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등 외부인사 입당이 쉽게 대선후보 경선룰을 변경해야한다는 내부의견을 놓고 찬반으로 갈리고 있다. 현행 국민의힘은 당헌·당규에 따라 대통령 후보자를 당원 투표 50%와 일반인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이런 룰을 고쳐 여론조사 비율을 더 확대해, 문호를 넓혀야한다는 것이다. 경선룰 개정 요구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다, 당밖에서도 이들을 영입하기위해서는 룰개정을 조심스럽게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룰 개정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는 당내 대선 주자군에서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과 유력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 곧 출마 선언 예정인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등이다. 더욱이 당내 지지기반이 없는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 김 전 부총리 입장에서 해당 규칙이 유리하지 않다고 분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변경해야 이들의 영입이 수월해지면서 국민의힘이 보수야권의 대선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지난 4일 경북 포항의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희망22 동행포럼 포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더불어민주당 3.9 제 20대 대선 후보를 뽑는 예비경선 과정에서 당 지도부와 비(非)이재명계 간의 갈등의 일고 있다. 비 이재명계 후보들의 경선 연기론으로 시작된 신경전은 국민 면접관 교체진통속에 송영길 대표의 '대깨문' 발언까지 알려지자, 비(非)이재명 후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전날(5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여권 선두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견제하는 일부 친문(親 문재인) 강성 지지층을 겨냥, "노무현 정권 말기 때 일부 친노 세력은 정동영을 안 찍었다. (그래서) 500만표라는 압도적 표차로 이명박 후보가 승리하고 정동영 후보는 떨어졌다"고 말한 것이 단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어떻게 됐나. 철저한 검찰 보복으로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게 되는 비극적 상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대깨문'이라고 떠드는 사람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 '누가 되면 차라리 야당 하겠다'라고 안일한 생각을 하는 순간 문 대통령을 지킬 수 없고 제대로 성공시킬 수 없다는 걸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의 발언은 원론적인 것이자, 어느 후보가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박근혜·최서원(개명 前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팀을 지휘한 박영수 특별검사(69·사법연수원 10기)가 수산업자 김모씨(43·구속)로부터 대게 등 선물을 3~4차례 받았다고 인정했다. 수산업자 김모씨는 검사, 경찰관, 언론인, 정치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인물로 구속된 상태다. 박 특검은 5일 입장문에서 “명절에 3~4차례 대게, 과메기를 선물로 받았으나 고가이거나 문제될 정도의 선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평소 주변의 신뢰가 있는 송모씨의 지인이라고 생각하여 방심을 한 것이 제 잘못이고,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하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한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별검사는 공무원 신분이다. 박 특검은 일각에서 김씨로부터 포르셰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은 전면부인했다. 그는 “제 처를 위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차를 구입해주기 위해 여러 차종을 검토하던 중 김모씨가 이모 변호사를 통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렌트카 회사 차량의 시승을 권유했고, 그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평범한 일상을 제자리로 돌려놓겠다"라며 내년 3.9 제20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유튜브 '이낙연TV'를 통해 공개한 출마 선언 영상을 통해 "10년 전 65%였던 중산층이 지금 57%로 줄었다. 중산층이 두터워야 불평등이 완화되고 사회가 위기에 강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얻으려면 우선 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잘 안다”며 “제 약속을 한마디로 줄이면 모든 것을 제 자리로 돌려놓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 격차가 벌어지면서 없는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외로운 사람은 더 외로워졌다”고 진단한 뒤 “불평등을 완화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삶을 위협하는 요소가 엄청나게 늘었다”며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국가가 보호해 드리는,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방안으로 자신의 대표 정책인 ‘신복지’를 들었다. 이 전 대표는 “누구나 인간으로서 최저한의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2030년까지는 모든 국민이 지금의 중산층 수준으로 살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향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피해자가 처벌을 가해자의 원치 않는다고 밝혔음에도 약식명령이 청구돼 벌금형이 확정됐다면, 해당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5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원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택시에 탑승했으나 택시기사 B씨가 “다른 택시에 타라”는 말을 듣자 B씨의 오른쪽 귓불을 잡아당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19년 11월29일 A씨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검사는 2019년 12월2일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A씨는 지난해 1월 벌금 100만원을 확정통고를 받았다. 형이 확정된 뒤 대검은 B씨가 약식명령 청구 전 합의서를 검찰에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됐고,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뒤 심판에 법령 위반 사실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신청하는 구제 절차다. 