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으로 총 2,485억 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방통위는 ‘신뢰 받고 혁신 하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구현을 위해 Ⅴ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 조성 : 93억 원 Ⅴ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지원 : 712억 원 Ⅴ 차별 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 : 454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25년도 방통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퇴직 연금의 종류 - 확정 급여형(DB) 근로자의 퇴직 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제도 - 확정 기여형(DC) 사업주는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는 제도 - 개인형 퇴직 연금(IRP) 근로자의 퇴직 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 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퇴직 연금 전용 계좌 제도 Q. 근로자 개인이 퇴직 연금 적립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는가? [O] 확정 기여형(DC), 개인형 퇴직 연금(IRP) → 퇴직 시 적립금과 운용 손익을 합하여 최종 급여 수령 [X] 확정 급여형(DB) → 근로자는 사전 확정 퇴직 급여 수령 Q. 모든 퇴직연금제도를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가? 확정 급여형(DB), 확정 기여형(DC) → 사업주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설정 개인형 퇴직 연금(IRP) →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라면 자유롭게 가입 가능 ※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가입하면 좋은 점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편리하게! 안전하게! 등기 실무를 개선합니다! 2024. 8. 28.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 모바일 등기신청의 도입 이제 모바일 기기로 쉽게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기신청 시 필요한 행정정보는요?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를 이용하여 관공서에서 관할 등기소로 직접 제공할 수 있게 개선됩니다! 2. 신탁재산 거래 시 신탁등기에 주의사항 기록 부동산등기부에 신탁부동산 거래 시 신탁원부를 확인하도록 기록하여, 무권리자와의 계약 체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등기소 관할 완화 관할 등기소 방문에 따른 불편이 줄어듭니다! ① 여러 부동산의 공동저당 등기신청을 하나의 등기소에서 처리할 수 있고 ② 상속·유증 사건은 전국 어디서나 등기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등기신청 편익을 증진시키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겠습니다.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추석 명절 시즌, 더 조심! 더욱 치밀하고 지독해진 보이스피싱 범죄도 예방 수칙으로 피할 수 있어요. 피해구제 신청 방법도 꼭 확인하세요! 보이스피싱 예방 수칙과 피해 구제 신청 방법 확인하기! Ⅴ 출처 불문의 문자 · 메시지 URL은 클릭하지 않기 예) 모르는 택배 조회, 배송 주소 입력 등 Ⅴ 수사·금융기관이라며 정보 또는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 Ⅴ금융기관 팝업 창에 계좌번호나 보안 카드 번호 등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 Ⅴ 통장에 모르는 돈이 입금되면 즉시 금융기관에 신고하여 환급 절차 진행 Ⅴ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 신청 ※ 조치 순서 : 지급 정지 신청(금융회사) → 피해 신고(112) → 피해금 환급 신청(금융회사) · 피해 신고(상담) : 경찰청 ☎112 · 지급 정지 : 금융감독원 ☎1332 · 스팸 차단 :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위해 3,700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지원합니다! 행정안전부·신용보증기금·NH농협은행 ■ 지원 대상 Ⅴ 등록 소재지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관심 지역에 있는 기업 Ⅴ 지역 주력 산업 및 최근 3년 이내 지방 이전 기업, 농식품 분야 우수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의 중소기업 ■ ‘기업지원 특례보증’ 주요 내용 Ⅴ 지역 중소기업에게 총 3,700억 원 규모의 운전 자금 및 시설 자금을 신속하게 조달 지원 Ⅴ 신용보증기금과 농협은행의 심사를 거친 기업은 금리 우대를 통한 저금리 대출과 전액 보증 등의 혜택 Ⅴ 중소기업은 최대 30억 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5억 원까지 지원 Ⅴ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 병행을 통한 기업의 금융 부담 최대 완화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기업 자생력 강화를 위해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다가오는 추석, 장바구니 부담 덜어드릴 할인 정보, 알려드려요! ◆ 성수품 구매하신다면 최대 50% 할인 챙겨가세요 (~9.18.) 배추, 무, 사과, 한우, 돼지고기 등 20~50% 할인받고 이마트, GS리테일, 홈플러스, 메가마트, 롯데마트 등에서 구매하세요! ◆ 수산물 구매하신다면 최대 60% 할인 챙겨가세요 (~9.15.) 