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생활밀착법 이야기 여기 이슈!] “음식을 배달 시켰을 때 무상으로 받는 일회용품도 불법인가요?”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는 자취생입니다. 가끔은 과한 일회용품 포장에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은 마트나 편의점을 가도 일회용품 값을 따로 지불하는데 배달 음식 주문 시 받는 일회용품은 무상으로 받아도 되나요? 휴게·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유흥주점, 집단급식소, 제과점 등의 식품접객업에서는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배달하는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고객이 일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 제10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일회용품 무상제공금지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는 [정책사용법] 코너를 통해 정부 정책의 사용방법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정책자금 상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계시다면, 이 정보를 공유해주세요. 신청대상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대출)을 이용중이며, 한 건이라도 원리금 납부 경험이 있는 채무자 ※휴·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등 다른 공적 신청을 이용 중인 경우 제한 어떻게 상환하나요? 최대 5년(60회차)까지 상환 기간을 늘려 매달 납부하는 원금 규모 축소 '지원 전' · 상환기간 3년 · 3천 만 원 대출 소상공인 (36개월 분할 상환) · 매월 83만 원 월 상환액 납부 '지원 후' · 상환 기간 8년 (3년 + 최대 5년) · 매월 31만 원 월 상환액 납부 · 52만 원 부담 완화 신청 방법은? [온라인]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회원가입 ' 대출관리 ' 정책자금상환연장 [오프라인] 전국 77개 소진공 지역센터 방문 [문의사항] ☎1357 ※ [소상공인정책자금 → 정책자금안내 → 공지사항 → 직접대출 → 정책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2단계 스트레스 DSR 9월 1일부터 시행 -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금리 상향 적용 - 2024년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방향 ①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합니다 Ⅴ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됩니다. ▶ 스트레스 금리 : 0.75%p ▶ 최근 가계부채 상황을 감안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지역)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금리는 1.2%p로 상향하여 적용 · 스트레스 DSR? 가계대출 차주의 DSR 산정시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 ※ 스트레스 DSR에 따라 금리를 가산한다고 해서 차주가 실제 적용받는 대출금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8월 31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1단계 스트레스 DSROI 적용됩니다. ② 은행권은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합니다 Ⅴ 은행권은 9월부터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 없이 내부 관리 용도로 DSR을 산출합니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Q&A]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10문 10답 “코로나19 감염 시, 출근·등교해야 하나요?” 검사방법과 검사비용, 출근과 등교 여부 등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관련 궁금증에 대해 답변해 드립니다. Q1.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은? A. 최근 7~8월경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 중 입원환자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다수를 차지합니다. *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220개소에서 신고 · 발생현황: (6월 3주) 62명 → (7월 3주) 226명 → (8월 3주) 1,444명 (잠정) · 입원환자: (65세 이상) 65.6%, (50~64세) 18.1%, (19~49세) 10.2% 순 Q2. 최근 유행하는 오미크론 KP.3의 특징은? A. 국내는 8월 2주 기준 KP.3의 점유율이 56.3%(7월 대비 10.8%p 증가)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8월 현재 49.5%로 가장 높습니다. KP.3의 특징으로 면역회피능력이 소폭 증가했으나, 중증도 증가 관련 보고는 아직 없습니다. Q3. 코로나19 검사, 어디서 받을 수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2024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1. 누구든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2.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 선물도 가능합니다.