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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돌직구 칼럼] 정치인들의 ‘특권의식’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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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정치인·정당 현수막에 대한 철퇴가 내려지고 있다.

 

지난해 국회가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면서 정치인이나 정당의 현수막에 대한 규제를 풀면서, 정당 현수막들이 국민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에 국회가 에둘러 법령개정에 나선다고는 했지만, 법령개정이 만사는 아니고, 정치인들이나 정당의 특권의식이 더욱더 문제다.

 

법령에서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홍보목적 현수막으로 제한하고 있고, 표시기간도 15일로 정해져 있지만, 그동안 우리 정치인들은 정책보다는 낯 뜨거운 비방 문구로 현수막을 도배하고, 규정된 표시기간을 준수하지도 않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내년 총선에 출마가 예정된 특정 정치인이 정당 현수막임을 빙자하여 도배하다시피 현수막을 내붙여 놓고, 표시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정치인들의 특권의식 발로이다.

 

최근에는 모 정당 출신 정치인이 커피숍을 개점하면서 인도 한가운데 광고물을 설치하여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인도라면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예민하게 대응했던 같은 당 소속 정치인은 ‘나 몰라라’하며 방치하고 있는 가운데, 힘 있는 정치인의 특권이 아니냐는 군민들의 목소리만 커지고 있다.

 

군청 신청사의 지하 주차장은 군의회 주차장이라고 표시해 놓고, 정작 서천군의 주인인 군민은 주차장 사용이 꺼림직하게 해놓고 있다. 누가 주인인지 모르는 정치인들의 특권의식 발로이다.

 

공공청사의 가장 편리한 주차 공간은 민원인 주차장이어야 한다. 그것이 주인의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군사정부의 못된 권위주의와 특권의식을 스스로 답습하려는 정치인들의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정치인들이 자발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말은 교과서에만 나오는 이야기이다.

 

선거철만 되면 유권자들을 향해 90도로 폴더인사를 하며 주민의 머슴이 되겠다고 부르짖던 사람들이 막상 당선만 되고 나면 완장의 힘을 발휘하려 한다.

 

남이 하면 안 되고 내가 하면 어쩌랴? 하는 식의 전형적인 내로남불을 서슴없이 자행하며 온갖 불법을 특권 안에 포장하려 하는 태도가 대한민국 정치를 2류로 만들어 가고 있다.

 

정치가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가 과연 민주주의인지 묻고 싶다. 인도 한가운데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는 배짱은 어디서 온 것인지 묻고 싶다.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표시기간은 현수막에만 표기하면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사고는 어디에서 발상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서천군청 신청사의 지하 주차장은 의전용 필수차량을 제외하고 모두 민원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평등한 가운데 정치인들만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국민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찌는듯한 삼복더위에 시원한 신청사 지하 주차장에 의회 주차라며 텅 비어 있는 주차장을 보는 군민들의 마음은 어떠하겠는가?

 

대한민국 어느 관공서에 아직도 군사독재정권의 잔해가 남아 있는 곳이 있는가? 도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발상이었으며 누구를 위한 의회 전용 주차장인지 돌이켜 생각해 보기 바란다.

 

남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해도 얼굴에 철면피를 깔고 나만 편하면 된다는 식의 생각을 가졌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모두 자중해야 한다.

 

정치인들 스스로가 각성하고, 정치인들의 특권의식을 매려 놓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정치는 영원히 2류를 벗어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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