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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의료인프라 조성되나?…서천 의료체계 기본방향 제시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충남 서천군의 의료체계에 대한 기본방향이 제시됐다. 군은 지난 27일 군청 상황실에서 ‘서천군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생활형 질료가 가능한 병원, 생활형 응급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조성하는 의료체계에 대한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그동안 군민의 의료기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군민의 생명을 지키는 등 지역 의료환경 특성에 맞는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의료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군은 군민의 건강권과 의료안전망을 확보하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는 의료체계 구축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4월 착수보고회를 거쳐 8월 중간보고회를 통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용역 최종보고회에 따르면 관내 의료체계는 의료필요도(질환 중증도)와 주민이용도에 따라 생활형 응급진료와 생활형 질료가 가능한 의료체계 정립의 필요성이 요구됐다. 의료체계 운영 방향으로는 지역 중심병원의 역할을 기본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형 거점병원과 응급의료기관 등의 두 가지 역할을 하는 2차 의료기관 모형이 제시됐다. 2차 의료기관 모형은 필수진료 및 진료지원과와 일반질환, 생활형 질병 등에 대해 진단 및 치료로 급성기, 아급성기, 만성기 등의 기능을 통해 군민의 안전망 역할을 하는 병원으로 제안됐다. 의료기관 운영계획은 50병상의 병원과 100병상의 병원이 제시됐으며 의료기관의 인력의 경우 50병상은 85명이 100병상은 151명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관 건립의 경우 50병상 병원급은 5,410㎡의 용지가 소요되며 약 3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100병상 병원급은 1만820㎡의 용지에 약 6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됐다. 의료기관 경영 수지는 수익보다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병상 이용률 70%인 경우 50병상의 병원은 연간 약 33억 원이, 100병상의 병원은 46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의료기관 건립의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크게 3가지로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제공 환경의 개선, 의료기관 보유를 통한 보건의료 역할 기대 충족, 지역의 상권 활성화 기여 등이 제안됐다. 특히 지역의 상권 활성화 기여(연간 사업비 42억 원 기준)로는 고용 창출, 지역 외 환자 유출 방지 등으로 약 77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약 34억 원의 부가가치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기관 건립의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공공병원 운영상의 재정 적자 가능성, 우수한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우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역량에 대한 우려 등 3가지가 제시됐다. 의료기관 건립 형태는 설립 주체가 충남도와 서천군이 되는 지방의료원과 설립 주체가 서천군이 되는 군립병원, 보건의료원이 제안됐으며 운영방식은 직접경영체제와 간접경영체제 등으로 제안됐다. 이날 용역을 맡은 ㈜에이치엠엔컴퍼니 측은 “지역 내 의료기관 건립의 경우 지방의료원은 보건복지부 승인 조건을 충족할 명분의 미흡 등 보건의료원 또는 군립병원 건립이 적절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의료기관에 드는 자금지원금을 고려한다면 재정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50병상 규모의 병원급이 가장 맞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기웅 군수는 “우리 군의 의료환경 특성과 주민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정에 맞게 최적의 의료체계 방향을 도출해 서천군 의료체계의 백년대계를 이루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권주영 기자
- 2023-11-30 18:19
인터뷰 KB국민카드 온라인 판매 협약체결 숨은 조력자, 강신두 서천시니어지원협회 이사장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충남 서천지역 농어민들의 온라인 유통 판로 개척은 쉽지 않다. 이는 상품 등록과 고객 응대, 마케팅 업무를 하면서 농사까지 짓는 것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상품 사진 촬영부터 보정, 상품 등록, 마케팅, 상품 패키징, 그리고 고객 관리까지 신경 써야 할 일이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많기에 더욱 그렇다. 이러한 여건을 돌파하고 지역 내 알려지지 않은 훌륭한 업체들의 새로운 판로 개척에 나선 숨은 조력자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바로 강신두 (사)시니어지원협회 이사장이다. 지역 내 마을 기업에서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수작업으로 만든 상품이 많이 있어 판로 개척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강 이사장은 서천군과 KB국민카드(사장 이창권)와 특산품 온라인 판매지원 업무협약을 맺게 만든 장본인이다. 군은 지난 10일 군수실에서 김기웅 군수, (사)서천김6차산업화사업단 이중우 단장, (사)서천시니어지원협회 강신두 이사장과 KB국민카드 이호준 상무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5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KB국민카드는 KB Pay 쇼핑 ESG 특별관을 통해 서천군 특산품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고, 서천군은 서천 김 등 지역 특화상품 발굴 및 착한 소비 정착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 정성환 이사는 “KB Pay를 서천에 소개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서천을 위한 콘텐츠와 매체 개발에 최선을 다해 서천 세계화의 꿈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강 이사장은 지역 내 우수한 상품을 알려 생산자들에게 양질의 소득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마을 기업들이 새로운 판로가 생겨 연속성을 갖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게 하고 싶었다”라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입점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 제작, 홍보까지 무상으로 지원받게 돼 조금이나마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전했다. 