대법원은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B씨는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전에 A씨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여자프로골프 세계 랭킹 2위 고진영이 LPGA 시즌 첫 우승을 기록했다. 고진영은 한국시간으로 5일 새벽(한국시간) 끝난 LPGA 투어 '볼런티어스 오브 아메리카 클래식' 최종 4라운드에서 합계 16언더파를 쳐 핀란드의 마틸다 카스트렌을 한 타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지난해 12월 시즌 최종전 우승 이후 7개월 만에 거둔 우승이다. 한국 선수로는 올 시즌 박인비, 김세영에 이어 3번째 우승이다. 고진영은 지난주 2년 가까이 지켜온 세계 1위 자리를 미국의 넬리 코르다에게 내줬다. 6일 공식 집계가 발표되지만 코르다의 직전 우승 대회가 포인트가 많은 메이저 대회였기 때문에 당장 세계 1위 복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곧 있을 2022년 일본도쿄올림픽에 자신감을 갖고 출전하게 돼 메달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은 5일 두 사람간의 후보 단일화 결과 정세균 전 국무총리로 단일화 됐다고 밝혔다. 이는 여당 대선 후보간 단일화의 첫 사례지만 ‘반이재명 연합’의 단초가 될 수있다는 점에서 향후 비 이재명계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두사람의 단일화 작업은 지난 주말인 3~4일 이틀간 단일후보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를 벌였다. 또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여론조사기관 2 곳에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이 후보가 담판으로 단일후보를 결정짓는 모양새가 예상됐으나, 어느 한쪽의 양보가 쉽지 않자 결국 여론조사 방식을 택했다. 이 결과 정가의 예상대로 정 전 총리가 이 의원보다 여론조사에서 앞섰다고 밝히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정 전 총리와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세균 후보로 단일화를 결심하게 됐다"며 "대통령은 연습할 시간이 없다. 안정 속에서 개혁이 지속돼야 대한민국이 미래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서 정 전 총리 지지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정세균 후보에게 힘을 보태달라. 나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나를 지지해준 분들의 허락 없이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대전·충남·세종·충북 등 충청권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지지율이 오차범위에서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조사가 5일 나왔다. 전국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16주 연속으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닷새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18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0%P)를 본지가 분석해보니 이같이 집계됐다. 조사는 국민의힘의 경우 최근 범보수 유력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X파일 논란 속 지난 29일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했지만, 입당 여부를 놓고 양측이 밀고당기기를 하는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경우 오랫동안 논란을 끌어왔던 대선 경선 연기 관련 이슈가 마무리되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두관 의원 등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이광재 후보와 정세균 후보는 5일까지 단일화를 선언하는 등 경선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하지만 일부 후보들이 반발하며 국민면접관을 ‘조국흑서’ 저자인 김경률 변호사에서 유인태 전 의원으로 내정 번복하는 등 내홍이 깊이지면서 당 지지율에도 걸림돌로 작용한 것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최근 하루 코로나 19 신규확진자의 80%이상이 나오는 수도권지역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실외에서 마스크착용을 권고하는등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애초 발표를 번복,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라도 실내외에서 모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오후 10시 이후에는 공원, 강변 등 야외에서의 음주가 금지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4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일주일간 일 평균 국내 환자 수는 655명으로 직전 주보다 33.1% 증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가운데 수도권의 환자는 46.2% 증가한 난 531명"이라며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이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방역조치 강화방안을 4일 중대본에서 논의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에서는 이로써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했다. 여기에다, 22시 이후에는 공원, 강변 등에서 야외 음주가 무조건 금지된다. 손 반장은 "실내외 마스크 착용 권고는 4일부터 즉각로 시행되나, 벌칙 조정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위반 사례가 많은 경우 아예 행정명령 자체를 변경해 벌칙까지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5일 후보 단일화 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향후 비 이재명계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이는 여당 대선 후보간 단일화의 첫 사례지만 지난 3일 예비경선 첫 토론회에서 보여주듯 ‘반이재명 연합’의 단초가 될 수있기 때문이다. 정세균. 이광재 두 후보 캠프는 지난 주말인 3~4일 이틀간 단일후보 적합도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여론조사기관 2곳에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이 후보가 담판으로 단일후보를 결정짓는 모양새가 예상됐으나, 어느 한쪽의 양보가 쉽지 않자 결국 여론조사 방식을 택했다. 한 관계자는 “정.