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군,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확대 시행 등 4일 충남 서천군정 소식을 전한다.

 

 

◇서천군,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확대 시행

 

서천군이 최근 빌라 왕 등 대규모 전세 사기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가 늘어나는 데 따른 대책으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전월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지난 4월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임차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상가 건물에 임대차계약을 한 세입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언제든 전국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미납지방세 열람이 가능해졌다.

 

열람 신청자는 임차인 또는 임차인과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며, 열람 신청 시 미납지방세 열람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인의 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열람 사항은 임대인에게 통보되며, 열람 기간은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임대차 기간 내 묵시적(자동) 갱신의 경우 열람이 불가하고 변경(재) 계약을 통해 갱신한 경우에는 열람이 가능하다.

 

신창용 재무과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세입자들이 임대차 과정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천군, 가스 안전차단기로 치매 가구 화재 예방 나서

- 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하는 치매 어르신 화재 예방 대응

 

서천군이 지난 3일부터 서천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직무대리 강성민)와 함께 화재 위험에 있는 관내 치매 어르신 가구를 대상으로 가스 안전차단기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군은 지난 5월부터 3회에 걸쳐 ‘맞춤형 치매사례관리위원회’를 개최해 대상자 조사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우선으로 최종 20가구를 선정했다.

 

가스 안전차단기는 사용 시간을 설정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장치로, 과열로 인한 화재 사고 및 가스 폭발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치매 어르신의 경우, 인지능력 저하로 대처가 어려워 화재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군은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치매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가스 안전차단기 사용 방법과 화재안전사고 교육을 병행했다.

 

이문영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치매 어르신의 건강관리, 일상생활 관리, 가정 내 안전관리 등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합한 자원 연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천군보건소, 흡연·음주예방 인형극으로 금연 중요성 각인

 

서천군보건소가 4일 문예의 전당 대강당에서 관내 미취학 아동 290여 명을 대상으로 ‘담배 노! 술도 노!’란 주제로 흡연 예방 인형극 공연을 선보였다.

 

보건소는 지난해 청소년 건강 행태에 관한 온라인 조사 결과 흡연과 음주를 처음 경험한 나이는 각각 13.5세, 13.1세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형극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흡연과 음주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자 마련됐으며, 술·담배로 난폭하게 변한 탱구아저씨가 제로맨의 도움을 받아 건강한 삶을 되찾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문영 소장은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일찍이 담배에 대한 유해성을 인지하고, 흡연에 대한 호기심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군은 아동 흡연 예방 교육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천군 대표 수산물 ‘꽃게’ 방류, 어촌 소득 발전 기대

 

서천군이 4일 수산종자 방류 사업의 일환으로 꽃게 종자를 인근 연안에 방류했다.

 

수산종자 방류 사업은 연안 수산자원 보전을 보전하고자 실시되며, 군은 꽃게 종자를 인공 부화시키고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마친 다음 갑폭 1cm 이상 되는 건강한 개체 54만 마리를 방류했다.

 

이날 방류 행사에 어촌계, 어업인 단체 등 다수 어업인이 참여했으며, 군은 1개월 이상 방류해역에서 종자의 포획이 우려되는 어구를 사용하는 어업에 대한 조업 금지 및 불법조업 감시 이행을 확약했다.

 

김기웅 군수는 “꽃게는 서천을 대표하는 품종으로 어업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품종”이라며, “유용한 수산자원이 증강되어 어업인 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서천군 주민자치협의회, 7월 월례회의 개최

 

서천군 주민자치협의회(회장 구욱현)가 지난 3일 서천군청 4층 주민 소통실에서 2023년 7월 월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 회원들은 주민자치 관련 사업 추진 현황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2024년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공모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구욱현 회장은 “서천의 미래 100년을 위한 신청사에서의 첫 회의를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주민자치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기웅 군수는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농어업 분야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주목하고 있다”라며, “내년도 읍면 자치계획형 참여예산 사업에는 읍면마다 특색이 담길 수 있도록 참신한 사업을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