또 그는 “앞으로도 농·수·축산 지역 생산자 등의 우수 상품을 발굴하고 판로 개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농 및 농식품 제조·가공업체까지 도울 수 있는 일에 발 벗고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생산자는 제값으로 팔고, 소비자는 더 싸게 사는 특산물 유통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전기가 마련하게 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강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KB Pay 쇼핑 ESG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서천 특산물이 더욱 많이 판매돼 그동안 판매 저조로 어려움이 있는 생산자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권주영 기자
- 2023-11-30 18:16
사설 [사설] 서천지역 최소 50병상 병원건립을 기원하며

생명(生命)! 한자로는 날 생(生), 목숨 명(命)으로 풀이된다. 국어사전에는 명사로 ‘사람이 살아서 숨 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생명! 왜 그리도 귀할까? 사람들은 명예·재물·권력 등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 가치를 매기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있어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또 우리 선인들은 ‘천하를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이라고 후대에게 알리고 있다. 서천군이 지난 27일 군청 상황실에서 김기웅 군수를 비롯해 서천군의회, 의사회, 대한노인회, 이장단체협의회, 서천사랑시민모임, 국·과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천군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평소 의료취약지인 서천군의 경우 군민의 의료기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군민의 생명을 지키는 등 지역 의료환경 특성에 맞는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의료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군은 군민의 건강권과 의료안전망을 확보하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는 의료체계 구축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4월 착수보고회를 거쳐 8월 중간보고회를 통해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2016년 3월 원광대학교병원 측과 병원건립 MOU를 체결했다가 같은 해 11월 말 원광대학교병원측과 병원신축 비용을 두고 수차례 협상 끝에 양측의 온도차를 보이면서 무산됐고 우여곡절 끝에 지역의 한 병원에 응급실을 마련해 운영해 왔다. 하지만, 그로부터 지금까지 이 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응급실은 말로만 응급실이었다. 생명의 위급에 촌각을 다투는 환자는 이곳을 이용하지 못하고 인근 지자체 있는 한 병원을 이용해야만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곤 해 군민의 불만을 샀다. 이에 군은 지난 4월 ‘서천군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진행한 이날 용역의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하면, 최소 50병상 이상의 병원급의 의료기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중심병원의 역할을 기본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형 거점병원과 응급의료기관 등의 두 가지 역할을 하는 2차 의료기관 모형이 제안된 것이다. 말 그대로 최소 50병상의 병원건립은 5,410㎡의 용지가 소요되며 약 3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집행부 해당 부서나 김기웅 군수 역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거기에 병상 이용률 70%인 경우 연간 약 33억 원을 지원해야 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해야 상황에서 현안 사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쯤에서 그 무엇보다도 주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 전국에서 화제가 된 강원도 한 지자체장의 말을 전하고 싶다. 그는 지난 2013년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감수하겠다. 이 때문에 다리 하나를 덜 놓게 되면 조금 불편할 뿐이지만, 군립병원이 없으면 주민들의 건강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간절함이 묻어나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같이 밝힌 그에게 해당 지역 군의회를 포함한 지역 정가 및 동종업체와 시민단체는 회유와 협박, 질타 등이 포함된 언론의 보도로 파상공세를 펼쳐 병원건립을 반대했다. 하지만 그는 이들의 질타에 아랑곳하지 않고 총사업비 230억 원을 투입해 우여곡절 끝에 전국 최초로 내과, 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등 6개 진료과목과 응급실, 물리치료실, 건강검진실 등을 포함한 61개의 병상을 갖춘 군립병원 개원에 성공했다. 올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시점에서 군민은 절박한 심정으로 최소 50병상 이상의 병원급의 의료기관 건립을 김기웅 군수에게 앞다퉈 전하고 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다. 이는 그 어느 사람도 역행할 수 없는 사안이며 군민이 하늘이라면 이것은 곧 천명이다. 따라서 군민의 수장인 김 군수는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명예·재물·권력 등 세상에 귀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죽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된다. 그만큼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다. 이런 논리로 볼 때 어느 누가 군민이 내어준 혈세가 낭비된다고 얘기할 수 있나? 이 같은 마음으로 실행에 옮기려는 김 군수에게 누가 돌을 던지겠는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꿈도 꾸고, 도전도 하고, 희망도 이루고, 얻고 쓰고 살아간다. 그만큼 ‘생명’은 소중한 것이다. 이를 위해 최소 50병상 병원건립을 기원해 본다.
