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안성시 김보라 시장이 경기 침체와 지방교부세 감액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자신의 시책업무추진비 32%를 반납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도 2,7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했다고 밝혀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한마디로 부럽다.
현재 지방 정부들이 중앙정부의 긴축재정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는가 하면 일부 예산은 일괄 조정 삭감까지도 한다.
이같이 지방교부세 감소로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필수예산들까지 삭감되는 마당에 유일하게 버티고 있는 예산들이 있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와 재량사업비 그리고 홍보예산이다. 서천군도 마찬가지이다.
서천군은 2024년 본 예산편성 시 지방교부세가 11.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상경비 및 축제성 경비 인상을 억제하고 불필요한 일회성 사업을 지양한다며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서천군수나 서천군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와 재량사업비만은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에서 비켜나 있었다.
더더욱 군의원 재량사업비는 추경예산을 통하여 군의원 1명당 5천만 원씩 증액하여 연간 2억 8천만 원으로 제자리걸음이었고, 의회 홍보비는 추경을 통하여 2천만 원이 증액되었다. 지방정부나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밥값이다.
군수나 군의회 의원들은 국가로부터 녹을 받으면서 밥값은 별도로 업무추진비로 충당한다.
재량사업비 또한 마찬가지이다.
대부분 선심성 예산으로 사전 선거운동 아니냐는 비난에 휩싸인 지 오래다.
서천군의회의 경우 의장 업무추진비로 술값을 내고, 의회 사무과 직원들에게는 하루가 멀다고 3만 원 이하의 비싼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 현실이다.
더더욱 명절 때마다 두세 개씩의 선물 보따리를 업무추진비로 받아 가는 지자체가 세상에 또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고 싶다.
이 모든 예산이 군민의 혈세로 충당된다는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축소로 지방예산이 감액되면 최우선으로 불요불급한 업무추진비와 재량사업비 그리고 홍보예산부터 줄여 나가야 할 판인데 예산을 편성하는 군 집행부나 이를 심의하는 군의회나 평소에는 죽일 듯이 싸우다가도 예산 문제만 나오면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 다정다감해 보인다.
걸핏하면 지방교부세 감소대책 방안 운운하는 서천군의회도 예산편성이나 추경예산안 심의 때는 입을 다물고 있다.
이제 2025년 새해 예산이 편성되어 조정을 거쳐 의회 심의가 시작된다.
서천군의 경우 중앙정부의 긴축재정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뿐 아니라, 서천특화시장 화재에 따른 재건축비, 수해 피해복구를 위한 자부담 예산,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등 굵직한 예산에 군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이와 같은 긴축 예산 속에서 서천군 집행부나 서천군 의회는 고통 분담을 위한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
군수나 군의회 의장 스스로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안성시장처럼 업무추진비를 반납하여 부족한 복지예산이나 긴급 예산에 충당하도록 하고, 의원 재량사업비와 업무추진비를 감축함으로써 군민들과 고통 분담 대열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때다.
선거 때만 되면 머슴론을 들고나오며 허리를 숙이던 사람들이 집안과 주인이 힘들 때는 같이 보리밥을 먹을 수 있어야 지, 끼니때마다 머슴들은 고기반찬의 진수성찬을 내놓으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군의회 의원이 7명씩이나 되면서 군의회의 부당한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한 군민들의 진실규명과 사과 촉구에 한 명도 나서는 사람들이 없다.
“군의회에 이런 사람이 한 사람쯤은 있어야 한다”라며 정의를 부르짖었던 모 군의원도 단 한마디 언급이 없다.
좋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2025년 예산편성 시에는 군 집행부가 앞서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군의회가 앞서서 뼈를 깎는 고통 분담의 모습을 군민 앞에 보여 주었으면 한다.
단 한 명의 군의원이라도 “우리 예산부터 줄여 보자”라고 나서는 용기 있는 군의원이 나오기를 바란다.
올해로 30여 년이 지난 지방자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
여전히 나눠먹기식 예산편성으로 방망이를 두드리게 되면 기초의회 무용론은 그 뿌리를 더해갈 것이라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