김, 명태, 고등어, 참조기, 전복 등 30~60% 할인받고 이마트, 롯데마트, 메가마트, 쿠팡, 11번가 등에서 구매하세요! ◆ 알짜배기 실속 ‘민생선물세트’도 있어요 (~9.9.) 한우, 쌀, 전복, 갈치 등 알찬 구성! 10~50% 할인받고 하나로·수협마트, 농협몰 등에서 구매하세요. ◆ 온누리상품권으로 2만 원 돌려 받으세요 (9.9.~15.) 전통시장 등 구매 금액이 6만 7천 원 넘는다면, 2만 원 돌려받을 수 있어요! Ⅴ 영수증 지참 Ⅴ 1인당 최대 2만 원, 기간 내 1회 ◆ 국내 여행 가신다면 최대 3만 원 할인 챙겨가세요 (~9.29.) 매일 오전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우리 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령에 관한 정보! 어떻게 하면 쉽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새령이가 정리해 드립니다! 해외 진출의 꿈을 갖고 열심히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출하려는 국가의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58개 국가의 법령 원문과 번역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 법령 번역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나요? Ⅴ ‘법령 번역 수요 조사’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법령의 한글 번역 제공 Ⅴ ‘맞춤형 법령정보’ 상황에 맞는 법령 원문 등을 찾아 5일 이내 제공 그렇습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외국 법령정보는 모두 무료! 언제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법령 번역 수요 조사와 맞춤형 법령 정보 이용 방법을 알려 주세요. 세계법제정보센터 게시판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두 서비스 모두 개인사업자, 기업의 해외 진출 또는 정부 공공기관의 정책 수립이 목적인 경우에 제공되며, 법령 번역 수요 조사는 기업의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최근 대마 등 마약 성분이 함유된 젤리, 사탕 섭취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약처가 대마 등 마약성분 함유 의심 해외직구식품 34개를 검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마약류 등 금지 원료·성분이 검출돼 국내 반입 차단 조치했습니다. '검사 항목' 대마 등 마약류 성분 55종 및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291종) '검사 결과' - 34개 제품 모두에서 대마 등 마약류 성분 확인 - 2개 제품은 멜라토닌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대마 등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을 국내 반입, 섭취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식품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을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① 식품안전나라에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바로가기 ② 식품안전나라 → 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2025년 질병관리청 예산안을 총 1조 2,698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염병 및 만성질환 대응체계 고도화 등에 중점 투자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2025년에도 감염병 위기와 일상 속 건강 위협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질병관리청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감염병 유행에 대한 선제적 대비·대응 상시 감염병 위험요인 관리 및 퇴치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위해 예방 국가보건의료 역량 제고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중소기업벤처부 2025년 예산안, 2.3% 증가한 15조 2,920억 원 편성 중소기업벤처부는 ①혁신 생태계 조성, ②글로벌화, ③지역·제조혁신, ④소상공인·상권 활력, ⑤지속 가능한 성장 등 5대 중점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2025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혁신생태계 → 1조 8,220억 원 ① 혁신을 만드는 딥테크 스타트업 ② 혁신을 키우는 민간 중심 벤처투자 ③ 혁신에 도전하는 R&D 글로벌화 → 5,984억 원 ① 세계로 뻗어나가는 수출 중소기업 ② 세계로 도약하는 K-글로벌 스타트업 지역·제조혁신 → 5,016억 원 ①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 성장 ② 디지털로 도약하는 스마트 중소기업 소상공인·상권 활력 → 49,231억 원 ①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 ② 확실한 재기 지원과 소상공인 성장 촉진 ③ 활기가 넘치는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 지속가능한 성장 → 7,393억 원 ①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 사다리 구축과 도약 ② 함께 성장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초기상담부터 권리구제까지 원스톱으로! 함께 알아봐요! 고용평등 심층상담 서비스 고용평등 심층상담 서비스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모성보호 등 상담을 원하는 누구나!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상담에서부터 권리구제 연계까지!