- sbn뉴스
- 2023-11-30 18:10
정치·의정 김기웅 서천군수, ‘한산모시’ 대량생산 청사진 제시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충남 김기웅 서천군수가 한산모시 미래 지향적 산업 육성에 토대가 되는 대량생산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 군수는 지난 24일 sbn서해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제 ITMA 섬유기기 박람회 시찰을 통해 한산모시 실을 이용한 꼬임 기계 및 직조 기계를 살펴본 결과, 현대화사업 육성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토대로 연구·개발해 한산모시 제조 공정의 자동·기계화로 대량생산이 이뤄져 현대사회에서 한산모시가 생존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한산모시로 군민의 경제적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한산모시에 대한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만큼 그 어렵고 까다롭고 힘든 작업은 경제적인 것과는 별개로 온전히 문화적으로 보호받고 보존돼야 한산모시의 수요가 지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며 “‘전통과 경제, 문화와 소득’을 모두 취하는 것이 한산모시 현대화사업의 목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군수는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해외의 선진기술 및 운영 방안을 한산모시에 적용·접목 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 획득하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 군 관계자 등 총 8명으로 시찰단 구성, 중국 상해에서 국제 ITMA 섬유기기 박람회를 방문했다. 그는 이번 박람회에서 한산모시 대량생산을 위한 핵심적인 장비를 찾아낸 것이 큰 쾌거라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한산모시 기계화 제품의 대량생산을 위해 필요한 정련 과정의 기계장비들을 찾아낸 것이 가장 큰 성과로 볼 수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다만, 한산모시 세모시의 특징을 살리기 위한 기계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해당 업체와 세모시의 특징을 부각할 수 있는 기계장비 제작 여부까지 타진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군수와 시찰단은 중국 내 모시 관련 산업 현황도 점검했다. 그는 중국 내 모시섬유 박피 전문 제조 업체와의 화상회의를 통해 모지 작업 공정의 기계 시연, 중국 내 연간 모시 생산량 및 소비량 등의 관련 산업 현황 등을 공유하며 유통 실태를 파악했다. 아울러 항주에 있는 소흥 경방성 대규모 섬유 원단 시장을 방문해 현지 상인회와 소흥한인회와 함께 기계화된 모시 원단을 둘러보며 일부 물품을 구매하는 등 지역 특산품에 대한 향후 교류 여부도 논의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올해 개최된 중국 상해 섬유기계 박람회 방직기계 및 제조 전시회 ITMA Asia+CITME는 격년마다 열리는 아시아 최대규모의 섬유기계 전문 국제무역 박람회로 총 16만㎥에 달하는 국립전시컨벤션센터 내 6개 전시장에서 전 세계 24개국에서 1,500여 개 기업이 새롭고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 권주영 기자
- 2023-11-30 18:06
칼럼 [강소산의 소소한 이야기] 사랑에 모양이 있다면, 그건 삐뚤빼뚤한 동그라미

2023년 11월 17일 금요일, 첫눈을 보았다. 몇몇은 첫눈은 그것보다 조금 전에 내렸다고도 하고, 또 몇몇은 첫눈은 2023년 1월에 내린 것이라고도 했다. 그렇지만, 내가 첫눈이라고 느낀 그 감상이 더욱 소중하기에 11월 17일의 눈을 첫눈이라고 하겠다. 3교시 3반 수업에 들어가서, ‘얘들아, 방금 눈이 오더라’라는 말을 건넸다. 커튼을 올려두고, 면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던 중, 함박눈이 쏟아졌다. 창밖은 온통 하얀 눈방울이었다. 제각기 다른 결정의, 다른 크기의 눈방울을 보고 있자니 괜히 ‘사랑’이 떠올랐다. 단어가 아닌, 감정이 몽글몽글 끓어올랐다. 작가 빅토르 위고는 ‘인생은 꽃, 사랑은 그 꽃의 꿀’이라 했고, 시인 장수양은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차 커다란 혼자’라 했다. 가늠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사랑은 빠짐없는 문예의 소재이자 목적이었다. 그만큼 사랑은 모두의 교집합이자 이상과 파멸을 그리게 하는, 추상적인 관념이자 철학적인 고뇌인 것이다. 첫눈을 보며 사랑을 떠올린 데에는 약간의 유사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사랑에 모양이 있다면, 저 눈처럼 삐뚤빼뚤한 동그라미일 것이라는 생각이 차올랐다. 어떻게 그려도 삐뚤빼뚤한 동그라미, 그럼에도 더 완전하게 그리겠다며 몇 번이고 시도하게 되는 동그라미. 그러니까, 몇 번을 해보아도 삐뚤빼뚤한 사랑, 그러니까 더 온전하게 (가끔은 완벽하게, 이상적으로) 하겠다며 몇 번이고 시도해야만 하는 사랑. 사람과 사랑은 마음으로 이어진다고 줄곧 여겨왔다. ‘사람-사람의 ㅁ-마음-마음의 ㅇ-사랑.’ 그저 이상하고, 지극히 의식의 흐름이지만 나의 생각이 그러했다. 그래서인지 내게 교사라는 직업은 낭만에 가깝게 느껴졌다.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고, 다양한 마음을 주고받으며, 사랑을 해야만 하니까. 교사로서 지금 내가 사랑을 하고 있을까, 라고 물으면 응당 그렇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어떻게, 라고 물으면 답을 할 수가 없다. 분명 사랑을 하고는 있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지금부터는 내가 하는 사랑을 설명하는 데에 지면을 할애할 것이고, 일종의 러브레터가 되겠다. 농구장에서 골을 넣는 SH1에게서 기특함을 느끼고, 축구공을 힘껏 차는 JK에게서 대견함을 느끼고, 종례 시간에 교무실 문을 두드리는 SH2에게서 성실함을 느끼고, 매일 핸드폰을 정리하는 KW에게서 대견함을 느끼고, 꾸준히 운동을 하고 성과를 내는 JY에게서 훌륭함을 느끼고, 선생님들에게 최고의 선수로 친구를 추천하는 JH에게서 경외감을 느끼고, 친구들을 북돋우며 운동하는 SW에게서 어른스러움을 느끼는 것. 해맑게 웃으며 몸을 들썩이는 SH3에게서 귀여움을 보고, 매번 골대를 지키며 이리저리 움직이는 TJ1에게서 멋짐을 보고, 거센 날씨를 뚫고 뚜벅뚜벅 걷는 KS에게서 정직을 보고, 매일 우유를 정리하는 NY에게서 정성을 보고, 쓰레기통을 비우는 KH에게서 배려를 보고, 저 끝에서부터 웃어 보이는 YC에게서 밝음을 보는 것.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노력하는 DH에게서 끈기를 배우고, 필드를 누비는 DY에게서 강단을 배우고, 참고 견뎌내는 SH4에게서 인내를 배우고, 방울토마토에 물을 주고 햇빛을 쪼이는 TY에게서 진심을 배우고, 어떤 말에도 굴하지 않는 KY에게서 무던함을 배우는 것. 그림을 잘 그리는 KH를, AI에 관심을 보이는 JH를, 누구와도 잘 어울리는 JM을, 매사 진중한 GW를 부러워하는 것. 골을 넣은 YT보다 더 기뻐하고, 머리가 아프다는 DH를 걱정하는 것. 사랑에는 이유가 없다는 HY의 말을 믿고만 싶은 것, 올해가 가기까지 40일이 채 안 남아 아쉽다는 JW의 말에 공감하고만 싶은 것,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는 HH1의 말에 약속하고만 싶은 것. JT와 DW에게 장난을 쳐주고 싶은 것. HN에게 비타민을 주고 싶은 것. GK의 꿈을 듣고, HH2의 꿈을 말하고 싶은 것. YJ의 글을 칭찬하고 싶고, UC의 글을 응원하고 싶고, WJ와 글을 쓰고 싶고, HS의 글을 보고 싶고, TJ2의 글을 기대하고 싶은 것. 무엇보다, 부족한 지면에다가 모든 아이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자랑하고만 싶은 것. 부끄럽지만 내 사랑의 모양이다. 삐뚤빼뚤한 동그라미여서, 분명 마음은 동글동글한데 부분 부분을 가까이에서 보면 모가 나있다. 사랑을 하기만 하면 좋으련만, 사랑하는 만큼 기대가 커진다는 변명을 두르고 혼냄과 화냄 사이를 횡단하곤 한다. 다음 눈을 함께 볼 때는, 조금 더 희고, 조금 더 동그란 사랑을 하고 싶다.
