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하게 기억나는 일이 있다.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단독 인터뷰를 할 때 였다. 1992년 대선에서 지고, 정계은퇴를 선언한 뒤 영국 유학을 떠났다가 1995년 돌아와 내가 소속된 신문과 특별인터뷰를 통해 정계에 복귀한 후였다. 1996년 가을께, 그분이 당시 평민당 총재시절인 것같다. 그 무렵 한보그룹 정태수 당시회장의 전방위적 로비의혹을 놓고 국회 청문회열렸다. 금융관계자는 물론 여야 정치권인사들의 연루설이 나왔다. 국회를 출입할 당시여서 유력인사들의 이름이 적힌 여러 건의 증권가' 찌라시'를 입수한 터라 이를 물었다. DJ는 당시 김영삼(YS) 문민정부의 부정부패를 언급한 뒤, 사정(司正)과 개혁(改革)의 허구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서지구의혹과 한보그룹특혜대출의혹등을 문제삼았다. DJ의 얘기는 "정계. 재계 인사들은 권력(명예)을 갖든지, 돈을 갖든지 하나만 택해야한다"라면서 "권력도 갖고 돈을 가지려고 하니까 탈이 난다"고 했다. 권력을 쥔 정권 실세들이나 여야 정치인들, 정부 고위관리들은 그 명예만 가져야지, 돈까지 얻으려고 하니까 부정과 부패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 뒤 대통령당선, 청와대에 입성한 DJ는 취임기자회견에서도 똑같은
거악(巨惡)을 일소하겠다는 검찰에 시선이 쏠려있다. 갈수록 권력형 비리의혹으로 굳어져가는 두개의 사건때문이다. 의혹이 불거질 대로 불거졌건만, 검찰은 느긋해서다. 옵티머스·라임 펀드 사기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미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번져있다.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손실을 입힌 사건에 청와대와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된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그런데도 수사를 맡은 검찰은 여러달 째 질질 끌기만한다. 사건 축소·은폐에 급급한 모양이란 지적도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 권력형 비리를 외면하는 검찰은 존재 이유가 없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한 말씀'이 나와야 제대로 시작할 것이란 비아냥도 나온다. 검찰이 권력의 눈치나 보고 있다가, 철저히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야 메스를 댈것이라는 냉소들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최근 한 일간지의 조사에서 국민의 60%이상이 검찰수사와 법원의 판결이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힘없고, 돈없고, 배움이 짧은 서민에게는 가혹하게 법의 잣대를 댄다. 하지만 제식구 봐주기나 권력 언저리의 인사에게는 그 반대라는 것이다. 말이 났으니 옵티머스 의혹부터 보자. 1조 원대 투자손실을 낸 옵티머스 펀드에는 청와대와 정부 여권 인사들이 직
코로나 19로 인해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사회가 핵가족시대와 非對面 시대에 진입하면서 추석 명절이나마 가족과 이웃을 확인하고 정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임에도 올해 추석은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하여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비록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고향에 가지 못해도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말씀하신 옛 조상들의 마음처럼 마음이라도 가족과 이웃 간 풍성한 희망을 나누고 웃음이 가득한 한가위를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한가위는 한 해 동안의 결실에 감사하고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며 화합을 다지는 명절입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바다는 어떠한 물도 사양하지 않는다‘는 해불양수(海不讓水)의 정신으로 진영의 논리와 이기심을 버리고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합하여 보편적 정의와 국민 행복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맹자(孟子)께서도 천시지리인화(天時地利人和) 즉, “하늘이 주는 운은 지리상의 이로움만 못하고, 지리상의 이로움도 사람들 사이의 일치단결(一致團結)만 못 하다”라는 말씀으로 국민화합이 국가의 으뜸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저도 국민대통합위원장을
얼마 전 개인택시에서 한심스런 얘기를 들었다. 개인택시 운전기사 A씨 자신의 얘기다. A씨는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는 군사 분야의 전문가다. 그는 정년이 되어 지난해 상반기 영관급 예비역 장교로 군복을 벗었다.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임관한 뒤 해당분야 연구 기술을 배우기 위해 유학을 다녀왔다. 해당분야의 기술이 뛰어난 미국과 영국에서 석, 박사를 받았다. 모두 국비가 지원됐다. 때문에 80,90년대 첨단 국산무기개발 등에 참여했고. 근래에는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대응기술전략 개발 책임을 맡기도 했다. 그런 그가 지금은 물러나 개인택시면허를 사서 운전을 한다. 개인택시 운전하는 일을 말하려는 게 아니다. 그런 국내외 정평이 나있는 전문가가 하루아침에 옷을 벗고 그 실력들을 썩히고 있다는 점이다. A씨는 “제가 더 일하고 싶어서가 아니다. 나랏돈으로 30여년 그 분야에서 연구, 개발에 종사한 저 같은 사람이 부지기수 물러난다. 제가 물러난 자리에 새로 임관한 어느 소위가 제 길을 가겠지만...”하고 씁쓸해했다. 그러면서 “제 위치까지 오려면 30여 년간 개인의 노력과 국비가 많이 지원돼야 할 거다. 나랏돈도 또 투자될 거고. 미국. 일본. 영국처럼 정년을