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 3.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의 경우 평상시 15만 원, 명절 선물기간 중에는 3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 2024년 추석 선물기간은 2024. 8. 24. ~9.22. (30일간) 4.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 또는 용역상품권 (금액상품권은 제외)만 입니다. * 일정한 금액이 아닌 물품 또는 용역 수량이 기재된 기프티콘, 문화관람권 등이 선물로 가능 5.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체 선물을 주고 받을 수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수학으로 꾸미 쑥쑥! 수학학습자료 애스크매스(AskMath)에서 찾아보세요! 수학에 대한 감정 및 경험과 학생들이 배운 수학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검사를 해보는 수학 진단부터 수학학습 및 선생님을 위한 수학 자료까지! 애스크매스란? 다양한 수학교육 소식을 알리고 수학학습 진단, 수학 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에요! 수학 진단 수학에 대한 감정 및 경험과 학생들이 배운 수학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검사를 통해 확인해요! △ 수학 클리닉 사전검사 학생의 수학학습 심리, 수학학습 방법, 수학학습 성향 분석 결과가 제공돼요. △ 수학 학습진단 학년, 학기, 단원별로 수학 진도에 따른 수학문제를 풀면 진단 분석표가 제공돼요. 수학 학습 수학학습 및 교육에 도움이 되는 AI 웹 실험실, 수학교육 관련 영상, 체험 콘텐츠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 Al 웹 실험실 '인공지능 수학' 과목에서 배우는 이미지 처리, 텍스트 분석, 예측과 최적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어요. △ 수다학 재미있게 수학 공부하는 법, 숨은 수학 찾기 등 다양한 수학교육 정보를 확인할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2025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8월 22일 시작! 접수기간 : 8월 22일(목) ~ 9월 6일(금), 오전 9시 ~ 오후 5시(토·일요일 제외) Ⅴ 접수 마감 이후에는 응시 원서를 수정할 수 없으므로 접수 시 기재 사항 반드시 확인 Ⅴ 고교 졸업 예정자는 출신 학교에서, 고교 졸업자는 출신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 접수 Ⅴ 온라인 응시 원서 사전 입력 시스템 도입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 제주) Ⅴ 응시 수수료 납부 방식 다양화로 접수처 별 납부 방식 확인 필요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작가들이 전하는 찬란한 이야기는 마음의 양식이 되고 삶의 경험이 되곤 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짝수월마다 분야&테마별 도서를 추천하고 있는데요. 8월에는 현장 사서가 추천하는 여덟 권의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출근길 심리학: 단단하고 유연한 멘탈을 위한 33가지 마음의 법칙 - 반유화 지음 몸도 마음도 지쳐 행복하기 힘든 출근길, 이러한 직장들이 슬기로운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책 ㆍ 추천 글 당신의 출근길은 행복한가. 일에, 사람에 치이는 반복되는 일상에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만 싶지는 않은가. 이러한 직장인들이 슬기로운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 여기 있다. 심리학은 자기 마음을 돌보는 일종의 ‘무기’라고 말하는 저자는, 불안한 직장인이 단단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 위한 서른세 편의 심리학 활용법을 세 장으로 나눠 소개한다. 첫째 장에서는 내 안의 부정적인 감정들로부터 내가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는 방법에 관해, 둘째 장에서는 사람들과 더불어 일하는 법을 터득하는 방법에 관해, 마지막 장에서는 일을 잘 해내기 위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을 받으신 사장님들 부담을 확 덜어드릴 소식을 갖고 왔어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대출 상환기간을 늘려 월 상환 금액을 줄여드리는 제도인데요. 대출 잔액이나 사업 운영 기간 같은 신청 요건을 모두 없애고 기간도 기존 2~4년에서 최대 5년까지로 늘었어요. 제도 개편으로 더 많은 분들이 부담을 더실 수 있게 된 거죠.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상생누리’ 누리집에서 신청하세요~! (8.16~)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농·수신물 원산지 표시, 안전성 일제점검 8.19(월) ~ 9.13(금) ◆ 점검대상 및 점검내용 Ⅴ 전통시장, 마트, 음식점 등 대상 Ⅴ 명절 제수·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오징어·조기·전복 등 수산물, 육류, 과일류, 나물류, 버섯류 등 집중 점검 Ⅴ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 대상 Ⅴ 단속반, 명예감시원[소비자단체] 합동으로 현장 방문·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 ◆ 원산지 신고 - 수산물 : 1899-2112 - 농축산물 : 1588-8112 - 불량식품신고 : 1399 안전한 귀성길을 위한 여객선 특별점검 8.19(월) ~ 8.30(금) ◆ 점검대상 전국 연안여객선 149척 * 선박수리·계선 등으로 