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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천 부사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투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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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 서면에 있는 부사호에 추진하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부사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SK E&S와 EPC 협약에 따른 것으로 서천군 서면과 보령시 웅천읍 일대 부사호 352㏊ 중 만수 면적의 20%에 달하는 70㏊에 90㎿급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양측의 협약에 따라 SK E&S가 1,305억 원을 투입해 향후 3년간 부사호에 90㎿ 규모 수상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한 뒤 20년간 발전사업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계약은 주민참여형 부사호 햇빛나눔사업을 통해 진행되는 프로젝트로 SK E&S는 이중 최대 규모인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사업 추진을 두고 지역 주민 간 찬반 갈등으로 인해 지난해 7월 28일 석탄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의 심의에서 ‘심의 보류’ 결정됐다.

 

전기위원회는 ‘부사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1·2·3단지 등의 3건에 대해 서천군의 의견 등을 반영한 지역 수용성 추가 제고 노력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에 SK E&S 측은 지난 1년간 지역민에게 발전사업에 따른 지역 발전 및 경제적 효과와 태양광 패널 설치 및 운영의 안전성 등을 홍보하는 등 지역 수용성 제고에 나섰다.

 

발전사업이 본격화되면 시공에 따른 근로자 등의 유입인구 증가와 완공 후 운영에 따른 환경감시단 등으로 인한 마을 일자리 창출, 각종 복지사업 등의 지원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SK E&S 측은 지역민을 설득하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에게 환원되는 이익 규모는 20년간 약 215억 원으로 주민지원금 24.9억 원, 마을 보상 3단지 발전소 수익 128억 원, 주민채권투자이익 62억 원, 지역사회기여금 5억 원 등이 지원된다고 말한다.

 

또 다른 지역의 기설치 사업사례를 참고해 수상태양광 발전설비가 철새도래지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향후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진행하고 구체적인 동식물 보호 계획까지 수립한다고 한다.

 

아울러 관광지인 춘장대해수욕장을 위해 발전설비는 지역별 특색을 살린 디자인을 적용, 지역의 상징성을 강조하고 지역민과 협의해 지역관광과 연계하여 관광 자원화를 조성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부사호 사업장과 인접한 춘장대해수욕장 등 3개 마을 주민들은 여전히 반대의 뜻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저어새 등이 서식하는 부사호의 생태 환경문제의 대책과 바다 생태계를 살리는 생명수 역할을 하는 곳으로 발전설비 조성으로 어민들의 큰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또한, 조류배설물로 뒤덮인 태양광 패널 세척으로 인한 부사호 수질 악화로 농업용수 공급 차질과 방류 시 인접 해수욕장 유입 시 관광객들이 방문이 급감해 관광산업에 큰 타격을 준다고 한다.

 

게다가 지원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도 아닌 20년간 지원돼 미래가 보장될 수 없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한 지역 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나타날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렇듯 찬반이 갈린 주민들끼리 각각의 다른 경제적 논리를 펼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여기에 지난번 전기위원회의 심의에서 ‘심의 보류’ 결정에 따른 지역 수용성 제고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오히려 지난번보다 찬성 측에 선 1개 마을이 기권 견해를 보여 사실상 지역 수용성 제고에 더 낮아지는 결과치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분석해 보면 SK E&S 측의 사업 추진 방식이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특히 반대 측 주민이 주장하는 피해에 따른 문제점을 정확히 해소하지 못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또한, 반대 측 주민들도 무조건적 반대 뜻을 보이기보다는 생태 환경문제와 관광산업의 부흥 등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대화의 창구를 마련해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코로나 정국을 겪으면서 가뜩이나 어려워진 춘장대해수욕장의 소상공인들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사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피해만 가져올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SK E&S 측이 반대 측 주민들을 대상으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사업 추진에 있어 한점의 숨김도 없이 명확하게 사업에 따른 모든 사안을 공개해야 한다.

 

또 생태 환경문제와 관광산업 타격에 따른 문제점 해소와 지역민들에게 돌아가는 지원금 역시 낱낱이 공개해 단 하나의 의심이 나오지 않도록 진실성을 보이고 이후 주민들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진실한 마음으로 투명하게 발전사업 설명이 우선시 돼야 찬반 갈등의 해소가 이뤄질 수 있고 지역 수용성 역시 높일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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