‘벽창호’라는 말이 있다. 남의 말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만 움직이는 고집불통, 독불장군 같은 이미지가 있는 사람을 벽창호라는 별명으로 부른다. 여기서 벽창호라는 말은 딱딱한 벽에 붙어 있는 고정된 창이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다. 그런데 벽창호라는 말은 전혀 다른 어원에서 나왔다. 본래는 벽창우(碧昌牛)라는 단어였는데, 벽창호로 바뀐 것이라는 것이다. 벽창우의 벽창이란, 평안북도의 벽동군과 창성군을 의미하는데 이 두 지방의 소가 덩치가 크고 성질이 억세다는 뜻에서 유래한 것이라 한다. 그래서 벽동, 창성 지방의 소처럼 고집이 세고 우둔하며 고지식하여 도무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벽창우라고 했다는 것이다. 세상에는 이런 벽창우가 참으로 많다. 자신의 고집과 신념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다. 자기의 고집과 신념을 다른 사람과 조화시킨다는 것은 말이 쉽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변절자니 철새니 하며 비난하는 경우도 많다. 공자는 “군자는 조화를 추구하되 동일함을 추구하지 않는다.” 고 했다. 반면에 “소인은 동일함을 원할 뿐,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다. 즉 소인배들은 자기와 똑같지 않으면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체제는 당(黨)이 국가권력의 핵심이다. 북한에서 당은 모든 영역을 장악해 온 영도(領導)집단이며 권력의 중추이다. 그래서 국가의 성격을 말한다면 ‘당국가’ 혹은 ‘당 중심국가’라고 정의할 수 있다. 북한의 권력구조하에서 모든 권력은 당에 집중되어 있고, 정권기관의 모든 정책은 당에 의해 결정되고 내각은 당이 내린 결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에 불과하다. 북한에서 집권당은 조선 노동당이다. 조선 노동당의 역사는 북한정부가 설립되기 그 이전에 창당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창당 시기는 1945년 10월 10일이다. 그래서 10월 10일은 노동당 창건일이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한 가지는 노동당이 맨 처음 창당되었을 때 당의 최종목표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점이다. 그것은 분단상황을 고려하여 ‘통일적 독립국가의 건설’과 ‘인민대중의 정치, 경제, 문화, 생활 수준의 향상’을 당의 목표로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북측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한반도가 여전히 분단체제인 점을 감안할 경우, 노동당의 창당 목표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현재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이라는 국가는 일반적인 사회주의 국가와는 달리 ‘수령(首領)’ 중심의 절대권력 체제라는 또 하나
전투기 조종사나 곡예 비행사가 비행기를 수직으로 급상승시키면 앞쪽 가운데 부분을 제외한 주변부가 갑자기 시야에서 사라져 주위가 깜깜하게 보이는 수가 있다고 한다. 운전을 하면서 어두운 터널을 빠른 속도로 달리다 보면 터널의 출구만 동그랗게 밝게 보이고 주변은 온통 깜깜해지는 현상은 종종 경험할 수 있다. 속도를 줄이면 다시 주위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런 시각효과를 이른바 터널비전(Tunnel Vision)현상이라고 한다. 의학적으로 이 현상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한다. 안과적 질환에 의한 손상으로 시야가 축소될 수도 있고, 뇌출혈이나 중추신경계의 산소 중독도 터널비전을 불러올 위험이 있다고 한다. 흔히 경험하는 것은 음주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과도하게 알코올을 섭취하면 눈 근육이 이완되면서 초점을 잘 잡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극도의 공포나 스트레스, 또는 격렬한 긴장감도 이런 현상을 일으킨다고 한다. 눈앞의 상황에 집중하느라 주변 상황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터널비전 현상이 나타나면 사고의 위험이 커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비행기 조종이나 자동차 운전, 중장비 조작, 도로 횡단 중에 터널비전 현상을 겪으면 치명적인 사고를 당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나는 법률을 어길 수 없다.’고 하면서 독배를 마시고 죽었다. 그의 제자 플라톤은 이런 말을 남겼다. ‘재판관은 젊어서는 안 된다. 판사는 자기의 이성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악의 본질을 오랫동안 관찰함으로써 그 악을 배워 알아야 한다.’ 우리는 사람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음을 진심으로 행운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 없는 세상이나, 사람이 법을 대신해 나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음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런 사회를 ‘법치주의’ 사회라고 말한다. 