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충남 서천군 서면에 있는 부사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두고 지역 주민의 찬반이 나뉘는 의견이 나오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오는 7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에 발전사업이 재심의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여 찬성하는 주민들과 반대하는 주민 사이에 가짜뉴스와 악성 풍문들이 난무하는 등 지역사회가 혼탁하게 변하고 있다.
이에 sbn서해신문은 찬성·반대하는 주민들을 만나 발전사업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추진되나?
부사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재 진행 중으로 본격화된다.
서천군과 SK E&S, 주민 등에 따르면 애초 SK E&S가 2024년까지 부사호에 추진하는 발전사업은 총 90㎿(농어촌공사 자체 사업 20㎿·SK E&S 70㎿) 발전량의 규모로 면적은 부사호 총면적(352ha) 중 약 20%인 70ha를 차지한다.
이 발전사업은 지난해 7월 28일 석탄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의 심의에서 ‘심의 보류’ 결정됐다.
이날 전기위원회는 ‘부사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1·2·3단지 등의 3건에 대해 해당 지자체 의견 등을 반영한 지역 수용성 추가 제고 노력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심의를 보류했다.
이에 대해 이 사업을 반대하는 김진현 춘장대해수욕장운영위원장은 sbn서해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기위원회가 지적한 지역 수용성에 대한 문제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면 총 24개 마을 가운데 발전사업으로 가장 피해를 받는 춘장대 등 3개 마을이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힌 한편 찬성 측 동의서 서명도 준공무원의 직책을 가진 마을 이장이 받아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반면 SK E&S 측은 지역 수용성 추가 제고에 따른 다양한 홍보 전략을 수립하는 등 수용성을 높이는 데 전력을 쏟고 있다.
SK E&S 측은 발전사업 추진을 맡은 용역사를 배제하고 지난 1년간 지역민에게 발전사업에 따른 지역 발전 및 경제적 효과와 태양광 패널 설치 및 운영의 안전성 등을 홍보하는 등 지역 수용성 제고에 나섰다.
이와 관련 SK E&S 측은 sbn서해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역민 과반의 인원이 찬성하고 있어 오는 7월 초 전기위원회에 ‘부사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3건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찬반 주장은?
부사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찬반 주장은 각각의 다른 경제적 논리를 펼치고 있지만, 결국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으로 해석된다.
우선 찬성의 뜻을 밝힌 주민들은 발전사업이 본격화되면 시공에 따른 근로자 등의 유입인구 증가와 완공 후 운영에 따른 환경감시단 등으로 인한 마을 일자리 창출, 각종 복지사업 등이 지원돼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역 주민에게 환원되는 이익 규모는 20년간 약 215억 원(주민지원금 24.9억 원, 마을 보상 3단지 발전소 수익 128억 원, 주민채권투자이익 62억 원, 지역사회기여금 5억 원 등) 지원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반대의 견해를 보이는 주민들은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저어새 등이 서식하는 부사호의 생태 환경문제의 대책과 바다 생태계를 살리는 생명수 역할을 하는 곳에 난개발 행위로 어민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조류배설물로 뒤덮인 태양광 패널 세척으로 인한 수질 악화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고, 부사호 방류 시 인접한 춘장대해수욕장 유입으로 인해 관광객 방문이 급격히 줄어드는 등 관광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전했다.
이렇듯 수상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측과 지역 발전 도모를 위해 태양광 시설이 필요하다는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문제점 해소책은?
SK E&S 측은 sbn서해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반대 측 지역민과 간담회를 열어 우려 대상인 생태 환경문제, 관광산업 발전방안 등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외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현황 및 주요 쟁점 (한국수자원학회지, 2018)’에 따르면 선행연구 결과, 수상태양광 설치로 인한 수질 및 수생태계에 대한 영향은 반대 측 지역민들이 우려할 만큼 관측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역민의 우려가 큰 만큼 생태 환경문제는 현재 사업 예정지 인근지역의 환경조사 시행과 다른 지역의 기설치 사업사례를 참고해 수상태양광 설비가 철새도래지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향후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진행하고 구체적인 동식물 보호 계획까지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지속으로 지역민으로 구성된 부사호 환경감시단을 운영해 수질을 감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태양광 패널 세척에 따른 오염물질 발생 피해는 세척제를 사용할 시 태양광 모듈의 성능 저하 요인이 될 수 있어 대부분 빗물 세척 또는 순수한 물로 세척이 진행된다고 전했다.
특히 경화된 오염물질은 물티슈 등을 세척 용구를 이용, 직접 닦아 수거할 방침으로 이 또한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밝혔다.
반면 반대 측은 이미 신뢰성이 밑바닥에 떨어진 상황으로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진현 위원장은 “이는 애초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사호 수질오염 등 생태 환경문제로 인한 관광산업의 타격 등에 대한 복안을 제시한 것이지 실제로 이를 시행할지 의문스럽다”라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춘장대해수욕장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한마디로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각종 중앙매체를 통해 환경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도된 내용을 고려해 보면 춘장대해수욕장에 미치는 저해 요인이 많은 만큼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발전사업 지역 발전·경제 활성화 도모되나?
SK E&S 측은 수상태양광을 새로운 관광 자원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최근 수상태양광 설비는 지역별 특색을 살린 디자인을 적용, 지역의 상징성을 강조하고 더 나아가 지역관광과 연계하여 관광 자원화로 지역 발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부사호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지역민과 협의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K E&S 측에 따르면 우선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법에 따른 국비 24억9천만 원이 지원된다.
또한, SK E&S 측은 건설 기간 중 특별지원금 18억9천만 원과 준공 이후 기본지원금이 매년 3천만 원씩 20년간 총 6억 원이 지원된다.
여기에 3.5MW 마을발전소를 무상으로 건설해 20년간 매년 약 6억4천만 원을 지원하며 총 128억 원의 지원금은 지역 주민 의사결정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발전소 반경 1km 소재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총투자비의 4%에 해당하는 주민 채권투자를 받아 준공 후 주민 투자수익률(연 7%)에 해당하는 매년 3억1천만 원씩 20년간 62억 원을 배당한다.
특히 춘장대해수욕장 거주 지역민을 위해 인허가 및 건설 기간 매년 1억 원을 지원해 인재 육성 등 장학사업, 지역 맞춤 특화사업, 문화체육행사 협찬 등 지역 주민 지원사업에도 나선다.
또 사업 준비 1년간 각종 조사에 지역전문가 20명 채용, 발전소 건설에 투입되는 근로자, 장비 사업자, 지역 주민 등 총 860명(에너지경제연구원, 태양광 고용유발효과 예측결과) 고용돼 1일 100명 이상 상주인구 유입으로 춘장대 인근지역 식당, 숙박 등에 경제 유발 효과가 날 것으로 SK E&S 측은 전망했다.
여기에 발전소 운영 20년간 안전관리에 지역기술자, 환경감시단, O&M 인력 등 지역 주민 위주 고용에 다른 일자리 창출도 이뤄진다.
이에 따른 지원사항은 발전사업허가 이후 민관협의체를 구성, 확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인허가 및 건설 기간 중 지역사회 기여에 대해서도 SK E&S 측과 별도 협의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SK E&S 측은 밝혔다.
하지만, 반대 측의 입장은 지원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도 아닌 20년간 지원돼 미래가 보장될 수 없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한 지역 발전 및 경제 활성화가 날 수 있는 의문스럽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