- 강소산 칼럼위원(서천중학교 국어교사)
- 2023-11-30 17:57
정치·의정 장동혁 의원, 김진표 국회의장 중립의무 준수법 발의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의원은 오늘 국회의장의 중립의무를 명확히 하는(김진표의장 중립의무 준수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에서는 의장의 직무로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20조의2에 따라 국회의장은 무소속 신분을 유지하며 중립적인 위치에서 여야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하지만 김진표 의장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안의 처리를 돕는 등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 10일에도 야당이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까지 되었던 탄핵안의 철회를 수용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개정안은 국회법 제10조에 국회의장이 의사를 정리함에 있어 ‘중립적’이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해 의장이 ‘중립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했다. 장동혁 의원은“김진표 의장은 선출될 당시부터 “내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고 말하는 등 국회의장에게 주어진 중립의 의무를 방기하고 반쪽짜리 의장을 자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정쟁에 악용하는 것에 동조해 역대 의장들이 쌓아온 국회의장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는 오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 권주영 기자
- 2023-11-30 15:47
정치·의정 장동혁 의원, 면책특권 뒤에 숨는 김의겸 방지법 발의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의원은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허위 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금지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의원의 발언과 관련하여 징계규정이 있으나, 직무와 관련 없이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제대로 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근거가 부족한 사실을 발언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징계함으로써 국회 스스로가 면책특권을 오‧남용하지 않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 발의 배경에는 진실을 위한 사실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발언이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 실제로 지난해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과 김앤장 변호사 수십 명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함께했다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일어났다. 결국, 이 사건은 허위로 판명이 났고, 피해 당사자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의겸 의원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 관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 결과 언론사 대표(강진구)는 경찰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김의겸 의원에 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다. 경찰이 판단이 달리한 것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때문이다. 이에 장동혁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라고 아무런 제한 없이 발언하는 것은 면책특권의 취지에도 법적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 헌법에서는 직무와의 관련성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고, 명백히 허위임을 알고 있거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근거가 부족한 채 발언하는 것은 면책특권 뒤에 숨은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이러한 발언들은 과도한 정쟁을 유발하거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이고, 헌법상 보장된 면책특권을 오‧남용하는 측면이 있어 금지규정 및 제재 수단을 국회법에 명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 권주영 기자
- 2023-11-30 15:45
정치·의정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서 국정감사 우수위원 2년 연속 선정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장동혁 의원(보령·서천)이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국민의힘에서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위원에 2년 연속으로 선정되었다. 장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국정감사 동안 일일 우수위원 3회, 주간 우수위원 2회를 포함해 우수위원 선정명단에 유일하게 5번이나 이름을 올려 최다 선정, 최고 성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우수위원으로 선정되었다. 장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법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군사법원 등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대통령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사무처 등 운영위원회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펼쳤다. 장동혁 의원은 “먼저 2년 연속으로 국정감사 우수위원으로 선정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 “정치적인 대립이 크고 정쟁이 잦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책 국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마음으로 국정감사에 임했지만, 아쉬움도 남는 국정감사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보령시민, 서천군민 여러분께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통해 기분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라고 감사함을 전했다.
