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세종] 황민지 기자 = 세종 연기면 기존 토지거래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세종시는 내년 1월 1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연기면 연기리, 보통리 일원 0.77㎢에 대해 내년 1월 2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허가구역을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부동산 투기와 토지가격의 급등 방지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지가의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앞서 시는 이달 초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해당 지역을 심의를 거쳐 이 같은 이유로 재지정을 결정했다.
해당 지역은 지난 2019년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 중인 곳으로, 지난 8월 말 정부의 제3차 공공택지로 선정됐다.
시는 당시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 주변 지역을 2023년 9월 4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시점에 맞춰 해당 지역을 재지정·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현행과 같이 거래 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하여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
특히 외지인의 투기적 매입이나 직접 이용할 목적이 아닌 경우 등은 취득 자체가 차단된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허가목적에 맞게 이용의무 기간이 주거용 2년, 농업·임업·축산업용 2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간 발생한다.
또한,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고성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재지정을 통해 공공택지 내 투기성 거래와 지가의 급등을 방지할 것”이라며 “앞으로 토지거래량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