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울] 신수용 대기자 = 심상정 의원이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4.7재보선에서 여권에 대한 민심이반과 관련해 "알고 보니 문재인 정권도, 민주당도 결국은 기득권 정치의 일원이 아니었나"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수구 보수 세력이 있고, 민주당은 개혁 세력이고 그리고 정의당은 그 왼쪽에 있는 진보. 이렇게 규정이 됐다"라며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향한 기대가 남달랐다. 대선과 지방선거, 총선까지 정말 아낌없이 몰아주지 않았느냐"라고 지저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최근 (현정권과 민주당에 대한)평가는, 결국 민생은 더 어렵게 됐고 또 내로남불 정치로 일관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굉장히 냉정하게 이번 선거에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심 의원은 "지금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결국 우리 사회가 제대로 가려면, 기득권 세력과 단호히 맞서 집 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을 지켜야 한다, 정의당이 다시 한번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내부 주장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이 자체 구성한 부동산투기공화국해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데 대해 심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맡다 보니 부동산 문제를 담당하게 됐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공동체가 아예 망가질 것 같은 걱정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왜냐면 부동산 문제는 우리 사회의 근본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국민 고통이 크고, 청년들은 좌절하고, 결혼 격차로 이어지고 저출산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또 "(4.7 재보선이)선거 끝나고 부동산 정책 실패를 향한 국민 여론은 전부 거꾸로 읽고 있다"며 "종부세 내는 상위 4% 부동산 부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는 여야가 앞다퉈 목소리를 높이는데, 절반 가까운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를 않는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2주택이라도 실거주용이라면 '생필품'처럼 보호해야 한다고 밝힌데 대해 "이 지사가 나중에 해명했지만, 민감한 시기에는 발언이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집 한채 없는 서민들은 '집 두 채가 필수제다' 이렇게 얘기하면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나, 당연히 사치재로 생각하고 위화감을 많이 가졌을 것"이라 말했다.
또한 "두 채를 가진 실거주자를 보호하는 문제와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문제는 다르다"라며 "한 채든, 두 채든, 세 채든 부동산 불로소득은 조세 정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생애 첫 집을 사는 실거주자는 주택담보비율(LTV)을 90%로 완화해야 한다는 송영길 민주당 의원 주장에 관해선 "한마디로 빚내서 집 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도 박근혜 정부 시절 '빚 내서 집 사라'를 상당히 비판한 정당이다. 그런 황당한 방안이 나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90%까지 대출하는 것은 약탈적 대출이다. 조금만 집값이 내려가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게 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LTV, DTI(총부채상환비율)는 금융시장 안정화 수단이다. 이걸 자꾸만 부동산 정책으로 끌고 오니까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