- 권주영 기자
- 2023-11-28 16:56
정치·의정 나소열, 22대 총선 출마 공식선언… 28일 보령시청 출마 기자회견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나소열 민주당 보령서천지역위원장이 제22대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나 위원장은 28일 보령시청 기자실에서 30여 명의 당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출마의 뜻을 밝혔다. 나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보궐선거까지 연이은 패배를 경험하며 그동안 숱한 고민과 뼈를 도려내는 성찰의 시간을 보냈다”라면서 “어려운 고비마다 저를 일으켜 세웠던 보령, 서천 주민들의 사랑과 응원을 믿고 또다시 일어나 본다”라며 3전 4기 도전의 의지를 나타냈다. 나 위원장은 특히 “최근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위기, 남북평화 위기, 지방소멸 위기와 함께 민생경제 파탄, 국가 경제 파탄의 현실을 목도하며, 개인 나소열의 안위 보다 민주주의의 승리, 민주당의 승리, 보령, 서천의 미래를 위해서 출마 결심을 하게 됐다”라며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선언문에서 “여러 위기가 대한민국을 옥죄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위기를 극복하기보다 낡은 이념논쟁과 검찰 독재를 내세워 민주주의 파괴와 야당탄압에 혈안이 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총선은 검찰 독재를 앞세워 민주주의 퇴행을 일삼는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민생 파탄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날이어야 한다”라고 날을 세웠다. 나 위원장은 또 서천군수, 충남 정무부지사, 우리나라 최초 청와대 자치분권 비서관을 맡으면서 배운 경험을 토대로 보령과 서천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보령시 주요 공약으로는 보령시 수소에너지단지 구축사업에 도움이 되고, 기후 위기로 사라질 화력발전소 노동자들과 지역경제 재도약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정의로운전환 특구’지정과 충남혁신도시의 조속한 이행을 통해 보령시의 신성장동력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공공기관 이전 노력 등이다. 서천군 주요 공약으로는 해양생태바이오 분야 앵커기업 유치, 농어업과 관광분야의 맞춤형 정부예산 지원 확대 등이다. 향후 대표 공약에 대해 별도로 소개하겠다며 정책선거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나 위원장은 그동안 정치역정을 나열하며 “오직 주민만 바라본 30여 년 정치 인생을 마지막 불태우는 심정으로 나선다”라고 말해 이번 선거에 임하는 비장함이 엿보였다. 실제로 그는 “어쩌면 이번 선거가 그동안 힘들게 쌓아 온 제 정치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 될지 모르겠다”라며, “마지막 불태우는 도전이 대한민국을 바꾸고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에 눈먼 정치판을 바꾸고, 지역의 발전을 끌어낼 수 있는 멋진 승리의 도전이 되길 간절히 원한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나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저 나소열, 보령과 서천의 미래를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정치, 꼭 해보고 싶습니다. 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을 믿고 승리할 것을 믿고 열심히 뛰어 보겠다”라며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피력했다.
- 권주영 기자
- 2023-11-28 16:50
사회·일반 누가 책임져야 하나?… 서천군 신청사 건립 추가 비용, 뜨거운 감자로 부상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충남 서천군과 충남개발공사 간에 신청사 건립과 관련 기초파일 공사 중 추가로 발생한 27억 3,700만 원 비용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지난 8일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충남개발공사 대상으로 서천군 신청사 건립과 관련 기초파일 공사 중 추가로 발생한 비용 처리를 두고 약 20여 분간 설전이 벌어졌다. 이날 이 자리에서 김명숙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민주·청양)은 서천군이 27억 3,700만 원의 공사비를 미지급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돈이 완벽히 정산돼야 사업이 완료되는 것인데 받아야 하는 돈을 받지 못했다면 이 사업은 진행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돈이 완벽히 정산되지 못한 사업이 어떻게 마무리된 것이라 할 수 있냐”라며 “현재 이 사업이 진행인 것을 인정하냐!”라며 충남개발공사 박영환 관리 이사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충남개발공사가 서천군에 신청사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서천지역의 한 시민단체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철저하게 그 진상을 밝혀 책임소재를 규명하라고 일갈했다.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는 지난 21일 단체 게시판을 통해 <서천군수는 ‘배알’도 없는가>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냈다. 이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도의회 행감에서 나온 ‘김명숙 도의원의 충개공이 신청사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등 근거 없는 발언과 정석완 충남개발공사 사장의 이번 책임은 100% 서천군에 있다’라 주장에 대해 “어이가 없어도 이만저만 없는 것 아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천군 신청사 건립은 건축공사가 아니었다”라며 “서천군 신청사 건립사업은 명칭에서 보듯이 서천군과 충남개발공사 간 협약에 따라 이루어진 사업이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서천군은 신청사 건축사업을 5억 원의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충남개발공사에 대행했고 서천군청 신청사 건립사업은 대행사인 충남개발공사에서 설계, 시공, 감리를 도맡아 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천군은 사업 과정에 참여하여 제대로 된 의견 한번 제시하지 못하고 협약에 따라 매년 사업비만 꼬박꼬박 지급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이 단체는 이같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정석환 사장을 향해 무슨 근거로 공개된 석상에서 파일 변이에 따른 부실 공사의 책임이 100% 서천군에 있다고 한 부분을 명확히 밝히라”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김기웅 군수를 향해 “실추된 서천군과 군민의 명예 회복을 위한 김 군수님의 의지를 표명하라”라고 촉구했다. 