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부딪치며, 생사를 걸고 싸우는 이들이 있다.
대화와 타협은 고사하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죽기살기식 민생을 분탕질 치는 작자들이다.
가족 간식비까지 1년에 수억 원씩 세비를 받아 챙기는 국회의원들이다.
목에 힘이 가득 들어가, 거드름을 피우는 꼴이라는 부끄럽고 불쌍하다.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붙들고 앉아서, 말로만 민생이란 이름을 거들먹대는 저 오만과 교만이 똘똘 뭉친 그들이 국민의 혈세로 공짜거나 특혜로 군림한다.
다행히 이들을 싹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넉 달 앞으로 다가와, 오만과 교만의 버르장머리를 고칠 수 있어 감사할 뿐이다.
문제는 4년 전 기울어진 운동장의 분위기 속에 이들에게 표를 던진 우리가 지금 이 꼴을 보고 있다.
정부 부처나 지자체, 시도 교육청 등이 한시가 급한 내년 예산안 처리도 법정시한을 넘긴 채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으니 말이다.
최근 국회, 특히 여야는 ‘이동관 탄핵’을 놓고 날을 세우더니 이제는 민생예산은 뒷전인 채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본회의에서 쌍 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처리를 공언한 상태다.
‘탄핵 정국’에 이은 ‘쌍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된다, 안 된다’ 등으로 허구한 날 죽기 살기로 싸우니 답답함을 넘어 국회의원 혐오로 이어진 지 오래다.
대화나 타협, 이해와 양보가 선진국의 민주정치라면 우리 여야는 사생결단식 충돌이 전부다.
이렇다 보니, 하루가 급한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협상이 뒷전이다.
국회의원의 본연은 예산과 민생 안 심사와 의결이 책무다.
이를 외면하고, 방기하면 자신들의 책임을 내던지는 꼴이다.
그래서 내년 4.10 총선을 넉 달 앞두고 주도권 다툼에만 열을 올리니 그들을 다그치지 않을 수 없다.
책임이야, 여야 300명 모두에게 있지만, 1차적으로는 거대 의석수(168석)를 앞세워 탄핵과 특검 정국으로 몰아붙이는 민주당의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여당도 마찬가지다. 야당과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이해를 구하는데 더 공을 들여야 한다.
거듭 말하지만 2024년 예산안 처리는 매우 시급하다.
예산안은 나라 살림으로, 국민 생활에 직결된다. 정책과 계획을 통해 적재적소 안배함으로써 하루하루가 팍팍한 서민들의 삶을 달래야 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어디에 가 있느냐면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채,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예결위는 지난 11월부터 예산안 조정 소위를 통해 정부 예산안(657조 원 규모)을 심사했다.
하지만 R&D 예산과 새만금 사업 등을 둘러싼 여야의 큰 견해차로 일부 감액 심사만 끝낸 게 전부다. 증액 심사는 아예 시작도 못 했다. 본격적인 예산안 협의를 지금 시작해도 늦다.
상황이 이렇다면 여야예산안 합의 처리는 정기국회 종료일(9일)을 넘길 게 확실하다.
돌아보면 이들은 지난해에도 정쟁에 몰두한 나머지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이 20여 일 지난 12월 24일에야 겨우 의결했다. 올해도 ‘지각처리’가 유력, 국민의 시선은 따갑다.
등 돌린 국민의 냉소에 쫓겨 정쟁에 밀린 예산안의 처리는 밀실 심사나 깜깜히 예산 편성 등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연말 국회의 정쟁으로 민생법안의 폐기 위기 우려도 크다.
알다시피 대규모 전세 사기범에 대한 가중 처벌, 공중협박죄 도입 법안 등이 줄줄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 순직 군경 유족 국가배상 법안 역시 한발도 못 나간다. 모두 다 민생과 밀접한 법안이다.
이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회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여야가 이처럼 당리당략에 매달리거나 헤게모니(독 Hegemonie) 싸움과 대결 구도로만 치닫는다면 정기국회의 임기 만료와 함께 이 법안 역시 폐기될 수 있다.
그런 탓에 4.10 총선에서 싹 바꾸겠다는 시민들은, 차기 선거는 지금과 같은 국회의원보다 뭔가 나은 국회의원을 기대하는 것이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금배지를 달 때 ‘초심을 잃지 않겠다’, ‘거수기 노릇을 하지 않겠다’, ‘지역구민을 정성껏 섬기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당장 국민에게 겸손하고 정직하게. 진정성을 갖고, 민생을 챙겨야 한다.
책무와 본분을 잊은 그대들은, 정당을 떠나 국민의 봉사자가 되겠다고 나선 이들이 아니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