이 후보의 단일화협상 끝에 국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현재로선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 전 총리가 단일후보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나 이 후보역시 인지도와 신망도 두터운 만큼 속단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박용진 의원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약진으로 여권 대선 주자 지지율 3위 자리를 내준 정 전 총리는 ‘단일화 구심점’을 맡는 것으로 역할을 선회했다는 관측이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3일 오찬회동을 갖고 민주당 4기 정부 탄생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의 캠프측은 두 후보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을 겸한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10개월 남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계승 발전시킬 민주정부 4기의 탄생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내 경선과정에서 민주당의 가치와 성과를 지키고 발전시키며, 후보의 정책과 정체성, 도덕성을 검증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양 캠프 측은 그러나 "이날 두 사람의 오찬 회동을 단일화 혹은 '반 이재명 연대 공고화'로 해석하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이낙연 전 대표 측 윤영찬 의원과 정세균 전 총리 측 김민석 의원은 회동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보 단일화 문제는 논의가 이뤄진 적 없다"며 단일화 가능성은 유보했다.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대전·충남·세종·충북 등 충청권에서 내년 3.9대선에서 '현정권 교체를위해 야당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10명 중 5명에 육박한다는 조사가 3일 나왔다. 또한 전국적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간의 지지가 팽팽한 가운데 충청에서는 윤 전 총장이 이 지사를 오차범위 밖인 10%p 앞섰다. 3일 한국갤럽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를 본지가 분석해보니 이같이 집계됐다. 조사에서 내년 3.9 대선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되길 원한다는 응답이 여당보다 높았다. 충청권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49%(전국 49%)인데 반해,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6%(전국 38%)였다. 16%( 전국13%)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권교체론이 정권유지론보다 힘을 얻고 있다는 의미다. '여당 후보 당선' 의견은 진보층(68%), 광주·전라(69%) 등에서두드러졌다. 반면 '야당 후보 당선'은 보수층(82%), 대구·경북
[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대전·충남·세종·충북 등 충청권에서 이재명 지사가 41.4%로, 37.9%인 윤 전 총장을 오차 범위인 3.5%p로 앞선 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전국 조사에서는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이 20%대의 오차범위내 '초박빙'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SBS의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전국 18세이상 1004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결과 이처럼 분석됐다. 먼저 '내년 3.9대통령 선거에서 누굴 찍을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 28.7%▲ 윤석열 전 검찰총장 26.1%▲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9.5%였다.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오차범위 안(2.6%p)에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이 지사는 30·40·50대에서, 윤 전 총장은 60세 이상에서 지지세가 두드러졌다. 4월 재보선에서 주목받은 유권자층 18~29세까지 응답자의 경우, 이 지사 지지율이 윤 전 총장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는 윤 전 총장, 진보층에서는 이 지사 지지가 압도적인데 중도층의 경우에는 팽팽했다. 지역별로는 호남권에서는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A씨가 2일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성균)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처럼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지난 2012년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요양병원 불법 운영에 개입하고 요양급여 22억여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이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 전체의 피해를 키우는 범죄인데도 최 씨가 반성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윤 전 총장은 장모가 요양병원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선거캠프 대변인실을 통해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소신"이라고 말했다. 앞서 캠프 측은 장모 A씨의 선고와 관련, A씨의 법률대리인이 대응할 것이라며
[sbn뉴스=서울] 신경용 대기자 = 정부가 1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복구와 경제 회복을 위해 33조 규모 '역대급' 슈퍼 추경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2021년도 2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 2차 추경안은 2일 국회에 제출되며, 여야 심의를 거친 뒤 집행된다. 이는 지난 3월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이어 불과 3개월여 만에 2차 추경안을 편성한 것으로, 1차 추경(15조원)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주요내용을 보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해 소득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한다.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며, 카드 사용 증가분 중 일부를 30만원 한도에서 환급된다.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15조7000억원을 쏟는다. 회복이 더딘 고용과 피해가 집중된 취약업종 등에 2조6000억원을 투입하고, 코로나19 완전한 종식을 앞당길 백신과 방역 보강에도 4조4000억원을 반영했다. 작년 코로나19 사태로 59년 만에 한 해 4차례 추경을 편성했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