또 전익현·신영호 도의원을 향해 “군민의 대변인인 도의원이 공개된 장소에서 근거 없이 서천군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파렴치범으로 몰고 있는 정 사장에게 왜 아무런 조치가 못하고 있는지 밝히라”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서천군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기에는 시기상조지만, 원하는 합의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정 다툼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식적인 군의 입장을 내기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 현재 충남 개발공사와 협의를 진행하는 상황이다”라면서 “혹여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적인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 권주영 기자
- 2023-11-23 22:24
행정·자치 서천군 부군수 4급 서기관→ 3급 부이사관 직급 상향되나?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내년 1월 1일 자로 충남 서천군 부군수의 직급이 4급(서기관)에서 3급(부이사관)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8일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일부 개정령안은 지난달 2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회 중앙·지방 협력 회의에서 의결된 자치조직권 확충방안을 본격 이행하기 위한 입법 조치이다. 행안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인구 10만 미만의 시, 군, 구 부단체장과 실·국장의 직급이 4급으로 같아 지휘·통솔에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시, 군, 구 부단체장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따라서 서천군의 경우 주민등록인구 기준은 5만 미만이나, 외국인 수를 포함하면 5만 명을 상회하여, 2024년부터 부군수의 직급 상향조정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령 시행 이전에 임명된 부단체장의 경우, 개정령에 따른 부단체장이 임명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에 따라, 현직 부군수의 경우, 새롭게 재임명되기까지 종전 직급을 유지하게 된다. 이 경우 관행에 따라 현직에서 직급 상향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새로운 부이사관급 부군수의 보임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자치조직권 확충방안의 하나로 추진되는 기초단체 실·국 설치기준의 완화로 현재 3국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서천군 조직이 내년 상반기 4국 체제로 유연성을 확보하게 된다. 아울러 인사혁신처가 입법 예고한 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2024년 1월 31일 시행일 이후로 현행 9급에서 3급까지의 승진 소요 최저 연수가 16년에서 11년으로 축소됨으로서, 6급에서 5급 승진이 3년 6개월에서 2년으로, 5급에서 4급 승진의 경우 4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게 된다. 하지만 이는 인사혁신처 주관의 (중앙직)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으로 행정안전부 주관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형평성에 맞추어 조속히 개정 절차를 이행하게 되면, 지방공무원도 2024년 상반기 중 승진 소요 최저연소가 축소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 권주영 기자
- 2023-11-23 22:19
사설 [사설] 서천군 신청사 건립사업 추가 비용, 누가 책임져야 하나?

그동안 물밑에서 잠자고 있던 서천군 신청사 건립과정에서의 기초파일 공사 중 추가로 발생한 27억 3,700만 원의 공사비용에 대한 책임 공방이 수면 위로 올랐다. 애써 책임을 회피하려던 충남개발공사(이하 충개공) 측이 충남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이하 행감)에서 조차 사실관계를 은폐하려 업무보고 자료를 통하여 신청사 건립공사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가 이를 정정하는 촌극까지 벌였다. 지난 8일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명숙) 회의실에서 열린 충개공 대상 행감에서 위원장인 김명숙 도의원은 ‘서천군청사 건립 당시 기초파일 추가공사비 27억 3,700만 원을 서천군이 미지급했다’라며 이 문제의 책임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날 김명숙 도의원은 충개공이 신청사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 등 근거 없는 망언을 입에 담았다. 거기에다 충개공 정석완 사장은 “이번 책임은 100% 서천군에 있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이가 없다. 도대체 서천군은 이와 같은 망언을 듣고도 왜 말 한마디 못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서천군 신청사 건립사업은 명칭에서 보듯이 서천군과 충개공 간 협약에 따라 이루어진 사업으로 충개공이 설계, 시공, 감리를 도맡아 했고, 서천군은 사업 과정에 참여하지도 못했다. 문제가 된 신청사 기초파일 19개의 변위로 재시공이 이루어지면서 당초 준공예정일이 1년여 미루어졌다. 이로 인해 신청사 입주 25일 만에 청사 곳곳에서 부실 공사로 빗물이 새어 들어오는가 하면, 주차장 일부 구간의 경우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물 고임 현상이 발생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그에 대한 책임을 충개공에 묻지 않았다. 서천군 신청사는 지난 2018년 6월 서천군과 충개공 사이에 체결된 서천군 신청사 건립 업무 대행 협약에 따라 충개공 주도하에 건축설계를 실시한 후, 2019년 3월 착공, 2021년 말까지 준공하기로 된 사업이다. 하지만, 2020년 6월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초파일 항타가 완료된 가운데 전체 486공 중 19개 파일에 변위가 발생한 것이 발견되어 공사가 중단되었다. 