어서가 아니다. 나랏돈으로 30여년 그 분야에서 연구, 개발에 종사한 저 같은 사람이 부지기수 물러난다. 제가 물러난 자리에 새로 임관한 어느 소위가 제 길을 가겠지만...”하고 씁쓸해했다. 그러면서 “제 위치까지 오려면 30여 년간 개인의 노력과 국비가 많이 지원돼야 할 거다. 나랏돈도 또 투자될 거고. 미국. 일본. 영국처럼 정년을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와 최근 연속적인 태풍으로 많이 지치고 힘들었던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덧 가을의 문턱으로 들어서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다. 추석하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음식을 준비하고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날 생각에 한껏 설레는 마음으로 고향을 방문하는 게 예년일이었지만, 아쉽게도 이번 추석은 잠시 마음을 접어두어야 할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현재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추석 고향 방문 자제도 권고하고 있다. 예년처럼 보고 싶은 가족을 만나지는 못하지만 부모님 댁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드리는 건 어떨까? 주택용 소방시설이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일부 내용이 2012년 2월부터 제정·시행 되어 2017년 2월부터 모든 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에 설치가 의무화 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화재초기 소방차 한 대와 같다’라는 홍보문구처럼 소화기는 초기진압에 아주 큰 위력을 발휘하므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화재 예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별도의 전선 없이 내부에 배터리와 음성 경보장치가 내장되어 있어 화재발생 시 연기를 감
‘벽창호’라는 말이 있다. 남의 말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만 움직이는 고집불통, 독불장군 같은 이미지가 있는 사람을 벽창호라는 별명으로 부른다. 여기서 벽창호라는 말은 딱딱한 벽에 붙어 있는 고정된 창이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다. 그런데 벽창호라는 말은 전혀 다른 어원에서 나왔다. 본래는 벽창우(碧昌牛)라는 단어였는데, 벽창호로 바뀐 것이라는 것이다. 벽창우의 벽창이란, 평안북도의 벽동군과 창성군을 의미하는데 이 두 지방의 소가 덩치가 크고 성질이 억세다는 뜻에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그래서 벽동, 창성 지방의 소처럼 고집이 세고 우둔하며 고지식하여 도무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벽창우라고 했다는 것이다. 세상에는 이런 벽창우가 참으로 많다. 자신의 고집과 신념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다. 자기의 고집과 신념을 다른 사람과 조화시킨다는 것은 말이 쉽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변절자니 철새니 하며 비난하는 경우도 많다. 공자는 “군자는 조화를 추구하되 동일함을 추구하지 않는다.” 고 했다. 반면에 “소인은 동일함을 원할 뿐,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다. 즉 소인배들은 자기와 똑같지 않으면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 춘추 전국시대 주(周)나라가 천하를 통일했다. 하지만 세력이 약해지자, 제후라는 작자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스스로 주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려고 다양한 사상을 내세운다. 어느 학설에 의하면 백가쟁명은 춘추말 전국초의 시대를 엿보게한다. 그 시대에는 다양한 국가와 문화, 인물과 철학이 출현됐다. 흔히 인용되는 고사성어역시 그 때 대부분 만들어졌다. 때문에 '내 철학이 최고요'라는 사상도, 철학도, 인물도 춘추전국시대에 수두룩하다. 수많은 영웅과 호걸들이 권력을 다투며 경쟁하기도 한다. 또 다양한 종류의 학문과 철학이 경쟁한 시대이기도 하다. 이를 내세우고, 따지는 학파와 학자를 제자백가(諸子百家)다. 이런 다양한 학문과 철학의 분파가 토론하고 경쟁하는 모습을 일컬어 백가쟁명이라고 한다. 제자백가가 자신의 주장을 내면 군주들은 자신에 맞는 학파를 선택하고, 기용해서 부국강병(富國强兵)을 꾀한 것은 다아는 사실이다. 그중에 공자가 중심인 유가(儒家), 노자와 장자가 중심인 도가(道家), 한비자와 순자가 중심인 법가(法家), 묵자가 중심인 묵가(墨家)등이다. 전국 중기 이후에 유, 묵, 도 각 학파는 여러개로 나뉜다. 유가는 여덟 갈래다. 묵가역시 셋으로 나뉘고
"추미애 장관 아들의 검찰의 수사내용에 따라 그간 논란을 빚은 검찰 신뢰 여부가 달린 것 아닌가요?" 10일 대전 서구 둔산동 법조타운에서 만난 대전지검 형사부장출신의 한 변호사는 "추장관 아들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가 이뤄져 국민의 의혹을 해소시킨다면 검찰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지금까지 8개월이나 이 사건을 만지작댔던 만큼, 정치권이 왈가왈부보다 검찰이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지원해야한다"라면서 "이 사건수사를 통해,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고 그렇다고 대충 얼버무리는 일이 없어야 가능하다"고 했다. 내달 초 있을 추석연휴기간 민심행배로 본격화할 올 정기국회의 여야샅바싸움을 가를 만큼 추장관 아들의 카튜사 복무 중 휴가 연장 특혜 의혹은 적잖은 관심사다. 이런 가운데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무 이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수사에 팔을 걷었다. 지난 9일에는 앞서 지난 6월 참고인으로 조사했던 군 관계자들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소환된 이들은 지난 조사 당시 서씨의 휴가 미복귀 상황을 설명하던 중 “추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