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TV 수신료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가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빠르면 7월 중 공포될 전망이다.

 

물론 TV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는 비단 최근에 촉발된 문제는 아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 문제가 대두되어 정치적 쟁점이 된 적이 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는 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의 공정보다도 시비가 나오면서 여의도의 단골 메뉴로 떠올랐던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1963년 TV 시청료로 TV 1대당 월 100원을 내기 시작했다. KBS 운영자금 마련 명목이었다.

 

이 시청료는 1974년 500원, 1980년 800원으로 올랐다가 1980년 우리나라에서 컬러TV가 시작되면서 이듬해인 1981년 4월 1일부터 흑백 TV와 구분해 컬러TV의 경우 월 2,500원 시청료를 징수하기 시작했다.

 

1981년 당시 신문구독료가 월 2,500원이었으므로 일간신문 구독료에 맞추어 TV 시청료를 책정했다.

 

이후 1989년 방송법이 제정되면서 TV 시청료라는 이름은 TV 수신료로 바뀌었다. 수신료는 시청의 대가가 아니라, 공공요금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다만 현재와 같이 한국전력이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합산해 통합 징수하는 제도는 1994년 10월 도입했다.

 

그전까지는 KBS 징수원이 직접 수신료를 받으러 다녔는바, 수신료 징수율이 매우 낮았다. 납부 회피가 많았기 때문이다.

 

1994년 도입된 TV 수신료 통합징수 효과는 뚜렷했다. 1995년 수신료 징수율은 53%에서 95%로 전년 대비 급상승했다.

 

정부는 수신료 통합징수를 도입하면서 KBS 1TV 상업광고를 폐지했다. 공영방송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함이었다.

 

우리나라의 TV 수신료는 1995년부터 약 30여 년간 2,500원으로 동결되어 있다.

 

이는 2000년 방송법이 바뀌면서 TV 수신료 인상이 국회의 승인사항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KBS 이사회가 여러 차례 수신료 조정안을 의결했으나 한 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최근에는 2021년 6월 30일 월 3,800원 인상안을 의결했다. 현재 수신료 2,500원 중 한전이 징수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169원, EBS가 70원을 가져가고 KBS는 2,261원을 가져가고 있다.

 

EBS는 제대로 된 공영방송 책무를 위해 월 700원은 받아야 한다는 태도다. 하지만 이 역시 국민의 반감을 우려한 국회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지난해 KBS 총수입은 1조 5,305억 원으로 이 중 수신료는 6,934억 원이다. 분리 징수가 이뤄지면 최대 4,000억 원의 수신료가 증발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분리 징수가 이뤄질 시 별개의 통지서를 받아든 TV 미보유 시청자들이 더 적극적인 ‘해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1인 가정이 늘고 전기료에 수신료가 ‘준조세’처럼 기본 사항으로 들어 있다 보니 KBS 수신료는 늘어나는 추세다. TV 미보유 1인 가정이 많은 상황에서 이들이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때 KBS로서는 수입 감소가 불가피해진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가 현실화할 때 연간 7,000억 원에 육박하는 한국방송(KBS) 수신료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재정 악화에 따른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수신료 분리 징수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상업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지만, 지금껏 국민이 낸 수신료를 기반으로 방만하게 경영하면서도 자구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KBS에 대한 비판 여론도 높다.

 

KBS는 매번 정권 교체 시마다 경영진 교체와 편파 보도 논란을 겪었다. 2021년 말 기준 KBS의 1억 원 이상 고연봉자 비율은 51.3%에 달했다.

 

특히 2020년 말 기준 1억 원 이상 연봉자 중 무보직자가 1,500여 명에 이른다. 분리 징수가 현실화하는 현시점에서도 자구 노력보다 ‘수신료 현실화’를 주장하며 오히려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비판 여론도 거세다.

 

공영방송이라는 핑계로 준조세 격인 안정적인 TV 수신료를 바탕으로 방만하게 경영해왔다는 사회적 비판을 KBS는 겸허히 받아들여,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하여 경영합리화를 도모해야 한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국민여론조사에서 95% 이상이 분리 징수에 찬성한 이유는 분리 징수 여부를 떠나 수신료 납부에 거부감을 느끼는 국민이 많다는 것이다.

 

아무튼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어떤 방법으로든 현재와 같은 준조세 성격의 한전 전기료 통합징수 제도는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다만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하여 공영방송인 KBS가 자칫 경영부실로 정상적인 콘텐츠 제작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KBS가 재난방송 등 공영방송으로서의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응책 마련도 절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