비운항 여객선 3척 제외 ◆ 점검내용 Ⅴ 연안여객선 설비 관리실태 Ⅴ 여객 승·하선 안전관리 요원 배치 Ⅴ 수하물 고박 여부 등 집중 점검 Ⅴ 여객선 안전 수칙 철저히 준수 Ⅴ 점검 중 확인한 여객선의 결함은 추석연휴 특별교통기간 시작 전(9월13일)까지 보완 및 위험요인 차단 예정 따듯한 명절을 위해 항만건설현장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공정위는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게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성과' Ⅴ 신고 건수 2023년 추석 - 213건 2024년 설날 - 243건 Ⅴ 지급조치 금액 2023년 추석 - 213억 원 2024년 설날 - 194억 원 ◆ 신고센터, 어디에 있나요? Ⅴ 수도권 (5개소) · 공정위 서울 사무소 - 건설하도급과 02-2110-6146 - 제조하도급과 02-2110-6179 · 분쟁 조정 협의회 - 공정거래조정원 02-6363-9261 -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02-3485-8382 -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131~3 Ⅴ 대전·충청권 (2개소) - 공정위 하도급조사과 044-200-4590 - 대전지방 공정거래사무소 042-481-8020~1 Ⅴ 대구· 경북권 - 대구지방 공정거래사무소 053-230-6341~4 Ⅴ 광주·전라권 - 광주지방 공정거래사무소 062-975-6841~6 Ⅴ 부산· 경남권 - 부산지방 공정거래사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사례로 살펴보는 2024 세법 개정안 [근로자 편] Ⅴ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사용액의 30% 소득공제 · 적용대상 : 600~750만 명 사용액의 30% 소득공제 * 총급여액(7,000만원 이하자)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하여 적용 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납입한도 : 총 2억 원 (연 4천 만 원) 비과세 500만 원(서민·농어민 1천 만 원), 초과분 9% 분리과세 Ⅴ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가구의 소득상한금액 4,400만 원으로 인상 · 적용대상 : 추가 5만 명, 최대 수급가능액 330만 원 (기존)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Ⅴ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 · 적용대상 :최대 120만 명 (기존) 5년 → 3년 이내 해지 시 비과세 혜택 미적용 정부는 근로자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추석명절 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30만 원으로 상향되는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 입니다! 8월 27일부터 식사비 한도는 5만 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한도는 현행 유지! Ⅴ 식사비(음식, 다과, 주류, 음료 등) 3만 원 → 5만 원(상향) Ⅴ 농수산물·농수산물 가공품 선물 (평상시) → 15만 원 (유지) Ⅴ 농수산물·농수산물 가공품 선물 (설·추석) → 30만 원 (유지)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푸른 하늘의 날은 2019년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제정된 최초의 UN 기념일이자 국가 기념일입니다. 매년 9월 7일 대기오염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푸른 하늘이 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4년 UN 푸른 하늘의 날 주제는? ' It’s time to invest in Clean Air Now ' 푸른 하늘을 위한 행동이 필요한 지금, 세계와 함께 나아가는 우리! 2024년 9월 7일 ‘푸른 하늘의 날’이 시작됩니다! 나부터, 지금부터 함께 실천 바람! 일상 속 실천으로 푸른 하늘을 만들어가요! Ⅴ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이용하기 Ⅴ 대중교통 이용하여 친환경 이동하기 Ⅴ 낭비되는 대기 전력 줄이기 Ⅴ 적정 실내 온도 유지하기 Ⅴ 폐기물 배출을 줄여 소각량 줄이기 2024년 9월 7일 제5회 푸른 하늘의 날에 함께해 주세요! ‘푸른 하늘의 날’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은 미세먼지 종합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주차장에서 사고가 난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이런 경우 너무 당황스러워 정신이 없는데요. 그렇다면 이때 사고 차량 차주가 아닌 보험사에서 대신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Q.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사고차량 차주가 아닌 보험사에서 대신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할 수 있나요? 네, 사고차량 차주가 보험사에 위임장을 제출하였다면 보험사가 차주를 대리하여 개인영상 정보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관련 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르면 대리인을 통해서도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열람을 요구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10일 이내에 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이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