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층상담&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할 때는? 8개청 및 대표지청*으로 방문 또는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 서울,부산, 광주,대전, 대구,경기,강원지청 상담이 필요하다면 전화·온라인·방문 상담을 찾아주세요 '고용평등 상담 대표전화' ☎ 1551-9811 '고용평등 온라인 상담 서비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상담 신청 가능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등 직장 내 노동문제 고용노동부가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고 지원해드립니다!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외국인 성명 표기 표준 원칙을 제정합니다!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 ※ 행정예고 : 2024.8.29.(목) ~ 9.19.(목)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문서마다 외국인의 성명 표기 방법이 달라 발생했던 다양한 불편, '외국인 성명 표기 표준 원칙' 제정으로 해소합니다!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 표기방법 Ⅴ 성-이름 순서로 대문자 표기 Ⅴ 성과 이름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 등 외국인의 한글 성명 표기방법 Ⅴ 성-이름 순서로 표기 Ⅴ 성과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이 원칙 등 외국인 본인확인 편의성 향상 Ⅴ 로마자 성명과 한글 성명 병기 Ⅴ 다만, 병기가 어려운 경우 둘 중 하나만 표기 자세한 예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 사항들을 발굴해 개선하겠습니다!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선도형 연구개발 체제 전환을 통한 미래도약 가속화”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누적된 비효율을 걷어내고,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2025년 연구개발 예산을 2024년과 비교해서 16.1% 증가한 9.7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금액은 연구개발 예산이 감액되기 전인 2023년보다 6.5% 더 많은 수준입니다. 단순한 예년 수준의 복원이 아닌 선도형 연구개발로의 전환을 통해 국가의 미래도약을 가속화한다는 정책 방향 하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확대한 것입니다. 과기정통부는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 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중점투자분야' 1. 선도형 연구개발 지원 (’24)3.64조 원 → (’25)4.32조 원 추격형 전략에서 선도형 전략으로의 전환을 위해 과기정통부 R&D 예산의 44%에 해당하는 4.3조원을 선도형 R&D에 투입합니다. &nb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2025년에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혜택 받으세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란?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공제기간 ’20.1.1. ~ ’24.12.31.까지 예정 되어있던 공제기간이 ’25.12.31.까지로 연장 됐습니다! 공제대상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단, 아래의 경우는 공제 배제(조세특례제한법 128조)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자 ·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로서 부정과소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용계좌(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의무불이행자 공제제외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임대료를 인하 직전보다 인상(재계약, 갱신 등은 5% 초과)한 경우 - 공제 적용 제외 또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추징대상 공제신청 시 필요서류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의약외품 이야기 ‘휴대용 공기·산소’ 휴대용 공기 제품, 휴대용 산소 제품에 대해 알아볼까요?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이란? 등산이나 운동 시 공기, 산소를 공급하는 의약외품입니다. 휴대용 공기·산소 사용 시 주의사항 Ⅴ 의약품이 아니므로, 폐질환 등의 치료나 치료보조 목적으로 사용금지. Ⅴ 장시간, 지속적 사용금지. Ⅴ 얼굴에 밀착하여 사용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지 마세요. Ⅴ 다른제품 특히, 향 제품 등과 섞어서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휴대용 공기·산소 사용 시 주의사항 Ⅴ 담배 등 불꽃을 향해 사용금지 Ⅴ 버릴 때 남은 기체가 없는지 확인, 불 속에 버리지 않기 Ⅴ 난로 등 화기나 콘센트 등 전기장치 근처에서 사용금지 의약외품 휴대용 공기·산소 체크포인트 Ⅴ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은 의약외품입니다. Ⅴ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서 의약외품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Ⅴ 사용 전 용법·용량과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읽고 안전하게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