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세종] 이정현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들에 대해 7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을 면제하기로했다.
그러나 이같은 방역 수칙을 완화 인센티브에 대해 접종률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과 그렇지 않다는 반론을 놓고 의견이 나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예방접종 진행에 따라 3단계로 방역 조처를 조정하는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내놨다.
주요 내용은 7월 1일 시작되는 1단계 조처로 1차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사람)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을 셀 때 한도에서 제외된다.
1차 접종자와 접종완료자는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에서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 참여가 가능하고, 국립공원 등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면제받거나 우선 이용권을 제공된다.
올 상반기 1300만 명 1차 접종이 완료된 이후인 7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방역 조처의 경우도 발표됐다.
주된 내용은 2차 접종완료자는 5인 이상 등 사적모임 인원제한 한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식당·카페 등을 이용할 때도 1차 접종자는 실외 이용 인원 기준에서, 접종완료자는 실내·외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또한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에게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
공원과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선 2m 간격을 두지 않아도 마스크 없이 산책과 운동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단지, 다수가 모이는 실외 집회·행사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9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치는 9월말 이후에는 3단계 조처는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에 대한 재논의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접종 인센티브를 주는 것에는 대체적으로 당연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긍정적 평가는 방역수칙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국민의 접종률을 높여야한다는 주장이 그 의견이다.
특히 보건학적으로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에 대한 대응은 달리해야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와 달리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 유행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돼 방역 완화는 여전히 위험하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접종률을 높이는데는 찬성하지만, 방역수칙자체를 완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더구나 1차 접종만으로 실외 마스크 착용을 면제하는 것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때문에 1차 접종자에 대해 방역수칙완화보다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영국 변이는 현재 접종 중인 백신으로 차단 효과가 매우 높고, 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인도 변이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지만 아직 유행이 크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