당시 기초파일 변이와 관련하여 충개공 측은 “파일 변위가 허용치 이상으로 발생하였고, 재사용 여부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또 ‘현장 여건상 기초 보강 방법을 적용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연약지반에 대한 지반개량을 시행하고, 면밀한 구조를 검토해 기초 보강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며 재시공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충개공 측에서 기초파일에 대한 재시공에 착수하였으며, 이와 같은 부실 공사로 공기가 예정보다 1년여 연장되었다. 이 과정에서 서천군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었다. 서천군은 실질적인 건축주이면서 설계에도, 시공에도 하다못해 감리에도 참여하지 못했다. 그러고도 인제 와서 부실시공에 따른 재시공의 책임을 서천군에 떠넘기려는 충개공의 적반하장은 기가 찰 노릇이다. 더더욱 100년, 200년을 견딜 수 있는 완벽한 건물을 짓기 위하여 부득이했다는 식의 발언은, 그러면 충개공은 애초 50년만 견딜 건축을 시행하려 했느냐고 되묻고 싶다. 정석완 충남개발공사장은 도의회 행감에서 “충개공은 연약지반 개량 후에 착공하려 했으나, 그 당시 서천군이 조기 착공을 요구했고, 서천군에서 나름대로 전문가에 자문받고 우리한테 이 공법을 제시했다. 그래서 그걸 믿고 (충개공은) 공사를 시작했고, 그런 과정에서 기초파일의 변이가 발생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재시공의 책임은 서천군에 100%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서천군수에게 묻는다. 도대체 서천군청 신청사 건립과정에서 서천군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설계에 관여했는가? 시공에 관여했는가? 감리에 관여했는가? 설계, 시공, 감리 모두 충개공에서 관여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부실 설계든 부실시공이든 부실 감리든 기초파일의 변이 발생 책임은 설계, 시공, 감리 셋 중의 하나에서 그 책임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인터넷에서 생중계되고 있는 도의회 행감에서 충개공 사장이 서천군에 100%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데도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이 무슨 까닭인지를.
- sbn뉴스
- 2023-11-23 22:15
칼럼 [칼럼] 정부 행정전산망 복구, 근본 처방 필요하다

지난 17일 발생한 정부 행정전산망이 나흘만인 지난 20일 임시 복구됐다. 행안부 고기동 1차관이 지난 19일 밝힌 결과다. 즉, 정부 행정전산망의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가 있는 대전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에 공무원·전문가 100여 명을 투입해 점검, 복구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직전에 전국 지자체의 전산망 장애를 일으킨 네트워크 장비 등을 교체하고, 실제 민원 현장에서 문제가 재발하지는 않는지도 확인했다. 단지, 지자체 현장점검이 주민센터가 문을 닫은 토요일이어서 평상시보다 사용자 접속량이 매우 적어 평일은 어떤지 월요일에 가봐야 정상 작동을 알 수 있다 했다. 고 차관은 장애의 원인이 네트워크상의 문제로 복구 확인과 함께 정상화를 공표했다. 또 지난 18일 임시로 재개한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도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서비스가 원활하다. 전문가들은 프로그램 업데이트에 사용된 패치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업데이트한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과 충돌하는지를 점검했었다. 여기에다, 항간의 풍문처럼 외부 해킹으로 인해 전산망 장애가 생긴 것은 아닌지도 검토했다. 서둘러 완벽한 복구해 정상화하는 것이지만, 언제 또다시 재발할지 모른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이번처럼 예고도 없이 정부의 행정전산망이 마비, 전국 지자체 온오프라인 민원 서류 발급이 모두 중단될 수도 있어서다. 더욱이 정부는 전산망 장애가 오전 8시 40분쯤 발생했는데도 대처가 미흡해 관공서 업무 마감 시간인 오후 6시까지 일부 복구조차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입 신고, 부동산 계약 등에 서류를 떼려던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그런데도, 정부나 지자체는 피해가 재난급으로 증폭됐는데도 안내 문자 하나도 보내지 않았다. 장애 발생부터 안이하고 부실한 대응이 아니냔 말이다. 더욱 부끄러운 것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 핵심 과제로 내세운 ‘세계 최고의 디지털 정부’였기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사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쓰는 행정전산망 ‘새 올’의 접속 장애에서 시작됐다. 이 장애는 관공서 오전 9시 출근 시간 이전부터 일어났던 셈이다. 국민이 더 답답한 것 중 하나는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인지, 무엇 때문인지를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서버상의 문제인지, 네트워크 장비 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외부 해킹인지 등을 놓고 그 누구도 장애의 원인이 뭔지를 모르고 허둥댄다는 점이다. 부랴부랴 대전시 소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네트워크 장비 문제로 파악하고 복구작업에 들어갔지만 이미 하루를 넘기고 주말 휴일을 맞은 것이다. 설상가상 같은 날 오후 2시쯤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마저 멈췄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제야 가용 인력·장비를 총동원해 신속히 복구를 완료하라고 지시했으나, 먹통은 더 나아지지 않았다. 일선 행정복지센터의 오프라인 서류뿐 아니라 정부 포털의 온라인 서류 발급까지 막혔다. 인감 증명이나 전입 신고, 취업지원서 제출, 해외 출국에 차질이 생긴 시민들이 발을 굴렀다. 법원 인터넷 등기소도 막혔고 은행에서도 신분증 확인이 되지 않아 불만이 쇄도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 기회에 문제의 진단과 재발 방지, 복구 대책까지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부실 대처가 없었는지도 가려야 한다. 적당히 넘어가 재발할지 모를 유사한 재난 피해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
- 권오주 칼럼니스트(E세종경제 신문)
- 2023-11-23 22:10