세상에 법은 너무도 많다. 종류도 많고 내용도 많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나라가 부패해질수록 법률은 많아진다’고 했지만, 악법도 무법보다는 나을 것이다. 법에도 계급이 있다. 계급이 높은 법을 상위법이라 하고, 낮은 법을 하위법이라고 한다. 헌법, 법률, 명령등이라는 계급이 이런 것이지만, 법의 계급은 매우 엄격해서 하위법은 상위법을 절대 거역해서 적용되지 못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법은 만들어지는 것도 계급에 따라 질서가 있다. 명령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이 만든다. 법률은 국회가 만든다.
제 75주년을 맞은 광복절 아침입니다. 오직 조국의 독립을 위해 고귀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일제의 억압 속에서도 해방의 희망을 놓지 않고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애국선열들께 온 국민과 함께 머리 숙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직도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못하고 계신 위안부 할머니들과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방 이후, 우리 대한민국은 폐허와 가난을 극복하고 60년 만에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조국을 위해 몸 바치신 선조들의 숭고한 희생은 바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일구는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은 아직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연일 남한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우리 국민의 혈세 180억 원이 투입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고 군사 위협까지 불사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또한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계속해서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며 최근에는 수출규제를 통해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진정한 주권국가로서 동북아 안정, 나아가 국제평화에 이바지하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해 보기를 촉구합니다. 세
국경일에는 집집마다 태극기를 게양하지만, 8월15일 광복절에 거는 태극기는 특히 깊은 감회가 서린다. 태극기를 지니고 있다는 자체가 죄가 되던 시절이 있었다. 나라를 빼앗겼을 때이다. 해방이 되던 날, 피에 절은 찢어진 태극기를 꺼내 들어 흔들며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벗님 어찌하리 이날이 사십 년 뜨거운 피 엉긴 자취니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첫 소절부터 감동적이다. 우리 조국의 땅을 ‘만져보자’고 했다. 바닷물도 덩실덩실 춤을 춘다고 했다. 목숨을 바쳐 조국의 광복을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벗님’들. 태극기를 흔들며 이 나라를 길이길이 지킬 것을 다짐했다. 태극기를 누가 처음 만들었나는 정확하게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이 없다. 두 가지 설이 있을 뿐이다. 1883년, 일본에 제3차 수신사 파견시 박영효가 처음 만들었다는 설과, 그보다 1년 전인 1882년 미국과 조미수호통상조약 당시 이응준이 김홍집내각 총리의 명을 받아 만들었다는 설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였다. 미국, 러시아, 청, 일본이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면서 자
우리는 지금 수많은 재앙과 재난을 맞아 전례 없는 삶의 위기를 맞고 있다. 세계화와 디지털화로 인한 문제, 불평등, 분쟁과 테러, 북한 핵 위협, 한국 사회의 민주적 위기, 집권세력의 국민분열정책, 무지한 경제정책의 파산과 그로 인한 국민적 불신, 코로나19 대유행,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 온난화와 그로 인한 자연재해 등이 하루가 멀다고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존의 모든 법과 제도, 관습과 규범이 깨지고 있고, 위선과 거짓과 조작이 진실을 덮어 버리는 위장의 시대를 목도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눈 앞에 펼쳐지고 있는 기막힌 재난의 현실과 현장은 가릴 수 없다. 평생을 일궈온 삶의 터전이 사상 초유의 물 폭탄을 맞고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며 망연자실한 수해 주민들의 절망과 애통함에 온 나라가 침잠해 있다.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린 수마(水魔)에 나도 같이 휩쓸려서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는 수해 주민의 절규가 끊임없이 귓가를 맴돈다. 이 재난의 현실을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수해재난대책을 국가의 최상위정책으로 선택하고 국가에너지를 이곳에 집중해야 한다. 국가, 정치지도자,
