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군, 소규모 개발이행보증금 면제제도 ‘호평’ 등 26일 충남 서천 군정소식을 전한다.

◇서천군, 소규모 개발이행보증금 면제제도 ‘호평’

서천군이 민원인들의 시간과 비용 절감을 돕고자 도입한 소규모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면제제도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 과정에서 토지 붕괴나 환경오염이 발생했을 시 원상회복 대집행을 위해 담보 목적으로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보증금이다.

군은 지난 2월부터 예치금 500만원 미만의 단독주택 및 창고 등의 소규모 개발행위허가의 경우에 이행보증금 예치 대신 복구 이행 확약 및 대집행 비용 납부 동의서를 받았으며, 4월 기준 40건의 소규모 개발행위에 대해 1억 5000만원의 예치금을 면제했다.

대집행을 시행한 사례는 거의 없었지만 제도 도입 이전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을 민원인이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준공 이후에야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이번 제도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줬다는 평이다.

최인철 공간정보산업협회 서천군지회장은 “개발행위허가 신청인들에게 안내하였으며 군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생각하여 군에서 규제 완화에 앞장서주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황인신 도시건축과장은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면, 주민들의 돈과 시간은 물론 행정력까지 크게 아낄 수 있다”며, “한 번 더 배려하는 마음으로 주민들의 민원 처리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천군,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시행

서천군이 2023년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를 앞두고, 법인이 사전에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실시한다.

올해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20개 법인으로 부과제척기간을 경과 할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한 법인의 조사 희망 시기를 반영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는 5월~11월 중 법인이 희망하는 시기를 사전에 선택하게 함으로써 구체적인 조사 시기에 대한 예측을 가능케 하고, 법인의 세무조사 자료 준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과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방문 조사가 아닌 서면 조사 위주로 세무조사를 진행함으로써 법인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홍경숙 재무과장은 “법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를 하면서도, 지방세 탈루가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있어서는 빈틈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공평과세와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천군보건소, ‘골든벨 스마트 퀴즈쇼’ 운영

-성교육&성폭력을 주제로 참여형 퀴즈 진행

서천군보건소가 지난 21일 장항중학교 재학생 및 교직원 등 230여 명을 대상으로 성교육, 성폭력 예방을 주제로 한 ‘스마트 퀴즈쇼’를 진행했다.

‘스마트 퀴즈쇼’는 개별 리모컨을 활용한 참여형 퀴즈로 학생들이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기본적 성인지감수성 등 다양한 콘텐츠로 자연스럽게 이해하고자 기획됐으며, 레크리에이션 및 퀴즈 맞추기,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퀴즈쇼에 참여한 한 학생은 “무거울 수 있는 주제에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흥미로운 시간이었다”며,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대처 방법 등을 배울 수 있어서 유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 ‘스마트 퀴즈쇼’는 26일 서천초등학교, 5월 18일 서천여자중학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학생 수가 적은 학교를 대상으로 충남 이동형 성문화센터와 연계한 체험식 버스를 활용해 연령대별로 선별된 방법과 자료를 이용해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문영 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바람직한 성 지식을 습득하고, 성폭력·학교폭력·원치 않는 임신 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올바른 성 가치관을 형성하여 성숙한 청소년, 성인으로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