행정·자치 서천지역 치안센터 폐지 두고 치안 공백 우려하는 목소리 커져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경찰청이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치안센터 폐지를 두고 농촌지역인 충남 서천지역 사회의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범죄에 취약한 농촌지역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와 심리적 안정감을 줬던 치안센터 폐지는 그동안 피부에 와 닿는 치안 서비스 단절로 이어져 자칫 지방인구소멸까지 힘을 보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서천경찰서에 따르면 지역 내 치안센터는 시초·문산·종천·화양·기산·마산 등 총 6곳으로 주로 농촌지역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이 치안센터는 치안 민원 업무 관련 안내와 지역 내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재난 및 교통 위험지역 점검 등의 지역민에게 심리적 안정을 취하게 하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경찰청 조직개편안과 맞물려 서천경찰서는 6곳 치안센터 가운데 화양치안센터만 존치하고 나머지 5곳 치안센터 폐지안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퇴직 경찰관을 비롯해 지역사회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퇴직한 한 경찰관은 지난 15일 sbn서해신문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농촌지역이 넓고 거주 인구는 적은 탓에 신속한 출동이나 범인 검거가 쉽지 않아 범죄에 취약한 뻔한 상황으로 전개돼 농촌지역 주민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의 한 주민은 “농촌지역은 병원과 학교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해 빠져나가는 인구가 줄을 잇는 등 지방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인데 누가 이런 상황에서 농촌지역으로 입주하겠냐?”라며 “결국 농촌지역 인구소멸에 부채질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역의 한 원로 정치인은 “서천군 인구 5만 명 대비 행정공무원이 1인당 약 56명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하면 경찰공무원은 1인당 약 320명에게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정에서 그나마 치안센터 운영으로 지역사회 피부 속 깊이 들어선 양질의 치안 서비스 제공에 위안받은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청 조직개편안으로 인한 농촌지역 치안센터 폐지와 함께 추진되는 기동순찰대 강화 등의 추진은 경찰서 인력감소마저 예상돼 농촌지역 치안 공백이 더욱 열악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서천경찰서 관계자는 “당초 경찰청 조직개편안과 맞물려 6곳 치안센터 중 화양치안센터만 존치하고 나머지 5곳 치안센터를 폐지안을 검토했으나 범죄상담, 지역사회와의 유대 연결, 범죄예방과 사회 불안감 해소 등의 여론을 수렴해 현재 4곳의 치안센터 존치를 건의했다”라고 전했다.
- 권주영 기자
- 2023-11-21 21:40
사회·일반 “돌가루 먹고 죽느니 굶어 죽겠다”… 서천 심동리 주민들, 단식투쟁

[sbn뉴스=서천] 권주영 기자 = “토석 채취로 날리는 돌가루를 먹고 죽느니 차라리 굶어 죽겠다!” 이는 지난 13일 sbn서해신문 취재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충남 서천군 판교면 심동리 2곳 용지에 토석 채취 허가를 반대하는 판교면심동리토석채취반대위원회(위원장 신동준/이하 반대위)의 목소리다. 군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4월 판교면 심동리 산 133 외 1 지번(63,895㎥)에 토석 채취를 오는 2033년 5월까지 10년간 허가를 신청했다. 이 업체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인허가 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완료하고 오는 21일 충남도지방산지관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은 지난 2007년, 2011년, 2016년 등 총 3차례 토석 채취가 불허가 난 지역으로 그동안 서천군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등에서 승소했다. 단, 2016년 허가 신청 건은 충남도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행정절차 미이행 결정으로 행정소송에서 서천군이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판교면 심동리 주민들은 토석채취반대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9일 서천군청 앞 노상에 천막을 설치, 단신 농성에 들어갔으며 도청 앞 노상에 오는 21일까지 집회를 통해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나섰다. 신동준 판교면심동리토석채취반대위원장은 이날 sbn서해신문 취재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주민의 동의 없는 토석 채취 허가는 마을주민을 죽으라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라며 강력한 반대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이 지역은 천혜의 경관을 유지하며 조상 대대로 살아 내려온 곳으로 A업체 사업자가 지난 2007년을 시작으로 3차례나 토석 채취 허가를 신청했다가 불허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허가를 신청했다”라며 해당 업체를 겨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토석 채취에 따른 소음, 비산먼지 및 자연경관 훼손, 주민 생활 환경보호 등에 대한 대책 등은 물론 주민동의 없이 이뤄진 허가신청은 해당 지역주민을 우롱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그는 “심동리에 주민 기피 시설인 ‘영명각’이 자리하고 있어 마을 발전에 저해 요소를 감수하고 있는데 또다시 토석 채취장이 들어와 주민들이 비산먼지와 소음에 시달리란 말이냐”라며 호통쳤다. 이와 함께 반대위는 심동리, 상좌리 주민 249명이 반대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한편 판교면 심동리 토석 채취 허가신청은 오는 21일 열리는 충남도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군수의 허가 여부 결정이 남겨져 있는 상태다.
- 권주영 기자
- 2023-11-2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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