‘조짐(兆朕)이라는 말이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보이는 수상스런 신호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 ‘조짐’의 어원은 항해하는 ‘배의 옆구리에 생긴 가느다란 금’을 뜻하는 말이었다고 한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의 옆구리에 작은 금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눈에 보일 듯 말 듯 가는 금이라서, 어떤 선장은 ‘설마 저 금이 어떻게 되겠나’하는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 저 금이 점점 벌어지면 큰일 날 것이다’라고 겁먹는 태도를 보이는 선장도 있을 것이고, 아예 그런 금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항해에 임하는 선장도 있을 것이다. 조짐이 있는 그런 배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조짐을 보인 배의 운명을 명확하게 알 길은 없을 것이다. 무심코 넘겼지만, 다행히 별일 없이 항해를 마치는 배고 있을 거고, 조짐이 점점 커져 바다 한가운데에서 침몰해 버린 배도 있을 것이다. 장차 큰 우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철저하게 틈을 메꾼 선장 덕분에 무사항해를 마친 배도 있을 것이다. 조짐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선장의 판단력과 역량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모든 선원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다. 그래서 조짐의
안녕하십니까? 세종세무서장 염경윤입니다. 납세자에게 제도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최소화를 위해 전 사회적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적기에 파악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로 2019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분들께서는 7월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기존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제출하지 않으시거나 제출하신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종세무서 법인팀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일(7월17일)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지 7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48년 건국의 주역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기본요소로 하는 헌법을 제정했고, 이를 근간으로 대한민국은 60여년 만에 놀라운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냈습니다. 우리 헌법은 제헌헌법 이후 총 9차례의 개정을 거쳤지만, 오직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라는 가치만큼은 오늘까지 지켜 왔습니다.하지만 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기본요소로 하는 헌법정신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정권 초기부터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이 반(反)헌법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먼저,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민주주의의 사상적 기초로서 국민주권주의(國民主權主義)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권력은 전체 국민의 정당성에 기반하여 성립되고 기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은 현 정권을 ‘독재정권’이라고 지적하고, 또는 ‘사회주의 정권’이라고도 비난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독재정치 연구 권
구한말 우리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일은 명성황후가 시해된 일이다. 살인마 일본 낭인(무뢰배)을 도운 이는 다름 아닌 조선인 우범선이다. 그는 황궁을 지키는 별기군 대대장이었다. 황궁수비대장이 적의 앞잡이 노릇을 한 것이다. 이후 그는 보복이 두려워 일본으로 망명, 일본여자와 결혼을 하고 아들도 낳는다. 우범선은 아들이 여섯 살 되던 해 조선인 자객 (고영근) 에게 피살된다. 그의 아들은 고된 찌든 생활고 속에서도 어머니의 헌신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농림성에 취직을 한다. 아들은 그러나 창씨개명과 일본 국적 취득을 반대하다 결국 사표를 내고 도키이 종묘회사의 농장장으로 직장을 옮긴다. 해방 뒤 일본에서 채소나 과일의 종자를 수입해오던 이승만 정부는 우범선의 아들이 육종학(종자개발) 전문가임을 알고 그를 귀국시켰다. 반일감정이 지워지지 않은 그때, 곳곳에서 반대가 극심했다. 하지만 농업학회가 주선해, 그는 처자식 및 어머니와 생이별을 하고 홀로 귀국해 한국농업과학연구소 소장에 취임한다. 그 뒤 제주도 감귤, 강원도 감자, 병충해에 강한 무와 배추의 종자를 개발해 한국 농업의 선구자가 됐다. 아래 밑둥은 무, 이파리는 배추인 ‘무배추’를 육종한 이도 그다. 정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